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용단(勇斷)에 국민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용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롯데 이사회가 성주CC 부지 교환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절차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월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해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의 소유주인 롯데상사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교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와 롯데상사는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남양주 부지 6만7000여㎡와 성주CC 부지 148만여㎡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성주CC의 가치는 890억 원이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난제로 등장했던 부지 확보문제가 매듭지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주둔협정(SOFA)에 따라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를 실시할 것”이라며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사드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지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군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전기·수도·진입로 등 상당 부분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하는 시설은 많지 않은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반시설 외에 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미군 측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 교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성주CC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육군50사단은 경찰과 협조해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사드가 차질없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가 남아있다. 바로 중국 정부의 협박과 우리 정치권의 반응이다.
중국 당국과 언론이 ‘뒷감당’, ‘악몽’ 등 거친 표현을 써가며 한층 강화된 보복조치를 시사하고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사드 배치)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말했고, 관영 신화통신은 “그(부지 제공) 결정은 중국 관광객들에 면세점 매출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롯데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비공식적’으로 표면화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 또는 제한령)이 심화하는 것은 물론, 한국 상품을 겨냥한 불매운동도 본격화하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롯데가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확정함에 따라 롯데그룹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023530]은 전 거래일보다 3.32%(8천원) 하락했다. 롯데제과(-1.23%)와 롯데관광개발[032350](-0.91%), 롯데칠성(0.13%)도 동반 하락했다.
중국은 28일 ‘준 단교’까지 거론하며 양국 관계 악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해외판이 운용하는 SNS 공식 뉴스계정인 샤커다오(俠客島)는 이날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중국은 한국과의 ‘준 단교’ 상황까지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사드 배치에 대해 경고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오던 더불어민주당(야당)이 롯데를 겁박(劫迫)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롯데가 경북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군(軍)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토지를 맞바꾸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꼼수이며 배임과 뇌물 제공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 운운까지 했다. 차기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장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롯데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정치권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압력을 받아온 롯데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大乘的) 결단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기업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한 롯데의 용단(勇斷)에 국민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 생존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은 롯데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여 중국의 비이성적 내정 간섭을 저지(沮止)해야 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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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계약 체결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