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국빈방문 한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새벽(한국시간)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 있다. (남북대화에) 일체의 조건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시내 숙소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남북 간엔 갈 길이 멀고 거칠 과정이 많은데 하나하나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한쪽은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멀리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질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선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하고, 이웃과도 쓴소리 하고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방문 첫 공식일정으로 열린 이날 동포간담회에는 독일 교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남북관계, 북핵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등 예정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노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 평화선언도 하고 싶지만 지난 2000년 6.15선언 때 (합의한) 답방이라도 해야 하고, 그때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마음이야 급하지만 원칙 없이 하면 어느 땐가는 모든 게 무너지고 뒷걸음질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짓듯이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그 위에 2, 3층 지어야지 한꺼번에 7, 8층을 올릴 순 없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 간에도 비핵화에 합의했으면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미국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로선 그것을 결정적인 파경으로 생각지 않고 여유를 두면서 남북관계를 끊거나 (교류를) 막지 않는 정책을 갖고 해가고 있다”면서 “6자회담을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 간의 비핵화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딴지 걸지 않고 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북핵문제 다음으로 “동북아 전체에 평화구조가 정착되고 그 위에서 안심하고 잘사는 지역, 말하자면 유럽연합(EU)처럼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하면서 “한국국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같은 것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고,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한국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을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한인총연합회장 환영사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의 독일 국빈방문을 전체 3만5000여 재독 한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굶주림을 움켜쥐고 조국을 떠나 선진한국의 밑거름된 개척자들은 대부분 전선에서 물러났지만 당시 역경을 극복한 것을 잊을 수 없다. 조국의 흥망성쇠에 교민의 부침도 함께 했고, 월드컵의 환희도 일본의 무례함에 대한 울분도 함께 했다. 저간의 북핵문제,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급성장, 미국의 패권주의와 과거사 재정립 등 양분된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한 자만이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배워왔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교민들은 독일에서 선진국민 대우를 받게 됐다. 13년 전 소리 없이 통일된 독일 저력이 대유럽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동서독의 통일을 지켜본 한인들은 언제부턴가 남북 통일운동을 예의주시한다. 통일운동은 구호 등 선동적 운동이 되서는 안 되며 경제, 문화, 언어, 제도의 교류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는 진정한 통일운동을 선행해야 한다.
독일방문을 계기로 통일의 선례를 깊이 연구해 한민족 힘을 한군데로 결집시켜 통일되고 더 나가서는 동북아의 실질적인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지혜로운 한민족이 되도록 국력을 키우는 데 전력해주시길 바란다. 한국의 국력이 독일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지원도 부탁드린다.
이한도 한인회장 건배제의
진심으로 환영한다. 세가지로 건배를 제의한다. 나라와 민족 위하여, 동포를 위해, 조국통일과 노 대통령 내외를 위해, 건배
노 대통령 : 여러분께서 매우 반가운 표정을 갖고 계셔서 아주 고맙고. 감사하다. 순방 때마다 와서 잠시 보고, 30분쯤 달밤에 그림자 보듯 얼른 보고 그렇게 가는데 그걸 위해 어떤 경우는 몇 백㎞씩 날아온 분도 계시고 하니까 참 미안하다. 그래서 안하면 안 되느냐고 물어봤다. 제가 부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나야 여기서 자니까. 여러분들은 한참 맘먹고 오셔야 하니 미안해서 안하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한다고 그런다. 내가 확인해볼 수도 없고 해야 한다니까 그런가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심정이) ‘나도 한번 고국의 대통령을 보고 싶어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따뜻이 진심으로 맞아주시니 참 좋다. 내가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쪽에 모퉁이 꺾어서 들어오는데 큰 아파트 같은 곳에서 누가 태극기를 내걸고, 어머니하고 딸인가 봐요, 창밖에서 손을 흔들더라. 나도 흔들었는데 내 손 봤는지 모르겠다.
