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연설에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우선 최근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영토 주권의 침해를 보면서 과연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1998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이후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실한 참회와 그에 부응하는 실천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조례안 제정, 그리고 정부 고위당국자의 잇따른 망언을 보면, 일본이 과거 수차례 천명한 반성과 사죄의 발언에 전혀 진실성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한국의 국가 원수에게 원색적인 비하발언 조차 서슴치 않았다. 엄중하게 경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역사의 왜곡은 현재의 왜곡이요, 미래에 대한 위협이다.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는 미래에도 동일한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하고 우려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쾰러 독일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독일의 범죄를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전 독일 총리 브란트는 폴란드의 유대인 위령비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눈 감은 자 미래를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 교과서를 공동집필하여 양국의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기로 했습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참회하고 용서를 빈 독일이 자국의 교과서까지 다른 나라에게 공동집필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일본은 이것을 자학사관이라고 보는지 묻고 싶습니다. 독일의 참회와 눈물은 침략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과 결의이자 실천인 것이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알려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겠습니다. 국회는 초당적 의원외교를 통하여 세계 각국 의회와 연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우리 국회 대표단은 일본의 역사왜곡을 준엄하게 질타하면서 아시아 각국 의회와의 연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초당적 의원외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과거사 왜곡문제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유엔에도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합니다.
1965년 한일협정의 진상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히고 대처하겠습니다.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교육도 분명히 하겠다. 편협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 보편적 가치를 지향토록 하고 학교교육은 물론 사회교육, 그리고 공직시험에서도 올바른 역사인식과 지식을 강조할 것입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 5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남과 북 당국은 아직 만나자는 기약조차 못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을 열어 민족의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대북특사 파견을 건의하고 국회는 여러 차례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하고 있지만 아직 북측의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도 북한을 방문하여 현안을 논의하는데, 남북의 국회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북측은 남북 국회 대표단의 상호방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에는 개성공단을 통해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 사이에 전기가 연결되었습니다. 5월이면 전화통화도 가능하게 됩니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발전을 분리 병행추진해온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지속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조류독감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 등 남북협력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논의할 ‘남북장관급 회담’이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필요하다면 남북정상간의 직접대화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경제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계와 개인부채가 안정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우려와는 달리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 물가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율,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요인도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행히 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이 예상 밖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가치 하락의 장기추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도 외부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세심한 대비책을 세우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투자확대와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최근 경제팀의 일부 교체가 있었지만 일관된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고, 꾸준한 혁신정책을 통하여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고용창출과 성장회복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투입하여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투자계획 을 통해 새로운 민간 투자수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건설경기의 회복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도시 건설 등 신규 건설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교육 복지 환경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BTL)을 약 6조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까지는 23조원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활한 부지확보,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쓰기 위하여 이번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비중확대가 경제주권 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일관되며 확고합니다. 우리당은 국적에 관계없이 철저한 시장경제 원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면 시정하되, 외국자본에 대한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 할 것입니다.
외국자본은 이미 우리경제의 주요한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을 회피하기보다는 국내 기관투자가를 육성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입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해서 국내자본이 제구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거래소 출범을 계기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이 우리 경제의 건강한 동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를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로 삼았습니다. 특히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의 최우선과제는 중소기업 살리기입니다.
첨단산업과 대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소기업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품의 기획부터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생산장비를 대여하고 사전 제품구매 계약을 맺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우리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새로운 협력체제를 바탕으로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마련하여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등 새로운 유형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대폭 보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재설계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금공급방식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은행이 신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창업, 기술사업화, 시설투자 분야에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을 50% 수준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순 운전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지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제2의 정보통신 부흥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은 하드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도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기술역량도 축적되었고, 인력도 양성되었으며, 경영역량과 금융기법도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제2의 정보통신산업 부흥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DMB사업 준비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DMB 방송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실용화한 분야로서 우리 정보통신기술의 개가입니다.
2010년에 DMB 단말기 시장은 년 1조 4천억원에 이르고 140억불 정도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휴대폰과 같이 우리가 먼저 출발한 DMB 단말기가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DMB사업은 관련업계, 정부, 국회가 법률 개정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기민하게 협력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세계일류의 정보통신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가 FTA 이해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원자재난, 고유가, 그리고 달러화의 약세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출이 31.0%나 증가한 2,538억불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수출은 여전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 무역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해서는 선진통상국가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글로벌 차원의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해야 합니다.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산업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FTA는 외교와 내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FTA 체결에 앞서 국내에서는 이해상충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회가 국내적 갈등해소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관련 산업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정하면서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지방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국내지역경제권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의 분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만해도 중국 상하이의 푸동, 광동성의 심천, 대만의 신죽단지, 말레이시아의 사이버자야 등은 지역경제기반을 형성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 때문에 수도권도 지방도 모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린 사람과 돈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화상태의 수도권 또한 교통이나 공해문제는 물론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동북아의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국가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 들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중에 토지보상과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지방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은 미래 동북아 혁신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함께 현 수도권의 재설계를 위한 두 가지 목표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당은 현재의 수도권을 미래 동북아 성장의 혁신본부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를 실천할 것입니다.
