김미희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보육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남시 중원구 김미희 의원(성남시 중원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주최하고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경기도의원을 비롯한 토론회는 보육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기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필 교수(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위원장)가 주제발표, 이순희(경기도의원, 새누리당), 윤은숙(경기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경림(연수원 어린이집원장), 나성웅(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으려는 국가정책에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해있으므로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토론회가 보육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해결하고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이 최고의 질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필 교수(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정책위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예산 확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4년간 동결되었던 보육료는 최소 10% 내지 16% 인상해야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영유아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 했다.
이순희 의원(경기도의원,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예산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예산의 편성에 교육청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공감하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와 협의 후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윤은숙 의원(경기도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0-5세의 보육은 국가완전책임 이라고 명시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상환 원리금과 이자를 중앙정부가 지원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결국 학부모와 교육청의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경림(연수원 어린이집원장)은 어린이집에도 보육료를 인상하여 정당하게 운영할 권리를 주고 인건비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미지원시설에도 약속한 영아반 반당 운영비 지원을 하고 영아반교사도 누리반교사도 같은 정부지원금을 받아 차별 없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로 토론에 나선 전희경 씨는 계속된 보육료 동결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져 우수한 보육교사의 이직이 생겨 보육의 질적 저하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성 있는 보육료단가로 무상보육을 나라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만 운영난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이집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해주실 것이고, 또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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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의원 보육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