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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사업자는 반입불가 상황 파악 못하고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책 없이‘운영 승인’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7일 “원안위는 방폐장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 원안위의 심의 의결 권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가 지난 12월 11일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단계 처분시설의 사용전검사를 승인하면서 사실상 경주 방폐장 운영이 개시된 바 있다.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확인한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원안위 고시 등에 의해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애초에 경주 방폐장에 반입조차 할 수 없음이 회의 도중 확인됐음에도 원안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승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 방폐장(1단계 처분시설)은 1조 5,6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86년 최초 부지선정 작업을 착수한지 28년 만에 완공한 시설이다. 2007년 당시 방폐장 사업자인 한수원이 건설・운영허가 신청을 한 후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현재는 원안위가 허가권자), 2010년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으로 사업이 이관된 후 2014년 12월 원안위가 사용전검사에 대한 승인을 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이 개시됐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경주 방폐장은 줄곧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고, 정부와 사업자도 모두 해당 시설에서 중준위 폐기물과 저준위 폐기물이 처분될 것이라며 홍보해왔다.
그러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원안위 고시 제2014-54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원안위 고시 제2014-3호)에 의하면 중준위 폐기물은 기준 방사능 농도를 넘어서므로 경주 방폐장에 반입조차 할 수 없다. 즉 정부가 공언해온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관한 국가계획과는 달리, 실제로 시설에 반입 가능한 것은 저준위 폐기물에 불과했다.
원안위 위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방폐장 운영에 대해 사실상 승인을 하는 지난 12월 11일 회의에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방폐장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이종인 이사장, 김헌 본부장 등은 중준위 폐기물까지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실무자의 답변과 일치되지 않아, 자신들이 운영하는 방폐장에 반입가능한 폐기물의 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40-50쪽)이다.
또한 원안위는 2007년 한수원이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안전성분석보고서(SAR) 등 허가서류와 지난 원안위 회의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상이함에도 의결을 강행했다. SAR상에는 운영시작 10년 후 1단계 처분시설에 사일로를 폐쇄하고, 60년 후 부지를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이 제시되었을 뿐, 50년 동안 처분시설 및 부지에 대해 어떤 관리를 할 것인지 전혀 제시된 바 없다.
그간 환경단체 등이 지하수 유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자 마침내 공단은 지하수로 인한 침수가능성을 인정하고 부지 폐쇄 대기 기간 50년 동안 배수시설을 가동한 후 2074년에 배수시설을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심의를 받았다. 이는 지난 제32회 원안위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내용으로 건설・운영허가와 사용전검사를 심사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담당자조차도 처음 보는 내용임을 인정했다(제3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73-78쪽). 허가서류 상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심사기관인 KINS도 확인한 바 없는 내용을 원안위 위원들이 당일 보고를 받은 후 의결시켰다.
장하나 의원은 “원안위는 규제기관이자 허가권자로서 방폐장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해야 함에도, 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계획도 없는 방폐장 ‘승인’을 강행했다. 원안위가 지금과 같이 규제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저버리고 원전업계와 정부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원안위의 의사결정 권한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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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중준위 폐기물 반입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