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시한 지키는 역사적 이정표 세워야 ”
부수법률안지정 통보 “11월30일까지 부수법률안 심사 마무리” 요청
12월1일 본회의 자동부의되는 일 없도록 해 달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지정해 5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정의장은 "올해부터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는 30일까지 이 법안들에 대한 심사의결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을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26건 교육문화위원회 2건 안전행정위원회 1건 업위원회 1건 복지위원회 1건 등이다.
부수법안중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들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14개다.
정의장은 "지난 5월말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왔듯이 올해 정기국회부터는 헌법상 예산안 의결시한을 반드시 지켜 국회운영의 역사적 이정표를 남겨야 한다"며 "오는 30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세입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고 심사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의장은 "30일까지 상임위원회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해서 해당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한 때는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한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지난해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처음 적용된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헌법상의 예산안 의결기한인 12월2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가 오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부수법안 심사를 합의로 마무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심사시한을 지정하는’ 의미가 있다.
같은 이름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모두 기재위 소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14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 상속세및 증여세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이다. 기재위 소관 부수법안중 단건인 경우는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재위 소관 이외의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보면 교문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안행위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통보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들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향후 부수법안의 지정의 첫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담배세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률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실제 지방세법일부개정 법률안으로 담배세가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10%)세가 함께 증가하며 정부제출 세입예산안에도 부가세 증가분이 반영되어 있다.
정의장은 담배세법안의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등을 논의해서 의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금관련 법률안이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것도 예산안 심사대상인 총수입 범주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되어 있고 국회법 85조3의 제1항, 2항에서 예산안등에 예산안 뿐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의원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 62건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표시되어 국회사무처에 제출되었고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이중 22건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또 정부예산안 제출전인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중 , 9건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증감을 미칠 법안으로 분류되어 이미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의장이 이날 5개 소관상임위에 통보한 부수법안은 모두 31개다.
정의장은 기재위의 부수법안 26건에 대해서는 같은 이름의 법률개정안은 하나씩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심사를 서둘러줄 것을 기재위원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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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의화,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첫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