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의원당은 5일 오후 3시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질문 - 두 가지 질문이 있다.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헌재 판결 이후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와 한국이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 당부했다.
이재화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다섯 명에 대해서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실법정에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명백한 오판에 대해 바로잡아줄 것으로 믿는다. 1958년 이승만 정부가 진보당을 해산하고 진보당의 당수를 사형선고 했다. 반세기가 지나 2011년 대법원 재심판결에서 무죄선고를 했다.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역사가 진보당이 합헌적 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줄 것을 믿는다.
이상규 - 지난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국정원이 불법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 심지어 사이버사령부, 보훈처까지 동원이 됐다. 광범위한 관권선거이고 이를 파헤치는 검찰총장까지 파면시켰다. 전형적인 부정선거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파헤친 진보당이 눈엣가시였고 색깔론을 가지고 한국사회 전체를 매카시즘으로 몰아넣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틀린 사실이 여러 군데다. 재판관들은 심사숙고해서 문구 하나하나 확인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조차 모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정부측, 검사가 답변했다. 판결문을 법무부, 검찰이 쓴 셈이다. 완벽한 독재회귀다. 의원직 박탈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과 함께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질문 -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인지, 헌재의 정당해산 판결에 대해 승복하는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병윤 -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농민이 만든 당이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다. 이런 정당을 해산시켰다. 정치를 넘어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다. 향후 민주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들이 현재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당해산 관련해서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고 해산절차에 따르고 있다. 단, 이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법률에 없는 월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상규 - 원래는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다음 선거를 못나간다. 얼마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엉터리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 선거에 출마도 가능하고 당선도 될 수 있다. 위헌정당, 위헌 국회의원이라고 자격을 박탈했는데 불과 4개월 후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진보당은 인류보편적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당의 강령이고 진보의 정신이다. 북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인권침해 요소 있다면 개선되고 나아져야 할 부분이다. 자유롭게 왕래하고 대화하면서 남북이 화해해서 북의 실상도 확인하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한다.
북핵 문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런 입장 취해왔고 이미 지난 인터뷰에서 다 밝혔다.
이재화 -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에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 지지한다고 든 근거 중에 북핵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와 같은 목소리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로 비판하거나, 정부와 달리 비판의 강도가 약했다는 것이 논리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논리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민주주의에서 재판관들의 민주주의 인식 수준 아닌 파시즘, 전체주의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대목이다.
질문 - 한국은 보수와 진보가 심하게 대립되고 있다. 왜 이렇게까지 대립해야 하는지 외국인으로 궁금하다, 한국사회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오병윤 - 보수는 보수대로 가치가 있고, 진보는 진보대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서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함께 살 수 없나? 남과 북이 다르다. 경제체제가 다르다. 하나의 체제로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것은 전쟁하자는 이야기다, 서로를 존중하며 다른 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인식은 달라질 수 있다. 보수와 진보는 공존해야 한다. 권력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으로 몰고 있다. 화해와 협력은 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해방 이후 군사독재 정권 탄압 아래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반드시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연다.
김재연 -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대립에는 특수성이 있다.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은 특수성이 있다. 진보당 해산과 관련해서도 이런 특수성에 기초한 종북공세가 심각하게 있었다.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이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얼어붙은 남북정세를 확인하고 있다고 본다. 한반도 분단 70년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지면 한국사회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풀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15년간 민주노동당과 진보당은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 만큼 분단 70년 대립의 종식을 저 역시 바라고 있다.
질문 - 터키에서도 정당을 많이 해산했다. 지금 집권정당이 예전에 해산됐던 정당이다. 힘내시라. 정치참여 금지 없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출마해야 하지 않나? 출마를 한다면 무소속으로 할 것인지 새로운 정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한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다. 찬성한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은 중도, 한 사람은 진보로 분류됐다. 그런데 그 분들도 찬성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역구 주민들이란 간담회 등을 통해 법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다시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을 시작할 계획은 없는지? 아무리 진보측의 지지를 받더라도 보수측에서 온 이런 억압은 오히려 보수진영을 설득해야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조선일보가 와야 하는데 기자회견 출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재화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에 있어 보수와 진보 구성이 7대 2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진보를 좀 폭넓게 인정하더라도 김이수 재판관 한 명만 진보로 평가할 수 있겠다. 김이수 재판관도 고위법관 출신으로 합리적인 보수, 중도 보수의 성향이고 나머지 재판관은 보수성향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헌법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인가에서 봐야하는데 공안검사 출신 재판관들은 공공의 안녕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공안검사출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헌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곡차곡 공안검사 재판관으로 다 채웠다고 보면 된다. 이정미 재판관을 중도로 분류하지만 그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다. 진보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다. 법관생활만 했다. 진보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우리는 합리적 설득이 가능한 재판관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다수 의견에 가담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오병윤 - 정당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민주노동당에 이은 통합진보당은 다른 정당과 다르다. 노동자, 농민들이 우리의 권익을 대변해줄 정당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당이다. 통합진보당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정치세력화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지역구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다르다. 소위 고위직을 마치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와 국회의원을 하는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과 달리 우리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민들의 대의정치 일환으로 그들의 요구를 받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후에도 당연히 지역주민과 함께할 것이다. 진보는 진보의 길이 있고 보수는 보수의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면 된다. 문제는 권력이다. 진보와 보수가 각기 자기 주장을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때로는 선거를 통해서 사회에서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문제는 권력이다. 비정규직이 종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면 종북이다. 권력은 모든 것을 종북으로 몬다. 통치기술이다. 역대 군사독재정권이 그래왔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종북을 들고 나오는 것을 두고 유신회귀라고 많은 지식인과 국민들이 주장한다.
