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국회의 탄핵 사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한국의 보수, 진보 양측 언론은 오는 대선에 후보자들을 선전하는 데 경쟁에 돌입한 것같다.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 대통령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리라 믿지만, 특히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더욱 민주화를 외쳐오는 역대 대통령들이 부패의 검은 돈을 향한 대도 짓에 매양 실망해오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은 언론들에서 선전하는 듯한 것을 지켜보면서 어떤 감회가 나올까? 또 대도를 선택하는 선거에 희망을 갖고 애써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번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인가?
지금의 한국에는 애써 또다시 총선, 대선 등에서 “내 손으로 대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며 선거 때면 외국에 또는 산과 강과 바다로 유락(遊樂)하는 유권자 남녀는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한국사회는 나날히 빈부차이가 극심해지는 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대다수 유권자들인 서민들의 경제를 심각히 고민하면서 법제정을 하여 서민들의 경제를 도와 주어야 옳은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선, 대선에서 선택받은 대소 권력자들은 밑바닥 경제에서 어렵게 먹고 사는 서민들을 죽이는 악법(김영란 법 등)을 만들어 서민경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과거 힘없는 노동자들과 농노(農奴)와 가난한 소작인들에 착취하듯 각종 악법으로 벌과금과 심지어 경매에 의한 재산몰수, 징역형까지 법적용의 악행을 서슴치 않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게 하면서 예컨대 과거 대통령은 온갖 교지(狡智)로 필요하지 않는 국책사업을 벌여 검은 돈을 챙기고, 또 정경유착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하여 무슨 공익사업이니 기부를 하라는 공갈협박으로 검은 돈을 챙겨왔다. 마치 대통령직은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까지 대졸부 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호기로 삼는 악행을 벌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부유한 자들은 외유를 즐긴다. 서민들은 외국여행은 커녕 국내 여행도 큰 마음을 먹어야 한다. 외유에 소비하는 경제는 수십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외유 하는 자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과거 70년대초 일본인들이 즐긴 기생관광- 또는 성매수를 하기 위해서 단체로 한국을 방문했듯이 이제 거꾸로 일부 한국인들은 성매수가 자유로운 나라에 관광을 나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성매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졸지에 언론에 대서특필 하여 망신을 주고, 검경(檢警)에 체포되고 재판에 회부 되는 한국의 법을 피하여 “마음 껏 도박하고, 마음껏 여인과 어울려 술을 먹고 마시고, 성매수를 즐기기 위해” 관광을 떠나는 부류는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성매매특볍법으로 국부(國富) 유츨을 독려하듯 하고 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김영란법의 폐해는 어떤가? 국민들은 자신의 돈으로 먹고 마시는 자유를 법제정으로 속박하고, 심지어는 감영란 법을 위반하는 것을 목도하는 사람은 사직당국에 고발하면 보상금을 받도록 법제정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이것은 부모가 자식의 돈 쓰는 것을 감시하고, 자식은 부모의 돈 쓰는 것을 감시하고, 지인들의 돈 쓰는 것을 감시하고 고발을 장려하는 한국사회를 만들고 있다.
지구촌에 인간의 먹고 마시고 성을 즐기는 낙은 인간의 원시시대부터 전해온 인간의 자유이다. 그런데 두 여성으로 인해 속박하는 법을 제정한 뜻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제정인가? 서민경제를 죽이는 김영란법, 김강자로 일어난 성매매 특별법은 일부 한국인의 바닥 경제를 압살하는 주범이라고 나는 생각하여 오직 서민경제 황성화를 위해서 악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영란법을 대표적으로 위반하여 단죄받아야 할 대상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대통령과 공범이라는 최순실파이디. 이들은 공익사업을 전제하며 은밀히 재벌총수를 독대하여 천문학적 검은 돈을 받아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3만원 이상을 쓰면 법제재 대상이고 벌금를 내야 하고 대통령 등은 김영란법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대상인가? 눈가리고 야웅하는 자들이 아닌가.
