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우리 군이 선진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 구조를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국방개혁을 위한 예산은 적극 지원하겠으나,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도록 개혁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방개혁의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고 강조하고,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방의 문민우위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군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우리 군도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질적 개편 선진 정예강군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