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지원금 수십 억 달러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빼돌려졌다는 朴槿惠, 李明博 정부의 폭로는 국가적 조사로 이어져야 한다.
국민행동본부는 11일 각 정당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정책을 公約하고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라!
1.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폭로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2. 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도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3.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폭로하였다.
3. 당시 보도된 정부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4. 핵개발을 하는 敵에게 개발 자금을 대어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간첩질보다 더한 반역이다. 더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밝힌 반역 자금의 규모가 너무나 크다.
5. 1953년에 미국은 소련으로 핵무기 기술 정보를 빼돌린 과학자 율리우스 로젠버그 부부를 간첩죄로 사형집행했다. 1951년 4월 두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한 어빙 카우프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살인보다 더 악질이다"고 논고했다.
살인은 피해자만 죽이지만 당신들은 러시아가 과학자들이 1년 먼저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한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벌여 5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생겼다. 율리우스 로젠버그가 主犯(주범)임은 분명하나 妻 에델 로젠버그도 책임이 있다. 成年의 여자로서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막기는커녕 격려하고 도왔다.
6. 남한에서 공급한 자금으로 북한정권은 핵개발에 성공, 우리는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 우리가 살겠다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허용, 최소한의 핵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데도 반대하면서 중국의 양해를 받아야 한다느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냉전 회귀라는 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敵의 핵무장을 도운 자들이 조국의 ‘核前무장해제’를 획책한다.
7. 소름끼치는 상황엔 소름끼치는 결단을 내려야 살 수 있다. 敵의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 감사, 조사, 수사를 촉구한다. 세월호 침몰 조사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어야 한다. 핵개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움직임에 호응, 우리는 핵개발에 돈을 대준 '내부의 적들'을 색출해야 한다.
8. 각 정당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정책과 입장을 공개하고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을 받아라! 우리는 자위적 핵무장을 공약하는 정당을 보고 싶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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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으려면 敵의 핵무장 도운 자 찾아내 처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