손금도 괜찮은 편인데…. 나도 그만큼 여러분이 반갑다. 비교는 이렇게 하면, 비유를 이렇게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시집간 딸이 시가집 잘되길 바랄까, 친정 잘되는 게 더 좋을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거다. 근데 시집도 잘되고 친정도 잘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나. 독일은 우리에겐 참 부러운 나라다. 내가 어릴 때, 고교 다닐 때부터 ‘라인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한국의 광부, 간호사 오고 했을 때 간호사 가는 분들이 한국에선 그렇게 부러웠다. 광부도 부럽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지만, 오셔서 고생한 분들은 기억에 고생만 남았을지 모르지만 한국 사정으로서는 가는 분들이 아주 선택받은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이었다.
라인강의 기적이 있는 곳이고 민주주의도, 기술도 앞서고 여러 가지 다 선진국이죠. 교육 환경도 좋고. 이런 곳에 오셔서 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같은 독일 안에 있어도 다른 민족들 뿐 아니라 더 열심히 해서 앞장서서 잘산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육수준인데, 아이들은 어디까지 보내느냐?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그 나라 학교 보내고 싶은 데가 선진국이고, 아이들 학교를 어디로 보내는 가로 척도하는 데 그렇게 재보면 동포 여러분들은 독일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열심히 잘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에서 살고 있죠. 무엇이 앞선 나라냐. 우선은 돈 많은 나라, 국민소득 많은 나라가 앞선 나라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아도 오래 전부터 높으면 그동안 축적된 게 많아 더 앞선 나라죠. 그러나 그거 말고 꼭 바라는 것이 신뢰가 구축된 사회를 선진국이라 한다. 신뢰는 예측가능하게 산다는 거다. 사회 국가가 하는 일, 남과의 관계에서 살면서 예측할 수 있는 사회, 이걸 신뢰 높은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체제가 나빠도 신뢰할 수 있는 사회는 좋은 사회, 정치체제가 좋아도 신뢰할 수 없는 사회는 살기 힘든 사회다. 거기다 경쟁과 연대가 잘 조화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뿐 아니라 한국도 독일을 관심 갖고 본다. 여러 가지로 경제도, 정치도, 통일과정도 배우고 유럽연합(EU)도 앞장서서 이끌기 때문에 관심 많다. 뭔가 배울 게 참 많다.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 갖는 것은 시장경제할 때는 경쟁 제일주의 아니냐. 그러나 시장은 효율을 위해 있는 것이지 시장을 위해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 시장 있는 거니까 경쟁과 연대가 적당히 조화돼야 그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한국인들은 독일사회를 그런 점에서 수준 높은 살기 좋은 사회로 생각하고, 어떻게 그리 됐을까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다.
한국은 주로 미국 영향을 받고 공부도 거기서 많이 해서 경쟁중심으로 바라보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독일사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독일 같은 사회를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곳이다, 말하자면 시가집 잘산다는 것이겠죠. 시가집 잘살수록 친정생각 나는 법이다.
우선 친정이 걱정 안하게 잘살면 좋겠고, 두번째 대강 먹고 살만하면 시가집에 체면 안 깎이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한 여러 불행한 일이 많기는 많았다. 특히 독일하고 인연이 걸쳐서 있었던 일도 있고. 또 아마 80년대 우리 한국 정치상황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가장 소상히 보도되고 해서 독일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치상황에 가장 걱정하고 가슴 아프고 창피스럽고 했을 것이지만 여러분, 다 이제 보고듣고 아시겠지만, 실제로 한국이 엄청 변했다.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민주주의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합회장님, 걱정 많이 하셨다. 북핵문제 제일 큰 걱정이죠. 남북관계 전체가 잘 풀려야 하고,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은 동북아 전체가 앞으로 확실히 평화구조가 정착되고 그 위에서 안심하고 잘사는 지역, 말하자면 EU처럼 갔으면 좋겠는데, 이웃나라하고 사이가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걱정하실 텐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다. 자세히 일일이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 맘대로 되는 일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적어도 한국국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 같은 것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한국국민의 의지와 역량이 동북아 평화를 깨뜨리는 어떤 일도 용납하지 않을만한 역량을 갖고 있다.
