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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깎는 혁신…무사안일주의·보신주의·관료주의 철저히 청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해양경찰을 향해 “국민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줬다”며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부활한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국민의 명령을 전한다. 더 이상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바다에서 눈물 흘리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문] 문 대통령 제64주년 해양경찰의 날 치사
문 대통령은 “3년 전 해경은 세월호 참사 때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조직 해체라는 아픔을 겪었다”며 “당시 해경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복기하고 검토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경이 완벽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무사안일주의, 해상근무를 피하는 보신주의, 인원수를 늘리고 예산만 키우는 관료주의 등 모든 잘못된 문화를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바다 영토와 주권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독도, 이어도 등 외곽 도서 경비체계를 더욱 강화해 어떤 세력도 우리 바다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우리 어민의 민생을 위협하고 소중한 어업자원을 고갈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철저히 차단하고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경찰청에서 이관 받은 수사·정보 기능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어민들이 경찰청과 해경으로부터 이중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경찰청과 해경 사이에 업무 관할을 분명히 하면서 공조 체계를 잘 갖춰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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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무책임으로 바다서 눈물 흘리는 국민 없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