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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교수 “KBS의 정치예속화는 김대중 정부 때 시작, 노무현 정부때 본격화”
“최근 몇 년간 KBS는 편파․왜곡보도의 중심에 서 있어 왔다. KBS의 좌편향 보도나 프로그램이 나오는 이유는 KBS 내부 구성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연관된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 자유경제원은 오늘 오전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KBS 역사왜곡 보도, 이러고도 수신료 받을 자격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자유경제원은 10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연 ‘KBS 역사왜곡 보도, 이러고도 수신료 받을 자격 있는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선문대 황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황 교수는 좌편향 프로그램은 정치권력 변동과 연관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새 총리가 지명되는 시기에 절묘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KBS의 정치예속화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며, 김대중 정부가 KBS를 비롯한 방송을 장악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외형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를 가진 공영방송을 내걸고 실질적인 통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과, 외부로부터 KBS를 장악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 기존 인물들을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자는 대부분 좌파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된 ‘방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독립규제기구인 ‘방송위원회’를 설립했고 이는 현재 KBS․MBC 방문진 인사들을 여야가 나누어먹는 방식이 만들어졌으며, 이사 구성에 여당추천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는 것이 황 교수의 설명이다.
황 교수는 이어 “KBS가 본격적으로 정치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부터”라며, “간부와 경영진에 집중했던 김대중 정부와 달리 전형적인 사회주의 제도인 ‘팀 시스템’을 도입해 방송사 전체 조직을 재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결론적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KBS의 좌편향 방송들은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노조의 정치투쟁의 일원”이라면서 “어느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느냐가 방송사의 위상이나 구성원들의 현실적 이득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수는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고 지금같은 편향적인 보도나 다큐멘터리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형식적인 경영진과 실질적인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노조가 공존하는 형태부터 개혁되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노조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왜곡보도 여부를 떠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가 실제로 다른 방송사들보다 공영방송을 더 잘 만드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신료를 받아 제작되는 KBS1이나 EBS의 방송내용이 다른 공영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소비자 만족에서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공익적이고 질좋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수신료가 하는 역할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수신료 인상이 아닌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즉, 다른 방송사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KBS는 스스로 비용을 줄이는 경영 합리화와 KBS2를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과 인력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최 부원장의 주장이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수신료는 공영방송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어야 한다”면서,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영방송 시청을 포기하는 대신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BS는 자신의 재원조달 루트를 방송시장에 의지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자회사를 상장시키든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기책임의 원리로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수신료를 걷고 체납하면 전기료를 끊는 행위는 KBS의 권리남용이라며 한국전력공사는 그런 부당한 업무계약을 존속하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KBS가 지난 6월 24일 9시 뉴스를 통해, 정부의 공식문서가 아닌 일본 야마구치현의 검증되지 않은 일개 자료를 인용하고, 자료에도 없는 날짜까지 만들어 이승만 정부가 6·25발발 직후 일본 망명을 타진했다는 내용의 단독보도를 내보낸데 대해, KBS의 그간의 좌편향 보도와 수신료 인상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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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역사왜곡보도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