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또 다시 불어닥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사태 앞에,노동부가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안이 거꾸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진보당은 24일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마지노선이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도 턱없이 부족하여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그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참담한 실정 아닌가!
경비단속직의 경우, 정부당국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원래 2012년부터 실시되었어야 할 최저임금 적용이 지난 3년간 유예되어왔다. 오죽했으면 당시에 당사자들인 경비 노동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직접 임금인상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겠나!
도 다시 3년 전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곳곳에서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대량해고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매서운 겨울 한파 앞에 다시 해고위협에 내몰린 참담한 사태는 전적으로 당국의 책임이다. 오죽했으면 국가인권위마저 성명을 내어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수수방관 3년 허송세월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제목만 '대책'일 뿐 변변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그야말로 끓는 기름에 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당장 해도 모자랄 판에 근로감독을 내년 초로 한다니, 이는 해고를 해도 좋다는 노골적인 신호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모자라 그나마 있는 소마저 모두 잃어도 좋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행태다.
고용연장지원금을 다시 3년 연장하겠다는데 이런 미봉책으로 대량해고사태가 진정될 리 만무하다. 그나마 책정하겠다는 예산 20억원으로는 60대 경비 노동자의 4.5%만 지원이 가능할 따름이다. 더군다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예산소위에서는 전혀 논의도 되지 않았다.
무늬 뿐인 현행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그나마 백보를 양보하여 오늘 내놓은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최소한의 실효성이라도 갖추려면, 고용연장지원금은 600억 이상으로, 근로감독은 바로 지금부터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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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어디로 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