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후보가 1일 국민들의 실제 생활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6대 생활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1일 오전 여의도 경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개 분야의 생활비 부담을 30% 이상 덜어줄 수 있는 생활경제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정책 발표 취지 : 서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 구상 피력
박 후보가 이날 6대 생활비 경감대책을 밝힌 것은 그동안 박 후보가 국민들에게 제시했던 각종 정책들이 전문가들로부터 다른 어떤 대선 예비후보들의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실효성을 체감적으로 잘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 국민들에게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세부적인 생활비 대책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기름값 : 교통세, 특소세 10% 인하 등 연 24만원 이상 부담 경감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기름값과 관련,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 및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현재 기름값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름에 붙는 세금과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세금을 줄여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이 자리에서 “이미 약속한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의 LPG소비세 외에 추가로 가정에서 취사용 및 난방용으로 쓰는 LPG 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같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과징금 인상이나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정유사의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석유제품 수입 관세도 더 내리고, 시장을 더욱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정책들을 실천해 감세로 기름값을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국민들의 경우 한 달 평균 2~3만원, 1년에 최소한 24만원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 규제개혁과 재판매 의무화 정책 등 경쟁 촉진 - 30% 이상 인하
박 후보는 통신비에 대해서도 ‘규제 개혁’과 ‘경쟁 촉진’을 통해 요금을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특히 “SKT, KTF, LGT 등 주파수를 선점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도매해서 파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을 펴 소비자들이 값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인천-서울 37,000원 경감
박 후보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출퇴근길 통행료에 대해서도 “전국의 고속도로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해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곳이나 요금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곳의 통행료를 재조정하고, 현재 도로공사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적용하고 있는 ‘하이패스’ 제도도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해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50%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의 이같은 약속이 실현되면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한 달 통행료가 37,500원 절약되고,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월 13,500원도 줄어들게 된다.
사교육비 : 교사 지원 확대, 영어 공교육화 → 30조원 규모 절반으로 경감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획기적인 절감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특히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장 큰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사범대학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 해당 국가에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따도록 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이 1주일에 2시간 이상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체능 사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방과 후의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들을 토대로 박 후보는 “현재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다음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그 절반 수준인 15조원 규모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보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국가 부담, 육아용품 면세 등 - 저출산 해결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젊은 부부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보육비를 줄이는 구상도 피력했다.
박 후보는 “보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리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나라가 부담토록 하겠다”면서 “기저기값과 분유값 등 육아용품의 부가세 10%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값 : 보험대상 확대, 가격-수량 연동제 등 통해 20% 이상 인하
박 후보는 노년층에 영향이 많은 약값의 부담이 큰 원인에 대해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약값 결정 구조를 개선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신약에 한해 선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대상 추진방안을 확대해 기존 건강보험에서 적용받던 모든 의약품에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특히 ‘가격-수량 연동제’를 도입,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기준 연도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한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토록 한다는 기존의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다.
향후 정책 연구 구상 : 국민에게 실질 도움 주는 세심한 정책 발표
박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6대 생활비 부담 경감대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면 30대 4인 가족의 경우 월 44만원, 연간 약 53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특히 서민들의 실생활과 관계 깊은 내용들이다.
박 후보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미래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한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후보,국민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 발표 전문
얼마 전 서울의 물가가 뉴욕, 도쿄보다도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가 국민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서민들을 위해서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도 지금처럼 생활비 부담이 크다면 서민들의 생활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름값, 통신비,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6대 생활비 부담을 30% 이상 획기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는 생활경제 정책을 펴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값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1리터당 1,800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높은 것은 기름에 붙는 세금과 정유사들의 높은 이윤 때문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강조해온 감세와 경쟁촉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10% 내리겠습니다.
공장도 가격 600원인 휘발유 1리터에 세금만 900원이 넘습니다.
세금을 줄여서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쓰는 LPG 특소세는 폐지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 전부터 약속했던 일이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가정에서 취사용, 난방용으로 쓰는 LPG 프로판가스와 도시가스에 붙는 특소세도 폐지하겠습니다.
사치품에 붙는 특소세를 서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취사용, 난방용 연료에 붙여서는 안됩니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유사의 폭리도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유사들은 기름값을 내릴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4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 5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유사의 담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과징금 인상이나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석유제품 수입 관세를 내리고 시장을 더 개방하겠습니다.
감세로 기름값을 내리면 휘발유와 경유를 쓰는 분들은 한 달 평균 2-3만원, 일년이면 24만원 이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 가스의 경우, 겨울철 난방비를 한 달에 15만원 정도 쓰는 가정이라면 한 달에 2만원, 일년이면 24만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유사간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을 개방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 통신비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6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13만 5,040원입니다.
통신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할 때 3.5배가 넘는 높은 수치입니다.
