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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융단폭격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0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할납부 등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납세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부담이 그대로여서 국민을 우롱하는 감언이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13월 세금폭탄의 원인인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거의 모든 근로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증가를 우려해 우리당 조세소위 위원들이 끝까지 저지하려 했지만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바 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보완대책을 이야기하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연말정산 논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이다.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떠넘기면서 서민증세로 이어진 것이다. 더욱이 새해 들어 담뱃세를 비롯한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만 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조삼모사’ 대책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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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연말정산, 문제는‘부자감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