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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지키라면 공약 예산 줘야 한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시한이 닷새, 처리시한이 일주일 남았다.
새누리당 대변인 박대출은 25일 브리핑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물론 소소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간사에게 위임된 사안이 70건에 이른다.
여야 간사는 어제 위임된 사업 예산에 대해 일부 조정했지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된 안건이 적지 않다.
보류된 사업 가운데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이들 사업에 대해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삭감을 고집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업에 예산도 주지 않는다면 공약을 이행할 방도가 없다.
야당은 걸핏하면 대통령 공약 파기 운운하며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를 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정 여건과 미래 세대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부 조정해 정상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공격하고, 공약을 지키라고 정치공세를 펴더니, 이제는 공약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다. 공약을 지키라면서 공약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이다.
역대 어느 정부나 공약으로 내세운 역점 사업이 있기 마련이다. 그 역점 사업들은 대국민 약속이다. 야당도 존중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정권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와 다름없다.
야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공약 예산들을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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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조정위는 결론 내지 못한 사안 70건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