수도권이 북쪽으로는 개성공단부터 남쪽으로는 대불산업단지를 잇는 서해안 경제벨트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전국의 산업기지와 혁신기지의 두뇌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변화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빈곤층이 전인구의 10%인 500만명에 이르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못내는 가구가 180만 세대에 이르고, 국민연금도 못내는 사람이 5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의 복지부담이 크다고 하거나, 참여정부를 분배우선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미풍양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전 사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양극화 해소는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애민육조(愛民六條)에서 곤궁하여 생계를 스스로 돌보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을 거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좀더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창출에 힘쓰고 노조는 산업평화 유지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여유 있는 계층은 사회통합을 위해 좀 더 부담하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동반성장 없이는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없으며,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당은 사회복지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빈곤층 노인, 아동,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할 경우 선보호-후처리 원칙을 적용하여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채무분할 상환제도를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정책사항이나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하여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저소득계층에게 금년에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유인형 급여체제를 도입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개정하겠습니다. 빈곤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근로소득보장세제(EITC)를 도입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복지는 양적 확대 못지않게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운영개선과 함께 확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올해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1,800여명을 증원하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은 고령화사회대책이자 복지정책입니다.
우리당은 우선 고령사회기본법 과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육성법 을 올해 안에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72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되는 경노연금의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여 새로 약 20만명의 노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간병과 수발을 들어 드리는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90개소의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고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노동시장의 제도변화도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와 일자리나누기를 확산시켜 중고령자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이들 보육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주부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을 작년 27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아픈 아이가 있는 차상위계층 가족의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18세미만의 전체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노후의 안정된 연금 보장에 대한 우려와 후세대들의 막중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금운용체계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안정성을 갖추도록 바꿔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국민 연금기금운용공사 설립 등 국민연금 개혁의 시급한 과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방안 등 중장기적 과제를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가칭 노후소득보장대책특별위원회 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 노동계에 일어난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노동계층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근로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일부 경직된 노동부문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취약한 노동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와 최소기준 이상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이후 논란을 거듭해온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노동계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입법과정에서 적극 수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사회 각 경제주체들의 공통의 의지와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기업활동을 돕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차별을 줄이며, 고용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합리적 환경정책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최근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가 범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개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먼저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합리적 대안의견을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를 도입하겠습니다.
연내에 도로 택지 등 특정 개발계획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 철도 등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을 개혁하고 학교폭력 근절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당과 정부는 올해에 대학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교육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마련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 에 따라 학생선발 정원 등 37개 자율화과제를 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등을 입법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을 조속히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하여 그 성과가 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대학의 사회균형발전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일진회 문제로 드러난 학교폭력의 실상이 학부모를 비롯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폭력의 정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사태에 대해 저는 정치인이기에 앞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폭력 피해 학생과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당과 정부는 학교폭력이 청소년기에 있을 수 있는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심각히 대처해야 할 교육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미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2009년까지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배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의 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교권확립 방안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정치권과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질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선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과의 충돌이나, 정치공세로 변질될 우려, 그리고 행정공백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험과 제도를 연구하고, 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은 물론 과거의 행적에 대한 검증, 그리고 업무수행 역량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될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투명사회협약 을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뒷받침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임기내에 부정부패가 국가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우리당은 작년부터 투명사회 구현과 생산적 정치를 위한 반부패 투명사회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과,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부패신고자 보호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과 시민들의 국가행정 감시를 제도화할 수 있는 옴부즈만법 도 이미 회부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법들을 처리합시다.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합시다. 이번만큼은 투명정치에 대한 정치권의 단호한 실천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정치권에서도 투명사회협약의 초당적 실천을 위하여 투명정치협약 을 체결하고 국회에 “투명정치 실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정당이 참여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투명한 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께 약속합시다.
최근 정치자금제도의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현실화 논의보다는 시행한지 일년밖에 안된 현행 제도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정치활동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합시다. 정치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돈 안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3선연임 제한 문제 그리고 주민소환제의 도입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부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에 착수해서 적어도 지방 선거 1년 전인 6월까지는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또 하나의 정치개혁 성과가 될 것입니다.
활동 시한이 오는 6월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통령 5년 단임제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국가적 논쟁을 불러올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는 민생경제가 안정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소위 3대 개혁법안에 대한 처리 및 일정을 합의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과거사법은 처리하고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처리는 시기보다는 토론과 논의, 그리고 절차와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불충분하다면 공청회, 입법청문회, 국민토론회 등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대 국회도 이제 1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개조와 혁신의 요구로 시작된 17대 국회는 비록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습니다. 적어도 정치권에서 정경유착과 돈정치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정쟁도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려는 노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국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은 물리적 충돌과 파행은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몰라준다고 억울해 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질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일하는 정치를 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작년 12월과 지난 2월 국회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국회운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소수의사의 존중과 다수결주의’라는 의회주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승복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국회에서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내에서 어떤 종류의 불법과 폭력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개혁특위가 작년에 구성되어 작년 12월 말에서 올 6월말까지 시한도 연장되었으나 아직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국회개혁특위는 시급히 국회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의 두려움을 넘어 미래로 전진합시다
올해는 을사늑약 100주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냉전과 패권의 질서가 해체된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열강과 협력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역량도 키워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남북대결과 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통일도 이룩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2년 동안 이러한 과제들을 하나씩 추진해 왔습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아 왔습니다.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면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중앙집중적 발전주의가 남긴 수도권 초집중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진행하였습니다. 혁신주도와 동반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개혁과정에서 갈등도 없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개혁의 진의를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기득권 상실의 두려움이고, 미래에 대한 거부이며,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회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한 루스벨트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두려움 자체다. 막연하고 이유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는 두려움이야 말로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은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전진합시다.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눈부신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