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최 전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정부 전체 조직이 뜻과 힘을 모아 중소기업을 살려내고 그 중소기업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통해 소득분배도 이루고, 소비진작도 이뤄지는 경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즉석연설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 정책 어느 구석에서라도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하나 하겠다”면서 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믿음을 정부는 갖고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 중소기업인대회 연설 전문
얼마나 힘든 노력을 하셨는지 저도 짐작이 간다. 각별히 성공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 연설문을 제가 읽고 다듬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니까 좀 다르게 말하고 싶다. 아무래도 문장으로 다듬은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저도 일시 사업이라는 데 한번 손을 댔다가 혼이 난 일이 있어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전체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시기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또한 지나고 보면 매 시기 그때그때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왔던 것이 우리 한국의 경제사이고 기업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물론 개별 기업이야 수없이 명멸한다. 어느 나라, 어느 시장 없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실패하고 좌절하는 기업이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한 곳에서는 대개의 기업들이 다 성공을 누린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우리 한국의 시장은 어떻든 성공과 기적을 연속적으로 이루어온 역사라고 그렇게 말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모두들 힘겹고 또 미래가 불안하시겠지만, 5년 10년 뒤에 다시 돌이켜볼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는 한국의 경제시장 전체를 “아 그래도 우리가 기적을 이뤘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둘러보면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 가는데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어려우시겠나. 수출은 많이 되는데 중소기업은 계속 어렵다. 소위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떻든 양극화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그 고통의 핵심에, 중심에 서 있다.
또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나머지 소비 진작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의 소득에 있어서의 격차의 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잘 안되게 돼 있다. 여러분이 곧 십자로, 교차로랄지, 병목이랄지 하는 그 위치에 중소기업이 있다. 수출실적이 그렇게 좋은데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고 하는 데에는 소위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함께 동반해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소기업에 사실은 정책의 승부를 걸어야겠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중소기업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핵심적인 열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펴겠다. 잘 하겠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해도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실 것이다. 여러분, 역대 정권 60년대 70년대 그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중소기업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지 않나. 중소기업 정책 없었던 때가 없다. 수백 가지의 중소기업 정책이 있는데 그러나 그 덕분에 중소기업이 여기까지 온 것도 또한 사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아직은 중소기업에 우리 경제의 문제가 아직까지 다 맺혀 있다, 풀어야 될 문제가 맺혀 있고 이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한다.
이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중소기업 어렵다는 현실에는 변함이 없다. 언제나 모든 경제가 다 그런 것이냐 다른 경제도 그런 경제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제도 많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만 어렵지 않은 경제도 많이 있고 좋은 경제일수록 중소기업이 튼튼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이 함께 균형 있게 동반성장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그리로 가야 된다, 어떻든 모두의 고민이지만 지금까지 성장하지 않은 것을 노무현 정부라고 외친다고 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 그게 저의 고민이다.
