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도입 된 제도가 특별감찰관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논평에서 특별감찰관법이 시행 된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새누리당이 후보추천을 미뤄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이는 공석 상태를 방치해 어물쩍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1일 국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인을 특별감찰관 후보로 발표 했지만, 새누리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특별감찰관 후보직을 고사함에 따라 후보 추천이 지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명만을 추천할 수는 없다"며,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원을 보충하거나 재선정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추천할 인물을 찾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안 찾는 것인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박근혜정부가 주요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이미 추천된 인사들 중에 임명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제 역할을 했다면 대통령 측근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잡음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은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통해 대통령 측근 비선 실세에 의한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도록 국회에서 추천하는 절차에 새누리당의 신속한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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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나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