질문 - 조선일보 기자 출입 관련해서 보수신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오병윤 - 보수신문이 아니고 종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 종편이 탄생할 때부터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게 방침이었다. 오늘은 외신기자회견으로 국내 기자들에게는 연락만 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질문 - 북한과의 연계에 대해 말씀했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북과의 관계,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당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이재화 -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문장이 나온다. 입헌적 민주주의,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 가치다. 그런데 이 가치를 한국이 분단사회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정당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른바, 이것이 한국식 민주주의다. 이런 헌법재판관의 생각은 민주주의가 반공주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사건 청구도 그렇고 심판한 헌법재판관도 민주주의를 다원적 사회로 인식하지 않고 반공주의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이 판결을 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질문 - (전 통합진보당 측에서는) 북한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셨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북과의 관계 또는 전체 한반도의 이야기를 하는 당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
질문 - 북과의 연계에 대해서 없다고 말했는데,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은 북의 자금을 받았다고 증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재화 - 보수언론에 강철 김영환이 증언 이후에 보도된 부분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다. 제가 직접 (헌법재판소에서) 신문을 했는데 김영환씨는 91년도에 41만달러를 김일성으로부터 받았다 그 받은 사실은 조직원 중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북한 자금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달자나 실제로 받은 사람 모두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1999년도에 민혁당 관련자 하영옥 재판에서의 증언과 배치된다. 1999년도에 증언이 위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재 법정에서의 증언을 아무런 근거없이 믿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법의 기초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 있는 이상규, 김미희 의원이 김영환의 그러한 진술이 언론을 통해 공표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당해산 판결 이후에 검찰에 출두해서 진술을 했다. 변호사로서 나도 함께 했다. 거기서 확인했던 것은 김영환씨가 구체적인 전달자를 전혀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1995년 지방선거 당시에 그렇게 줬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물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질문 - 언론에는 이석기 전 의원한테도 전달이 되었고, 이석기 의원도 북한 자금인 것을 알고 받았다고 하던데.
이재화 - 북한자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받았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김영환이 본인 이외에는 중앙위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조서에도 나와있고, 헌법재판소 동영상에도 명시적으로 나와있다. 제 반대신문에서 분명하게 대답을 했던 것이다. 1995년은 아시겠지만 민주노동당 창당 5년 전의 일이다. (김영환은)검찰조사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줬는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질문 - 통일 콘서트를 한 황선씨와 신은미씨가 지금 보수단체에 의해서 고발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국가보안법이 지금 시기적으로 존속이 되어야 하는지 철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이상규 - 황선, 신은미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금 대통령도 통일대박을 이야기 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런데 북한과 친하다는 혐의를 씌워서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이 밝혀져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렸을 때, 이석기 의원을 체포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들고 일어설 때, 정당해산을 청구했다. 정윤회 사건이 나서 완전히 청와대 내부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저희를 강제 해산했다.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자 정치보복이다.
질문 - 남북이 분단되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주주의 다원성이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오늘 발표문을 보면 통합진보당은 북한과의 연계도 없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 적도 없는데 증거도 없이 해산시켰다는 말인데, 통합진보당이 부인하는 북과의 연계성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과 연계하거나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그런 정당활동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에는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입장조차도 민주주의 다원성 하에서는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건지 묻고 싶다.
이재화 - 대한민국 헌법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다. 그 자체가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인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가치이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의 경향성이다. 보편적인 가치에 반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사회에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론의 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한 번도 제대로 공론의 장에서 붙여진 적이 없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를 빌어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김재연 -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강제로 해직된 국회의원이다. 내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 부당성을 법적대응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제기하고 바로잡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두 번째로 박근혜 정부가 정당해산 이후 국가보안법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전 지도부와 의원단을 시작이로 해서 전체 당원들, 나아가서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카터센터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판결날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낡은 국가보안법이 2015년, 한국의 민주세력, 평화통일 세력에게 드리워져 공안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에 맞선다.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생각이다. 베니스위원회는 헌재 결정문을 번역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헌재는 결정문 번역에만 1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늘 이 외신기자간담회에 대해 자중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와 새누리당이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외국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향후 외신기자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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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통합진보당 의원단-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