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美대사 被襲을<從北척결·韓美동맹 强化> 계기로
마크 리퍼드 駐韓 美대사가 김기종에 의해 기습 공격을 당한 후, 韓美동맹에 惡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從北·反美세력 척결”을 촉구하는 國民여론이 비등(沸騰)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장래 차원에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처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지 않은 국민들은 從北세력의 폭력 난동으로 韓美관계가 균열되지나 않을까, 특히 미국 내에서 자칫 주한미군 철수 같은 여론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견고한 韓美동맹을 강조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징후를 보이고 있고, 우리 국민의 저력(底力)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어 그야말로 ‘不幸 중 多幸’의 감(感)을 갖게 한다.
朴 대통령을 비롯, 국내 주요 日刊紙들은 社說을 통해 “美대사 피습(被襲)은 韓美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철저한 배후 조사와 범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從北세력을 제외한 與野와 左右 언론이 한 목소리로 ‘反美 폭력’을 비난했다. 與野 대표가 모두 리퍼트 대사를 問病해 ‘韓美동맹’을 강조한 점도 긍정적이다.
물론 與野 간 대응자세에서 차이점도 드러났다. 여당과 보수층은 “從北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있는데 비해, 야당과 일부세력은 김기종 범행을 “개인의 일탈(逸脫)”로 국한시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從北몰이 반대 이념공세 우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경(檢警)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나, 분명한 것은 김기종과 같은 言行을 해온 세력들이 제도권(制度圈) 내외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김기종은 거대한 從北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리퍼트 大使는 이번 참사에 대해 “이건 美國에 대한 공격이며, 韓美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大使의 의연한 태도가 “혈맹의 아이콘(booldy icon)”化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처음 “폭력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는 자세를 취했고, 이후 “韓美동맹은 불변이며,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美 국무부는 “韓美동맹은 아시아 지역 ‘코너스톤(corner stone)’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美 언론들은 “한국의 極左세력이 미국을 統一 방해세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검경(檢警)이 犯人 김기종의 소지 문건에 대한 “이적성(利敵性)” 여부를 전문가에 감정(鑑定) 의뢰한 결과, “이적성” 판단이 내려졌다는 소식이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김기종은 북한의 “갓끈 전술(美日 두끈 중 하나만 자르면, 한국은 무너진다)”을 추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그는 범행 현장에서 북한의 선동과 동일한 “韓美훈련 중단 / 停戰협정을 平和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여,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액면 그대로 답습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犯人 김기종에 대해선 “‘민족주의’로 포장한 從北·좌익 극단주의”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이 ‘김일성 민족’ 개념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특히 犯人 김기종은 수사과정에서 “한국은 半식민지, 북한은 자주정권…金日成은 20세기 훌륭한 민족지도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이적성과 국보법 위반 사실은 불문가지(不問可知)가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참사에 대해 “전쟁광 미국에의 징벌”이라며, 김기종을 安重根 義士에 비유하고 두둔·지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번 美대사 피습 사건을 從北척결과 韓美동맹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從北 反美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法的·制度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적(利敵)단체 해산을 위한 개정 立法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막아내야 한다. 일부 판사들의 오도된 時局인식에 의한 왜곡 판결을 걸러낼 수 있는 制度的 장치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검경(檢警) 公安부서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보안법을 嚴正 집행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從北 反美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北核과 북한人權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共有하면서, 국내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방과 북핵 인식 및 제재 공조를 강화하면서,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日本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韓美공조가 절실하다. 웬디 셔먼 美 국무부 차관의 실언으로 빚어진 韓美 간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주한미군의 THAAD 배치 문제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加入 문제 등에 정책적 決斷을 내려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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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동맹에 惡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