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은 3일 논평에서 버웰 벨 주한 미군사령관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군당국이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은 지난달 27일 첨단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는 한국국과 한국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리는 벨 사령관의 이러한 발언에 주목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의미와 파장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미사일개발 문제는 우리 안보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벨사령관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해 온 우리 정부의 시각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 정도인 지대일 미사일로 알려졌다.미국이나 일본에 도달할 수 없는 미사일이다. 벨 사령관의 언급대로 바로 한국이 사정거리에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까지 가기엔 초라하고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는 너무 크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던 정권의 판단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사고는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북한이 5월이후 세 차례 미사일 발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당국은 군사기밀이란 이유로 입을 다물거나,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는 정도의 안이한 비공식 설명으로 일관했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과 대응도 문제지만 정부가 이러는 사이 우리 사회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안보불감증이라 할 만큼 무관심하고 둔감해져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민중심당은 정부와 국방관계자들에 대해 북한미사일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버리고, 명확한 상황인식과 경각심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화와 안보는 별개이다.
북한 미사일과 한국의 안보불감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