여러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말에 갸우뚱하거나 반신반의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심으로 저의 고민이다. 2003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합동 보고를 받았다. 산자부 보고 외에 따로 받았다. 중소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럴 듯한 정책들이 참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1년 지나고 2004년 초에 다시, 그때는 정부보고가 아니고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서 따로 보고를 받았다. 물론 중소기업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그때 올라온 보고가 새로운 것도 좀 있기는 있지만 상당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2003년도에 ‘저것 효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하나하나 물어보고 ‘저 정책은 다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시했던 정책들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왔다. 말하자면 70년대 있던 정책, 70년대 정책은 과장된 것이겠지만 80년대 나온 정책, 90년대에 나온 정책이 지금도 그냥 쓰이고 있는 것이다. 몇몇 중소기업에게는 그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총체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으로서 효과 있느냐고 질문하면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정책들이 그냥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정책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6000여개의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전부 다 했다. 그것이 2004년 초이다. 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대개 그때는 중소기업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됐다. 왜 그런가 하면 2003년 6월말 경에 일부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대출증가로 인해서 소위 중소기업발(發) 금융위기 신호가 포착돼서 그때부터 중소기업 금융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와 있는 상태에서 2003년도 7-8월 이때에는 중소기업발 금융위기 신호가 오고 있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한 6000여개 기업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2004년도 초에는 완전히 중소기업 정책을 새로 했다. 가져왔는데 토론결과 다시 일부만 채택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다시 하자, 그렇게 해서 2004년 7월에 중소기업 종합대책회의라는 것을 일단 열었다. 이때는 약 1만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했다. 중소기업도 다 같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규모도 다르고 업종도 다르고 업태도 다르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천차만별의 업종업태를 놓고 각기 형편이 다른 데 따라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소위 ‘맞춤식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2004년 7월에 첫 정책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 공무원들이 기왕에 있는 정책들 갖다 놓고 그냥 정책을 집대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털어버릴 정책은 다 털어버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정책을 짰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 각 업종별 단체, 그밖에 대중소의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 조직, 또는 개인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나왔지만 사람이 없다더라. 일류기술자도 구할 방법이 없고 현장에서 연구개발, 혁신활동을 하고 현장혁신을 이끌만한 주도적인 인재도 구하기가 어렵고 은행돈도 빌리기 쉽지 않고 출자를 받기도 쉽지 않고 사람이 모자라니, 자연히 사람 없고 돈 없으니 기술도 자연히 그렇고 시장개척의 어려움이 있고…, 대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다. 각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풀도록 노력했다.
물론 중소기업 대책을 이렇게 세우기 이전부터 2003년 초부터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전략의 핵심적인 전략은 기술혁신, 인재양성이었다. 기술혁신의 수단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한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삼고 지방대학에 중소기업과 제휴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밀어준다, 그것이 지방이면 거기에다 더욱 더 우대한다, 그래서 지방,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혁신 또는 기술개발의 과정과 결합된 프로젝트면 대학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무제한 주겠다, 어떤 예산을 끌어대서라도 주겠다, 그 시기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모자란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확실한 프로젝트만 가지고 오면 예산은 무슨 돈을 뽑아서라도 반드시 밀어준다, 그 정책을 이미 하고 있던 중이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이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대학교와 제휴해서 말하자면 기술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석사연구 과정에 있는 대학생들, 중소기업 현장에 가서 일하면 그것을 학점으로 쳐주는 제도를 개발해라, 이런 등등 이런 지원책은 쭉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일부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을 뿐이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것이다.
요즘은 와서 금융에 있어서 지원을 호소하지만 이제 경쟁력이 없는, 이자보상배율 이하에 장기간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에까지 돈주라, 보증해 줘라, 빌려줘라, 이것을 정부에서 할 수 없다. 일시적인 애로에 걸려 있다면야 그것은 미래를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전망도 없는 중소기업에 그때그때 목숨만 연명해서 하루라도 더 이어가기, 이것도 경기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그것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어떻든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을 주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금융기술 수준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기업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 중심으로 금융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선진국에서도 이것이 100% 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술을 보고 소위 이제 위험투자를, 모험투자를 하는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벤처생태계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보자, 여기에 들어가면 돈을 잃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벤처성공률이라는 것은 10% 미만이라고 하는 시장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잘 분석하고 엄선해서 하면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들어가자, 아예 한 다리 끼여 들어가자, 공무원들의 판단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하는 전문투자자들하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든 소위 벤처기업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 그 다음에 생태계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인력지원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곧 내일모레는 아마 영세상공인들, 기술혁신 대열에 가서 어떻게 대책을, 혼자서는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업종들에 대해서 또 대책을 세우도록,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말하자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시리즈판을 결과적으로 내게 됐다. 작년 7월에 종합판을 내고 10월인가 해서 벤처시장을 형성하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리즈를 내고 있다.
