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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방문해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조사 처벌 촉구하는 고소장 제출키로
(사)엔케이워치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는 오는 9일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 사단법인 엔케이워치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를 직접 방문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조사·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konas.net
엔케이워치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를 직접 방문해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반인도범죄 책임자로 조사·처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엔케이워치는 이날 “인권 유린의 가장 극심한 형태인 반인도범죄가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북한에선 지금도 수많은 주민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말살당하며 고통받고 있다”며 “이전까지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제소가 있었지만 김정은에 대한 ICC 제소를 처음으로 한다.” 제소 취지를 설명했다.
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고, 수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유엔 각 실무그룹에 제출했다.
그동안 유엔의 각 실무그룹에 제출한 청원서는 총 335명(298건)으로 ‘강제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95명(72건), ‘강제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97명(83건), ‘여성폭력 특별보고간’에 19명(19건0, ‘현대판 노에제도 특별보고간’에 17명(17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간’에 1명(1건), 그리고 ‘고분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106명(106건)이다.
이 중 유엔측으로부터 답변 및 의견서를 받은 38건(49명), 북한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서는 25명(25건), 김정은 저우건이 들어선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서는 20명(20건)이다.
엔케이워치 안 대표는 “그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ICC에 제소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됐다”며, “이번 제소가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해 북한 내 인권 유린 행위 강도가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북한 인권 실태를 폭로한 영상물도 공개됐다.
어머니와 함께 남한 드라마가 담긴 DVD를 판매한 어머니 때문에 연좌제로 2007년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박모(31) 씨는 “당시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았다”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나와 남동생은 겨우 풀려나 극적으로 탈북까지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직도 생사를 모른다”고 증언했다.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다가 탈북민들에게 길을 안내한 전력으로 2014년 교화소 노동단련대에 끌려간 김모(46) 씨는 “당시 집단 구타를 당해 죽다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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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 고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