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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나눠먹기,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전수조사 통해 철저히 수사해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상여금을 공무원노조가 직급별로 균등하게 재분배 한 사실이 밝혀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3일 논평에서 서구청은 지난 3월, 5급 이하 직원 가운데 최하등급을 받은 직원들을 제외한 759명에게 성과급 21억7200여만 원을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광주 서구지부가 이를 다시 거둬들인 후 똑같이 나눠먹기를 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를 명백히 위반했다. 더 심각한 건 상당수 지자체서 성과급 재분배가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반복돼 왔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2003년에 지방공무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그 취지에 역행한 채 뒤에서 성과급의 공동 분배를 조장해왔고, 이 사실이 발각되고도 ‘자율적 재배분’이라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사실 상여금 배분기준이 성과평가이든 직급별이든 성과상여금의 총 예산은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성과평가로 할 경우, 지역을 위해 더 봉사하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그 결과는 주민서비스 개선과 재정효율화 등으로 해당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온다. 다시 말해, 주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들끼리 마음대로 재분배할 성격이 아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이런 나눠먹기식으로 부당수령한 공무원에 대해 이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광주 서구청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성과상여금 담합’의 실태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눈감아준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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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전수조사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