저는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규제를 풀고,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금 규제, 진입 규제, 칸막이 규제, 보조금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풀면
통신요금을 30%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이동통신 등의 상품을 함께 묶어서 팔 수 있도록 결합서비스를 허용해주니까 실제로 요금이 20%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규제 하나만 풀어도 이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사실상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규제도 철폐해서 통신사업자간에 요금인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시장에 많이 못 들어오는 이유는 주파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를 선점한 기간통신사업자(SKT, KTF, LGT)들이 통신서비스를 도매해서 파는 재판매 제도를 의무화하면 시장에 많은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서 소비자는 싸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재판매 의무화 정책을 펴겠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없어지고 통신사간 경쟁이 이루어지면,
‘문자서비스 요금’가입비’ 기본요금’발신번호 표시요금’은 없어지거나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 고속도로 등 출퇴근길 통행료입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무려 110만명이나 됩니다.
지방에서도 대도시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도시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길에 내야 하는 통행료가 생활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운영 현황을 종합 점검해서 이미 투자원금을 회수한 곳,불합리하게 요금이 정해진 곳 등의 통행료를 재조정하겠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하이패스’사업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에 22%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하이패스 적용구간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출퇴근 고속도로 등의 이용요금을 50% 할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통행료만 37,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한달에 통행료 13,500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교육비입니다.
최근 한 조사를 보면, 평균적 가구의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월 26만원,
중학생 32만원, 고등학생은 평균 44만원으로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30조원이나 됩니다.
사교육비 때문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 아이를 못 낳겠다는 부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교육비만큼은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여, 대폭 줄이는 정책에 바로 착수할 것입니다.
우선 학교교육부터 살리겠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학교에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면 학교교육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학교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사교육 부담은 낮아질 것입니다.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영어 사교육비를 절반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우선 영어선생님들에게 심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범대학에서 영어나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 정도는
그 나라에서 공부하면서 학점을 따도록 하는 시스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일주일에 2시간 이상은 원어민 교사로부터 영어수업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영어마을 캠프 운영도 지자체별로 폐교를 영어캠프로 운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의 영어교습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교재도 개선하겠습니다.
예체능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더 좋은 품질의 교육을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예체능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2012년까지 현재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15조 규모 즉, 절반으로 확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육비입니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을 예로 들어, 보육비 월 평균을 산정해 보면, 40만원은 보통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보육비 부담을 안고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이러니까 아이 낳기를 꺼리고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이 될 거라고 입 모아 말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걱정된다면 정부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나라가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저출산에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등 육아용품은 생필품인 만큼 부가세를 10%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약값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이지만,의료비에서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5%가 높습니다.
이는 약값을 결정하는 구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부터 개선해서 약값 부담을 20% 정도 줄이겠습니다.
국민의 약값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신약에 한에서 약의 효능과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가격협상을 거쳐 선별적으로 보험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를 신약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받던 모든 의약품에도 해당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신약의 가격을 정할 때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를 참조해서 약값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로 3년마다 실시하는 보험 약의 재평가 기간도 좀 더 단축해서 약값 거품을 빼겠습니다.
새로운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 제조회사가 제시한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서 처음 가격을 결정하고, 만약 기준 연도에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할 경우 가격을 내리는 ‘가격-수량 연동제! ’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도입하면 약값을 20% 이상 내릴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엔 한달 평균 30만원이 약값으로 나가는데, 20%를 낮추면 6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치매,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약값은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겠습니다.
치매는 가족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값만 해도 월 1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부터 국가가 지원해 드리고 단계적으로 ‘치매노인 돌보미’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른 부분까지 지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을 실제 가정에 적용했을 때, 40대 4인 가족의 경우, 44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형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한 6대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나갈 것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등)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요금 인가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역무별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역무의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로서 당해 역무의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역무
(이동전화는 SKT, 시내전화 KT, 초고속 인터넷통신 KT가 대상이다.)
정보통신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가격으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상 요금경쟁을 막아 통신사들이 정부의 보호막 아래서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2) 진입 규제
진입규제는 사실상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를 말한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 진입장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파수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 3사 유효경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업체를 철저히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3) 칸막이 규제
칸막이 규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철저히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시내, 시외, 국제), 전신, 이동통신, 인터넷 등의 역무가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서비스만, 유선전화사업자는 유선전화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4) 보조금 규제
정부는 통신사의 핸드폰 보조금 지급 경쟁이 핸드폰의 잦은 변경을 불러와 국가자원이 낭비된다면서 핸드폰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보조금의 음성적 지급을 조장, 일부 소비자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되었다. 2006년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 금지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후발사업자인 LGT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오는 조항이다. 국회 과기정위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조금규제 폐지 로드맵을 정통! 恝 요구했다.
수입 석유제품 관세율 낮춘다(2007.06. 5, SBS)
현재 휘발유와 같은 석유제품의 기본관세는 5%. 원유는 이보다 낮은 3%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오르자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를 1%로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게 되면 관세 때문에 국내 제품과 도저히 가격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정유업체들은 공장도 가격을 부풀리고 가격을 담합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합니다.
결국 SK주식회사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정유3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최근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의 휘발유가 국내 시장에 들어와 국내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정유업계는 물론 국내 정유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산업자원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유업체에게만 시장을 맡겨 놓는 한 공정한 경쟁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근혜 후보 국민 생활비 부담 줄이기 정책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