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한국과 일본 사이 협약 체결은 국민 정서 합의 위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역사 앞에 신중해야 한다.
2016년 11월 23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말았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24개 다수 국가와 맺을 수 있는 협약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아니어야 맞다. 불쾌를 넘어 치욕으로 분노를 누를 수 없다.
전범의 믿음을 계승하고 있는 아베 신조 정권의 독단이 일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참혹한 잘못을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아베 신조 정권의 군국주의 팽창을 오래 전부터 지켜 보며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을 앞세워, 자국의 국방비를 절감하기 위해, 내부 정치의 안정을 위해 경찰국가의 오만함을 포기하였다. 미일 동맹을 극대화하고 있는 동북아 대결 상황 변화도 받아 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신사참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범의 믿음을 계승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붓는 일본의 동북아 패권 노골화 상황을 무심하게 반복 할 수 없다.
세계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엄정한 시점이다. 당황스럽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입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일이 박 대통령의 ‘독단’으로 결정됐다는 점 때문이다. 정책 추진 속도와 시점을 주무부처가 아닌 박 대통령의 ‘찍어누르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상하다. 국방부가 2016년 10월27일 지소미아 재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전격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민의 동의 운운하였으나 설명 없이 말을 바꾼 소위 ‘사기극’이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도 비밀리에 협정 체결 추진하다 반대 여론이 들끓자 최종 서명 1시간 앞두고 포기한 일이었다.
2015년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 2016년 7월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Terminal Hight Altitude Area Defense)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미국이 ‘위안부’ 피해자 조기 타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사드 1기의 한국 배치 비용이 2조원 정도이고, 계속해서 배치를 확장해 나 갈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전선에 한국이 스스로 앞장서 춤추고 있는 꼴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 날인 2016년 1월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12•28 합의를 “정의로운 결과”라 치켜세우곤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GMD: Global Missile Defense)망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좋은 일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2016년 6월25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쳐 반대한다” 선언했다. 동북아 전략균형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12•28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사드 배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 2016년 11월 3일 시행된 일본 안보 관련법은 미국에게만 허용하던 후방지원을 미국 등 타국 군에까지 확장했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가 얻을 이득은 의문이다. 4년 여 전, 중국 환구시보가 ‘한국이 벌집 건드렸다’ 경고한 적이 있다. 불편하기 짝이 없다. 동북아 정세 변화가 예측 불온 상태로 가속되고 있다. 중국 대 미일 갈등 구조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 한국은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결과 낳을 수도 있는 일련의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우려가 큰 이유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 우호협력 관계를 늘려 가야 한다. 동북 평화를 위해 역할을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일본 겉과 속이 아주 다르다. 풀리지 않는 한일간 역사적 앙금을 해소할 책임이 우선 일본에 있다.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제 강점 경험을 주도적으로 일본이 해소 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단호하게 거부했다. ‘위안부’ 문제 관련 “털끝만큼도 사과하지 못하겠다”는 공식 입장 표명을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 사이 군사협력에 거부감은 크다. 야 3당은 협정 체결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은 “악마와의 거래이자 독배”라고 천명했다.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은 “반민족적 망국적 협정”이니,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무소속 국회의원은 “일본의 사과 반성도 없이 추진되는 협정”이니, “일 군국주의를 용인하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했다. 일본군의 한국 왕래를 용인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을 거부한다. 일본군의 한반도 침입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논의조차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한미일 군사 동맹은 재편 되어야 한다. 군사력 보강은 평화선언을 통해서 가능하다. 군사력 자립은 평화통일로부터 가능하다.
안보 중심 전선 편향 외교에서 벗어나 평화 중심 협력 다자 외교로 나아가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합의, 2016년 7월8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THAAD: Terminal Hight Altitude Area Defense) 체계 주한미군 배치 결정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었다. 미국이 ‘위안부’ 피해자 조기 타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사드 1기의 한국 배치 비용이 2조원 정도이고, 계속해서 배치를 확장해 나 갈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전선에 한국이 스스로 앞장서 춤추고 있는 꼴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다음 날인 2016년 1월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12•28 합의를 “정의로운 결과”라 치켜세우곤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 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GMD: Global Missile Defense)망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좋은 일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적 효과는 의문이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2016년 6월25일,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이익을 크게 해쳐 반대한다” 선언했다. 동북아 전략균형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의 자위대에 날개를 달아 주는 일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12•28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사드 배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크게 우려된다. 2016년 11월 3일 시행된 일본 안보 관련법은 미국에게만 허용하던 후방지원을 미국 등 타국 군에까지 확장했다.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가 얻을 이득은 의문이다. 4년 여 전, 중국 환구시보가 ‘한국이 벌집 건드렸다’ 경고한 적이 있다. 불편하기 짝이 없다. 동북아 정세 변화가 예측 불온 상태로 가속되고 있다. 중국 대 미일 갈등 구조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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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 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