하나하나의 정책과정에서 모두 중소기업 하는 여러분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있다. 다만 한편 중소기업에서 좀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기존에 하던 지원책을 끊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일부에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원수단은 끊어라, 고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지원수단은 저금리시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꿔라, 이런 과정에서 좀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또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
한번 해 보겠다. 내가 항상 우리 장관들이 각료회의를 할 때나 참모회의를 할 때나 거듭 거듭 다짐하는 것이 있다. 노래는 불러도 성과가 없는 정책은 하지 말자, 국민들 앞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자, 차라리. 균형발전 수십년을 우리가 외쳐 왔지만 총론에서는 다 찬성하고 각론에 가면 다 반대했지 않냐. 그래서 균형발전 안 됐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만 있을 뿐이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이러한 특수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대처해 가고 있다. 이 또한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나 30년 동안 총론적으로 한다고 노래만 부르는 결과 없는 정책은 안 된다.
물론 이전 정부도 성심껏 했으나 역부족이라 그랬겠지만 이렇게 책임 없는 정부의 형태가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의 정책이라면서 결국 책임을 안 지는 정책 아니냐는 말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만은 마감하자. 안되는 것은 포기하자. 중소기업 정책도 마찬가지다. 될 수 있게 한번 해 보고 싶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떤 정책이 어떤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는 작업을 할 생각이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인센티브만으로 한계가 있고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전략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다. 당장은 원가경쟁을 시키고 아웃소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기술개발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각 기술 개발한 기업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덤핑 들어온 물건이라도 당장은 쓰면 원가가 절감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바로 우리 울타리 바깥에 가까이 있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결국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럼 이 사이에 서로 믿고 협력하고 서로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을 때 협력이 가져오는 시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대기업들도 이제 전략을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는 전략으로 바꾸자, 이미 대기업이 상당부분 그 점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것도 묘해서 조직이 크다보면 관료조직이어서 한쪽에서는 상생원리에 의한 거래라든지 규칙을 적용하고, 한쪽에서는 또한 골병 들이는, 중소기업을 아주 어렵게 하는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일을 해 보면 한 부처에서는 중소기업 도와준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부처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수도 있다. 최근에도 다른 부처에서는 균형발전한다고 정부기관을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느 부처에서는 균형발전에 관계없이 수도권 한복판에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발표해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렇듯이 대기업들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이미 대기업이 상생협력의 전략을 가지고 나선 기업은 나섰지만 아직 따르지 않는 기업도 있고 또 같은 기업 안에서도 어떤 조직의 성과논리가 달라서 엇박자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모두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뜻을 한번 모아보자, 손을 맞잡아서 한번 같이 해 보자, 그래서 동반성장, 또는 상생협력의 다짐을 어제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놓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 여러분 기업들 대표해서 김영구 회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그 자리 말씀이 이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다해서 이미 충분히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됐지만 어제 또 말씀도 해 주셨다. 막판에는 상생협력하고 별 관계도 없는 것도 주장하고 하시더라. 내 보기에는 좀 떼쓴다 싶기는 한데 떼라도 써야지요.
여하튼 우리도 떼든 뭐든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방법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우리 정부 정책 어느 구석에서라도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하나 하겠다. 대통령이 하려고 한다고 다되는 것 아니겠지요. 장관이 하려고 한다고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움직일지는 미지수지만 올 연말쯤 가서는 아마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적극적이지 않고 해야 될 일을 내팽개쳐 놓고 있는 공무원들은 연말 되면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철저히 다그치고 해서 우리 정부가 전체 전 조직이 함께 뜻과 힘을 모아서 중소기업을 살려내고 그 중소기업을 통해서 우리 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해 나가고, 그를 통해서 소득분배도 이뤄나가고, 그를 통해서 소비 진작도 이뤄지는 그런 경제를 한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정책이 결코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참여정부도 이 구조적인 문제까지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장담은 못하지만 이번에 정말 한번 이런 악순환,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서 악순환의 구조만은 한번 좀 꼭 끊어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다.
중소기업 살려 균형있는 경제발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