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을 통해 보여준 제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혹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도 희망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국회의원의 ‘사상과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일 논평에서 19대 국회의 의원입법 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 이념의 현주소를 살피고 20대 국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토론은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류석춘 교수는 “19대 국회,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누리당의 입법 행태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권여당의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무정견·무소신·무이념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주장하며 “이념적 정체성, 사상과 철학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다면 ‘당 쇄신’이나 ‘정치개혁’은 모두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이영조 교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는 소속정당의 주요 법안에 대한 소극적 참여조차 거부하는 실로 수상쩍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정당 스스로 소속의원에 대한 검증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인영 교수는 “진정 한국정치의 문제는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과 법안 통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원칙과 철학, 이념 때문에 합의되지 않을 때의 결정방식인 다수결이 나쁜 것으로 죄악시 되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정근 교수는 “중도좌파 성향이 지배하게 된 20대 총선의 결과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 “이념적 정체성, 사상과 철학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다면 ‘당 쇄신’이나 ‘정치개혁’은 모두 구호에 그치고 말 것”- 류석춘 (연세대 교수)
- 총선 전부터 19대 국회는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발목을 지속적으로 잡았고, 때문에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국회심판론 마저 등장한다.
-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러한 19대 국회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여준 새누리당의 입법 행태는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권여당의 노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뿐더러, 심지어는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을 전혀 뒷받침해 주지 않는 무정견, 무소신, 무이념의 모습 그 자체였다.
- 총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무소신과 무개념,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인기영합적 입법 행태부터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진정한 원인은 19대 국회 4년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보여준 실망스런 입법 행태임. 대한민국 유일의 보수정당임을 자처하는 새누리당이 정작 입법 과정에서 드러낸 행태는 보수적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정견과 무소신, 무이념의 인기영합주의적 구태였다.
- 새누리당은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가지 않아서 혹은 여야 합의에 소홀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나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적 여망을 져버렸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다울 때만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참패를 극복하고 돌아선 민심을 다시 끌어올 수 있기 위해선 이념적 정체성의 회복이 필수적이다.
<토론“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는 소속정당의 주요 법안에 대한 소극적 참여조차 거부하는 실로 수상쩍은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정당 스스로 소속의원에 대한 검증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었음을 의미.”: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대의민주주의 초기부터 있었던 쟁점의 하나. 국가적 현안에 골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구의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있다.
- 국회의원이 이상적인 의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의안의 발의에 얼마나 적극적인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소속정당의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하는 것이 당연할 것. 류석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는 이렇게 당연한 최소한의 입법 활동조차 벌이지 않거나 거부하는 실로 수상쩍은 국회의원이 수두룩 하다.
- 별다른 개인적인 이유도 보이지 않는데 야당의 법안 발의에 열심히 동조하는 무개념 의원도 새누리당에는 여럿 존재한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20대 총선에서도 공천을 받았고 그 가운데 대다수는 당선 됨. 새누리당은 소속의원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었음이 입증된바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유권자들이 나서서 심판한 것이라는 유 교수의 주장에 공감하다.
<토론> “진정 한국정치의 문제는 ‘합의’에 의한 국회운영과 법안 통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원칙과 철학, 이념 때문에 합의되지 않을 때의 결정방식인 다수결이 나쁜 것으로 죄악시 되었다는 데 있어”- 김인영 (한림대 교수)
- ‘무소신·무이념·무원칙’ 국회의 원인은 직접적으로 한국 정당의 ‘지역주의·계파정치·무소신·이념 부재·이념 잡탕’에서 찾을 수 있어. ‘무소신·무이념·무원칙’ 국회는 곧 ‘무이념’ 정당에 원인이다.
- 한국 정당의 이념 정체성 부재는 당내 파벌의 형성과 파벌에 따른 정당의 분리 해산 및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심한 지극히 불안정한 한국 정당체제를 만들어 내는 원인을 설명한다.
- 여야의 ‘무소신·무이념’의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으로 정당 야합을 제도화하고, 학자들과 언론은 ‘협치’(協治, 거버넌스 governance)라는 용어로 야합의 정치를 정당화하고 미화한다.
- 진정 한국정치의 문제는 합의(consensus)에 의한 국회운영과 법안 통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원칙과 철학과 이념 때문에 합의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식인 다수결(majority rule)이 나쁜 것으로 죄악시 됐다.
- 협치는 말 그대로 ‘공동 통치’라는 거버넌스(governance)인데 과도한 협치 주장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주장. 국민은 4·13 총선에서 국회를 3당 체제로 운영하라고 국회의원을 (골고루) 뽑아준 것이지 대통령직 수행을 야당과 협의하여 하거나 또는 야당의 동의를 근거로 통치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다.
- 협치(協治)의 한계는 국회이며,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라는 정도로 민의(民意)를 이해해야 한다.
<토론> “중도좌파 성향이 지배하게 된 20대 총선의 결과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를 바람.”-〈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뚜렷이 장기저성장기에 접어들어. 단기적으로는 인기 있고 정의로운 것처럼 일반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책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87년 체제 이후의 지표’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 정치권과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다소 힘들더라도 이 길이 아니면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권을 초월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끌고 나가는 경우는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어 경제는 공짜가 없어. 한국은 지금 추락과 반등의 기로에서 반등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추락하다 1997년처럼 때마침 대선도 다가와 정치사회적 혼란이 극심해 지면서 다시 위기의 나락으로 떨어질까 하는 기로에 서 있어. 때문에 비젼과 철학을 가진 정당과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로 한국경제가 추락하느냐 반등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중대한 시점임을 고려해 볼 때 심각한 좌경화가 교정되어 좌우균형을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 국회가 좌우 균형 잡힌 시각에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한국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을 생산하는 생산적인 국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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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는 국회의원”법안 발의 실태 실상'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