좋은 게 좋다. 그런데 멀리 내다보면서 바람직한 질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남북관계에서도 쓴소리를 하고 얼굴 붉힐 때는 붉혀야 하고, 이웃과도 쓴소리 하고 붉힐 때는 붉혀야 한다. 그러나 전 과정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쉽게 말해 판을 깨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린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도 그런 역량이 있고 그보다 앞선 게 국민 역량이다.
국민들은 여러분과 더불어 호흡하고 있다. 전 세계와 호흡하고 발맞추고 있다. 몇 년 전에 90년대 초반, 중반까지 한국의 전자제품하면 독일에선 2∼3류 제품으로 인식됐다고 들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제품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 돼서 독일에서도 1류로 대우받는다는 말을 들었다. 심지어는 자동차까지도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들었다. 대체로 우리 산업이 그 수준 가는데 정치, 경제문화 전반적인 게 뒤따르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은 걱정이라 생각하지만, 90년, 2000년대 지나오면서 그 속도를 보면 우리의 정치문화, 전체적인 사회수준이 지금 여러분들이 놀라고 있는 핸드폰 수준으로 올라갈 거다. 제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연초에 국내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2008년 2월달에 열쇠 넘겨줄 때 그때 자동차는 선진국 자동차 넘겨주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대개 가능할 것 같다. 꼭 그렇게 하겠다.
최윤수 베를린 공대 한인학생회장
일본 때문에 전 국민의 분노가 크다. 독도의 주권과 별도로 한국민의 주권침해 사례는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문제다. 270여만명이 주권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노 대통령
금방 답하기 꽤 어려운 문제다. 저는 사리에 비춰서 그렇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로 그렇게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의논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런다. 어느 범위까지. 지금 아마 상사주재원이나 학생 등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투표권 행사, 부재자 투표라도 할 수 있게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적어도 그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주권 가진 분들, 시민권 가진 분들, 이렇게 완전히 뿌리박고 사는 분들에게 참정권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외교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개 어느 나라나 국적을 하나를 갖도록 제도를 갖고 있다.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법적으로는 남의 나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투표권을 행사하게, 국민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자유왕래조차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한국쪽 사정 때문에 자유왕래 안 시키는 줄 알고 흥분해서 문제제기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국 국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함부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문제는 연구를 좀 더 해야 하는 사안이다. 주재원이나 학생들은 곧 가능한 절차와 방법이 마련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소하게 될 것이다. 다음 대선 때쯤 되지 않을까 싶게 준비하고 있다. 그 이상의 부분은 더 연구해봅시다.
김태인 재독동포
우리나라와 독일국민의 의식수준이 150년쯤 떨어진다. 다들 발목잡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궁금하고. 광부기금 20억이 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89년 왔을 때 해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
노 대통령 : 보기에 따라 발목잡고 흔든다 싶긴 한데, 약간 정도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복수정당제 갖고 다른 의견 가진 정파 사이에서 밀고, 당기고, 흔들고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싶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여야를 나눠 공방했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서들이 남아 있지만 한국은 그 고비를 얼추 넘은 것으로 생각한다.
해방운동했던 사람과 친일한 사람 사이에 여간해서 용납하기 어렵죠. 그래서 타협되기 어렵다. 독재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은 공존하기 어렵다. 그러니 죽기 살기로 싸웠죠. 독재는 민주주의 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배제시켰죠. 배제하는 방법이 경우에 따라 없애버리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불가능하도록 배제하니까 민주주의 신념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반독재 투쟁을 했다. 이런 것이 쭉 한국사회의 정서였고 그런 투쟁이 90년대까지 계속됐다. 그게 한국정치가 격렬한 이유다.