성매매특별법으로 한국의 매춘은 확실히 근절되었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첫째, 보건소에서 검진받는 시대가 아닌 음성의 매춘은 각종 성병으로 일부 국민을 병고에 신음하게 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매춘녀는 한국을 떠나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밤거리에 서서 호객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한국 망신을 해오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에서 익명의 교포 소식통에 의하면 그곳의 난봉꾼들은 거리에서 한국 여성만 보면 “돈 얼마면 되냐?”고 성매수의 흥정에 나선다.
나는 믿을 바 못되지만 호주와 캐나다의 밤거리에서 수고하는 매춘녀들은 한국에서 성매매특볍법이 없어지기를 학수고대한다는 말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진한 애수(哀愁)에 젖게 한다.
또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로 일본국에 보상금을 받고, 또 소녀상을 일본 대사관, 영사관 앞에 설치하고 규탄하는 끝모르는 한일 분쟁 가운데 주일미군 기지의 미군을 상대하는 매춘녀 가운데 한국 여성이 숫자가 제일 많다는 재일 교포의 전해주는 소식은 한국 망신이 아닌가. 한국의 일부 정신이 못난 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외국의 밤거리를 해매는 것을 통탄한다. 나는 국가망신 차원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시급히 폐지하여 그녀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서두에서 나는 진술했듯이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이 크게는 국민을 위하고, 작게는 서민들의 바닥치는 경제를 살리려는 헌신적인 노력은 기대할 수 없는 신기루(蜃氣樓)인가? 대통령 임기내에 동패들과 오직 천문학적 검은 돈만 수입잡으려는 대통령들이 계속 등장하는 한국 정치판에 오는 대선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국의 유권자들은 또다시 기만 당하여 또다른 대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가? 선택받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또 살해 당하듯 그들이 정한 악법으로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이 아닌가.
나는 한국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칼럼 등 글을 써 첫째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지지하는 글을 써왔고, 진짜 공산주의가 아닌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세습독재를 해오는 북체제를 냉엄히 비판하였다. 둘째, 역대 대통령들에 서민경제를 살리도록 권장하는 글을 쓰고, 서민경제는 외면하고, 햇볕정잭으로 대북퍼주기로 북핵을 돕고 북체제 유지에 혈안이 된 대통령들을 타도해야 한다는 비판을 했다.
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 조국 평화통일의 기초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비(私費)를 들여 적극 도왔다. 결론은 어떤가? 역시 깨끗한 정치를 하지 않고, 대통령 본인과 동패끼리 검은 돈을 챙기는 대도의 대표적인 도적놈, 도적년의 정치였을 뿐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규탄하는 대도 짓을 하고도, “나는 죄가 없노라”였다. 나는 각오를 새로이 다졌다. 이제 오직 서민들을 위해 남은 인생 글를 써 주장할 뿐이다. 그동안 일부 대통령들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일부 대통령들에 시정을 맹촉하는 비판을 해온 것에 국민들에 사과 드린다. 이제 나는 오직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 글을 쓰고, 애환(哀歡)을 함께하며 사라질 것이다.
오는 대선을 두고 한국 언론은 중국을 흉내내어 대선후보자를 무슨 잠룡(潛龍)으로 표현하고 선전의 북을 쳐 고무시키고 있다. 대선 후보자 가운데 선택은 보수, 진보, 중도의 국민, 즉 유권자들의 고유한 권능이다. 나의 한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기를 바라는 보수의 한표이다. 나는 국민들에게 대선에 어느 곳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왜 도도한 국민의 선택에 초를 치는가? 나는 오직 부유하여 외국에 돈을 빼돌리는 자들 보다 살아도 한국에 살고 죽어도 한국 땅에 묻히는 서민들을 위하는- 검은 동에 깨끗한 -차기 대통령이 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여야는 단결하여 서민들에 항쇄(項鎖) 족쇄(足鎖)같은 악법을 시급히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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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오는 대선후보자들 선전전에 돌입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