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인천대교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한 데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물류 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대교 기공식 축사에서 인천대교는 물류비 절감과 생활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인천대교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청라지역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면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돈만 많이 투입하면 성공하던 시대는 지났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여러 주체가 함께 혁신역량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대교 기공식에 참석해 기공 이벤트를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여러분은 인천대교의 교각간격 때문에 생긴 갈등과 이견을 대화로써 원만히 해결했다”면서 “이번 합의과정은 다른 분야의 갈등문제를 푸는 좋은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비롯해 안상수 인천시장,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 워릭 모리스 주한영국대사,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모리스 대사가 대신 읽은 축사를 통해 “인천대교의 규모나 정교한 공학적 기법, 미래 비전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교량이 양측의 전통적 우호관계 신장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제1차 물류 경제자유구역 회의를 주재하며 “물류 인프라 구축 이외에도 부가가치 물류, 물류 관련 산업 및 제도의 정착과 여러 부처로 나뉜 물류 관련 업무의 종합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물류기획단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또 “해수부가 보고한 동북아 물류협력모델과 부가가치 물류모델은 새로이 제시된 전략이므로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거쳐 구체적 모델을 만들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세제지원 등 국내외 기업 동등지원 문제와 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신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는 깊이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되, 우선은 대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사안별·개별적 검토에 의하여 타당성을 따져 허용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이는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지방분권을 촉진한다”고 강조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아울러 “동북아 물류허브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과 속도경쟁도 중요하지만 상호보완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하고, 경쟁도시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갯벌타워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등 동북아 발전전략과 관련한 안건을 보고 받고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그동안 동북아 물류허브와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던 현안들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 인천 청라지구에 농지 조성비 절감에 의한 토지조성원가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산 명동지구 추가 개발, 화전지구 금년 조기 착공, 부산 신항 배후 부지 22만평 내년까지 조성, 추가 21만평 2008년 완공 등을 통한 부산지역 부지의 원활한 공급 △인천공항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관련 전라선 복선화,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2010년까지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 청라지구 등 과밀억제권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완화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취 등록세 중과를 해소하는 한편, 원스톱 서비스 등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 내국인 종사자 및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의 외국 본사이전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의 개별사안별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방안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종합 고려해 개별사안별 검토를 거쳐서 허용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물류허브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서, 회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조기 추진하고 올해 8월 관계부처 공동으로 부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안 선정을 거쳐 내년 9월 개원 목표로 MBA 수준의 물류전문대학원 개설을 지원하고,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총괄법 등 물류정책의 통합조정기반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 구상 가속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