그러는 동안에 분명히 획을 긋고 선을 긋고 넘어가진 못했지만, 혁명정부가 들어선 것처럼 분명히 선 긋고 넘진 못했지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지나는 동안 대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 정치의 상황은 얼추 넘는 것 같다. 상대를, 서로를 인정하고 존재를 존중하면서 의견이 다른 건 다른 대로 논쟁하고 필요한 것은 타협하는 시대로 들어선 것 같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적대와 타도, 투쟁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의 시대로 넘어온 것 같다. 그래서 과하다 싶긴 하지만 여야 간에 옥신각신하는 것은 수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16대까지 국회에서 몸싸움하는 일이 있었다. 그 이전에는 당내 전당대회에서 각목대회도 하고 판을 덮어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당내 각목대회는 엄두를 못 낸다. 국회에서도 지난번 제가 좀 어리석게 국회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야당이 가져도 괜찮은 줄 알고 그랬다가 한 번 그랬지만, 그 일 이후로는 멱살잡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정치권 보는 분위기가 ‘그거 하면 망한다’는 의식을 가진 것 같다. 하루하루 달라진다. 선거문화도 그렇고. 저도 고생도 하고 난처하게 되고 했지만 정치자금도 그렇고 하루하루 달라진다는 느낌 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뜻 모아가는 거니까 내가 대통령 된 이상 대개 큰 어려움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차근차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0% 다 할 순 없을 것이고, 대개 그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이다. 다 하면 또 큰 싸움 나고 지지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떻든 내가 대통령이니까 보통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맘대로 다하진 못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개 가닥을 잡아주는 수준에서 대화, 타협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든 상당히 많은 변화를 5년 동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부복지기금 문제인데 복지부에서 관리하죠? 정부로서는 그걸 그냥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언제든 드릴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받자는 사람이 합의가 다 안돼 있죠. 돼있습니까? 대사관에서 상황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분들이 합의하면 그 선에서 이행해 드리겠다. 정부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이상하네요. 합의가 안 된다던데. 그래서 그 핑계대고 정부가 대강 갖고 있으려 했는데 합의했다니….
김하일 재독동포
6.15 5주년, 광복 60주년이다. 동북아 긴장감 속에서 우리 힘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어렵다면 남북이 의지만 있으면 평화선언은 가능하다고 본다. 건의하고 싶다.
노 대통령 : 자주국방 자주외교, 오랫동안 꿈꾸던 일이지만 이것도 목표 없이 그냥 대강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주국방은 대체로 길어야 10년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갖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당장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당장은 어렵다. 계획 세워서 시간을 좀 두고 대개 10년 내다보고 준비 중이다.
남북 간 평화협정, 선언은 남북 간에 뜻을 맞춰야 한다. 합의돼야 한다. 91년 남북 간에 평화공존과 교류의 기본협정을 맺었는데 해놓고 나서 안 지켜졌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핵문제다. 핵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강대국 간에 합의하고 많은 국가들이 그걸 현실로서 인정해서 합의한 핵질서가 있다. 핵확산금지(NPT)조약, 그게 핵무기 질서다.
공평하다 여부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음으로써 평화체제를 유지하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 없는 나라는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인정하자고 많은 국가가 합의했고, 북한까지도 일시 가입했던 체제다. 그래서 핵무기 질서체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도 비핵화 합의했으면, 대외적으로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남북 간 합의는 지켜야 한다.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미국의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한국은 전혀 무시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핵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정치적 무기로 생각하고 정부로선 그걸 결정적인 파경으로 생각지 않고 여유를 두면서 굳이 그 때문에 남북관계를 끊거나 (교류를) 막지 않는 정책을 갖고 해가고 있다.
핵무기 의혹이 제기될 때도, 북한이 선언한 것을 우리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럴 때도 지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정치적 무기이거나 6자회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전략적 주장으로 대개 접어두고 남북교류를 계속해왔다. 지난번 조문하러 가겠다는 사람들을 허용 안 한 것 하고 베트남 거쳐서 460명의 탈북자가 온 것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해서 대화를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우리로선 적대행위가 아니라는데 북한은 대화 문을 막으니 난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교류도 다 허용하고, 경협도 하고 있고 다 열어놓고 있다
공식대화만 막혀있는데 북한이 그것은, 우리도 북한 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문제다. 대화하는 거니까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은 상황이니까 평화선언을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공식대화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고 한다. 그 대화의 테이블에서 지원할 건 하려 하고. 북핵문제에 있어 북한은 한국정부를 당사자로 인정 안 하는데 근데도 우리는 그걸 참아내고 있다. 비핵화 합의를 참아내고 있는데 6자회담 통해 한꺼번에 해결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남북 간의 비핵화 합의를 왜 지키지 않느냐고 딴지 걸지 않고 가고 있다.
