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교육위원회, 제5정조위원장)은 25일 국립대학의 국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유휴재산 등을 활용한 국립대학 구조조정재원 조성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 4년제 국립대학(24개교)과 산업대학(8개교)의 학교용지, 토지, 임야 및 건물 등 국유재산이 9조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32개 국립대학별로 평균 3,071억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며, 소유부처인 교육부의 전체 국유재산(12조5,468억원)의 78.3%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재산종류별로 살펴보면, 학교용지 등 일반토지(4조9,292억원)와 임야(1조2,015억원) 등 토지가 6조1,307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건물이 3조5,204억원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2조1,186억원으로 전체 국립대 재산의 2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전남대 9,287억원, 경북대 7,914억원, 충남대 6,23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의 경우, 전국에 여의도 면적(8.5㎢)의 약 23배에 달하는 192㎢, 금액으로는 1조5,196억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부분이 전라남도 구례군 일대 81.9㎢(지리산 면적 439㎢의 약 18.7%)와 광양시 일대 80.2㎢(광양시 면적 445.8㎢의 약 17.9%)로, 모두 연습림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편 학교용지(약0.2㎢)를 제외한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의 임야 7.4㎢(관악산 면적 19.2㎢의 약 38.5%)의 가격이 7,457억원으로 서울대 총재산액의 3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의원은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 적지 않은 부분이 유휴지이거나 이미 용도가 폐기된 곳으로 안다”며 우선 이들을 활용하여 국립대학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나아가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국립대법인화를 통해 국립대학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금년도 800억원 확보에 그치는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OECD국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가 15.4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의 경우 32.6명(사립대학 42.4명)으로 나타나 교육여건개선과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선, 국립대학 보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재산 및 용도폐기 재산의 대여·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대학구조조정재원을 조성해야 한다.
국유재산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와 관리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협의하여 국립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대부·매각 등을 포함한 효율적 관리계획 수립·집행하도록 제안한다.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것을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이 비교적 용이한 잡종재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국립대학의 통합과 구조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유휴재산의 처분수익을 대학에 귀속시켜주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국립대학의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법인화를 통해 국유재산을 교육부로부터 각 개별대학의 회계로 이관하도록 한 후,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의 원칙에 의한 대학경영을 보장하도록 한다.
현행 분리되어 있는 국립대의 국고회계(일반회계,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와 비국고회계(기성회계, 대학발전기금회계, 간접연구경비회계 등)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재정의 투명성 및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권장하도록 한다.
대학이 재정운용 뿐 아니라 학사, 인사 등 대학경영 전반에 대해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독립된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하여 자율과 책무의 원칙에 입각한 대학 경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보유 재산 약 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