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3일 금융허브는 장기간에 걸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확실한 추진체계가 긴요하다 면서 재경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가속화해 가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지시하고 수요자인 금융산업계와 학계도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금융산업 내부적으로 자체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상품과 전략 미션을 공유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금융허브는 이제 구상단계를 지나 실행단계”라면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금의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추진조직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금융허브의 필요성과 관련 노 대통령은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따라가 줘야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 면서 특히 금융허브화는 우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도 경쟁하는 것이므로 추진속도가 가속됐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명칭을) 금융허브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금융산업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내부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면 좋겠다 면서 금융허브화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금융허브화와 관계없이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또 처음 금융허브전략은 고학력 일자리 창출효과에 착안해서 시작했는데 토론과정에서 그 이상의 많은 국민경제적 연관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와 관련해서는 “이번 보고에는 원화 국제화, 통합금융법, 규제포괄주의(Negative System) 등 아직 쟁점이 되는 주제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쟁점에 대하여 논의가 빨리 수렴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하신 여러 자문위원들께서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은 보고대로 추진하되 수요자인 금융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착실히 진전되면 좋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기관 대표 금융연구원장 등 연구기관 대표, 그리고 서울대 민상기 교수 등 8명의 민간위원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예산처장관 등 정부측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03년 12월에 수립된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추진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을 재조명,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금융허브 실현에 근간이 되는 금융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위원들의 의미 있는 제안과 의견도 잇따랐다. 한 위원은 금융허브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효과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고 제안했고 금융허브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원화국제화를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은 금융전문인력은 전문가 집단이므로 노조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특히 한국에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 등이 노조에 대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무노조 선언 등의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고 제안했다.
노 대통령 금융허브 구상 실행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