이 문제도 해결돼야 평화선언할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 아니다. 정상회담도 하고 싶지만 2000년 6.15선언했는데, 답방하기로 돼있는데, 말이 없으니 답방이라도 하고. 그때 합의가 하나라도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음 일이 진행되지 않는가. 누차 확인하지만 북한이 협력하고 어떤 대화든 진행시키면 한국은 항상 열려 있다. 일체의 조건은 없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필요한 지원도 하고 있고, 단지 지금 비료지원 문제가 있는데 공식 테이블에서 대화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외엔 아무 것도 건 것이 없다.
그 부분은 북한이 공식 대화 창구에 나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게 도리다.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해나가야지 아무 원칙 없이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갈길 멀지 않냐. 독일이 이런 문제를 푼 과정을 보면 남북 간에는 갈 길이 멀고, 거칠 과정이 많은데 하나하나가 상호 존중하며 약속 지키는 데서 이뤄져야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대로 한쪽은 끌려가는 상황이 돼서는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이 어렵다. 정상회담, 평화선언도 하고 싶지만 하나하나 서로가 대화의 원칙, 일반적 원칙이 있잖느냐. 그것을 지키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달라. 마음이야 급하지만 그렇게 해야 뒷걸음을 많이 치지 않는다. 원칙 없이 하면 어느 땐가는 모든 게 무너지고 뒷걸음질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 짓듯이 기초부터 튼튼히 하고, 1층 짓고 그 위에 2, 3층 지어야지 한꺼번에 7, 8층을 올릴 순 없다.
유득순 부인회 회장
교포들의 노후에 필요한 경로당 등이 있어야 하는 데 운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 : 동포들도 일반적인 독일의 사회 보장체제 속에 다 포섭돼 있고 그렇게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동포들끼리 사업을 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이 문제는 사전에 독일 동포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들어 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문제는 대사께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 도움될 수 있으면 될 일을 찾고 아니면 상응한 답변을 따로 드리겠다.
한 재독동포
6.15 공동선언이 실천, 화합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민간차원에서 해외동포로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공동행사를 통해.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노 대통령 : 들어보니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실제로 작년에는 6.15 기념행사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다. 그때 북한에서도 손님이 오고 나도 참석했다. 실질적으로 안타깝긴 한데 실질적 진전이 안 된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핵문제가 가로놓여 있으니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도 거기 걸려서 진전이 안 된다. 그러니 독일에서 동포들이 하는 일에도 힘이 안 붙죠. 저는 오히려 실질적 진전이 있다기보다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큰 전기를 이룬 건은 사실이다.
전 세계 인류에게 남북이 손잡고 포옹한 사진이 주는 느낌은 평화의 메시지다. 남북 간이 언제 적대행위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한 지역,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있는 긴장과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화해와 통합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믿음을 주는 사진이다. 그것이 아마 전 세계 시민들에게 안도감도 줬을 거고 한국과 북한의 이미지도 개선했을 것이다. 남북 간에는 꾸준히 대화하고 있고,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한국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풀린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아주 극적인 상황이, 굉장한 충돌이라든지 큰 위기 상황까지 대체로 벼랑까지 가서 해결책이 나오는 게 국가 간의 협상의 일반적 과정이다. 답답해 보인다고 희망 없는 거 아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있고, 소용없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또 그 다음 복안을 정부도 갖고 있다.
비관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서로 화합도 다지고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행사해주면 좋겠다. 거기서 큰 주장을 하려 하거나 결론을 보려 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진일보한 사건으로서 이걸 딛고 앞으로 나가자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기념행사를 기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잘 맞춰가면 본질적 문제들은 정부가 풀어나가겠다.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풀 수 있다
남북간 합의 약속은 존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