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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인류 참여 정치
기사등록 일시 : 2021-02-10 21:14:11   프린터

국민(國民)이 주인인 정치가 옳다. 인류(人類)가 지구행성의 주인인 정치가 맞다.

 

국민(國民)은 한반도(韓半島) 대한민국(大韓民國)에 살고 있다. 인류(人類)는 지구촌(地球村)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마을이 중심이 된 사회 속에서 살다가, 국가와 지구가 하나가 된 사회 속에 살고 있다.

 

지구(地球, Earth)는 태양(太陽)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行星)이며, 얇은 대기층(大氣層)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형 행성 가운데 가장 크다. 지구는 45억 6700만 년 전 형성되었으며, 용암(鎔巖) 활동이 활발(活潑)했던 지구다. 지구의 중력(重力)은 우주(宇宙)의 다른 물체(物體), 특히 태양과 지구의 유일한 자연위성인 달과 상호작용(相互作用)한다.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重力) 작용(作用)으로 조석(潮汐) 현상(現象)이 발생한다.

 

지구형 행성(地球型行星, terrestrial planet)은 태양계에서 규산염(硅酸鹽) 따위로 된 암석(巖石)이나 금속(金屬) 등 고체(固體) 상태의 물질을 주성분(主成分)으로 하는 행성을 말한다. 지구형 행성은 철(鐵)을 주성분으로 하는 핵(核)을 규산염 성분의 맨틀이 감싸고 있다. 지구형 행성의 대기(大氣)는 초기 생성과정에서 미행성과의 충돌(衝突) 및 내부 화산활동(火山活動)으로 인(因)하여 생겨났는데, 이를 부대기(附大氣) (secondary atmosphere)로 일컫는다. 이는 원시태양계에 충만하던 가스구름으로부터 대기성분을 확보한 목성형 행성과는 구별된다. 후자를 원대기(元大氣) (primary atmosphere)로 일컫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식민지배(植民支配)로 영토(領土)를 침탈(侵奪) 혹사(酷使)를 당했고, 독재정치(獨裁政治)로 혹독(酷毒)한 인권침해(人權侵害)를 경험(經驗)했다, 국민 스스로 자유롭게 자주적(自主的) 의사소통(意思疏通)을 할 수 없었다. 공정(公正)한 자율적(自律的) 삶을 결정할 기본권(基本權) 행사 자체가 차단(遮斷)되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국민은 지구의 심각(深刻)한 위기(危機) 국면을 외면(外面)하며 산다.

 

독재(獨裁, dictatorship) 또는 독재정(獨裁政)은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에 권력(權力)을 강압적(强壓的)으로 집중(集中)시키거나 일부를 배척(背脊)하면서 지배하는 권위적(權威的)인 정치(政治)를 말한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이라 한다.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支配)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국민이 주인(主人)되기 어렵다. 민주주의 제도(制度) 하에서 국민을 대신하여 국사(國事)를 맡은 사람들이 더 영리(怜悧)하다 해서 주인행세(主人行世)라도 한다면 참담(慘憺)한 사건이 된다. ‘중우정치(衆愚政治)’란 ‘일반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위임(委任)을 받아 대신(代身)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국가적 또는 지구적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할 경우, 의사소통(意思疏通)이 어렵기 때문에, 피지배자(被支配者)인 지구인을 멸시(蔑視)한다면 옳지 않다.

 

민주주의 제도의 대명제(大命題) “민주주의는 국민(國民)을 위한, 국민(國民)에 의한, 국민(國民)의 정치”가 맞다. 정치 활동이 차단(遮斷)되고, 법과 제도가 반국민적(反國民的)이라면 국민 참여가 당연(當然)하게 실질적(實質的)으로 요구(要求)된다. 정치가, 패권 충돌로 인해서, 인류(人類) 생존(生存)을 위협(威脅)하는 지구(地球) 파괴(破壞) 등과 같은 위기(危機)의 문제를 외면한다면, 인류 참여가 절실(切實)하게 요구된다.

 

국민과 인류의 의지(意志)와 열망(熱望)이 배척(排斥) 당하는 일이 다반사(茶飯事)다.

 

현대 사회의 ‘대의정치(代議政治)’란, 국민이 위임하여, 정치를 대신(代身) 맡겨 놓았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국민을 외면(外面) 방치(放置)하고 사익(私益)을 취하며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意味)는 절대(絶代) 아니다. 민주주의가 국민과 인류 이익(利益)을 대변(代辨)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危機)를 부르는 사건이 빈번(頻煩)하게 발생한다. 언제나, 국민의 정당(正當)하고 합리적(合理的)인 의견(意見)을 반대(反對)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사익(私益)만을 추구(追求)하는 ‘카르텔(cartel)’만을 위한 정치가 되어서, ‘반국민적 의사(意思) 결정(決定) 제도화(制度化)’는 안 된다.

 

촛불 시민들의 외침이 소멸(消滅)된 지 오래 됐다. 국민의 저항(抵抗)은 엄청난 희생(犧牲)을 수반(隨伴)한다. 버어마 쿠데타 사태(事態) 발생으로, 아웅산 수지가 옥(獄)에 갇혔고, 국민이 결정적 희생(犧牲)을 치르며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라를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직된 군부대가 국민에게 폭력(暴力)을 자행(恣行)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절차(節次)와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는 사람들이다. 촛불 시민들은 검찰개혁(檢察改革), 공수처설치(公搜處設置), 언론개혁(言論改革), 사법개혁(司法改革), 정치개혁(政治改革), 적폐청산(積弊淸算), 친일(親日)토〮착왜구(土着倭寇) 박멸(撲滅)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오늘, 국민의 대표(代表), 인류의 위임자(委任者)들은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멋대로 정치(政治)를 재단(裁斷)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최근,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이라 내놓은 법(法)개〮정안(改正案)이 국민 의사와 다르다. ‘악의적(惡意的) 보도(報道)를 반사회적(反社會的) 범죄(犯罪)’라 규정하며, 언론개혁 입법을 시급(時急)히 처리(處理)하겠다고, 6개 법(法)개〮정안(改正案)을 내 놓았다. 여기에서, “배상(賠償) 책임(責任)에 언론사(言論社)와 기사(記事)는 포함(包含)되지 않는다.” 했다. 그렇다면, 정작 배상책임(賠償責任)을 누구에게 물리겠다는 말인가? 울화(鬱火)가 치민다.

 

제도(制度)’란 사회(社會) 구조(構造)의 규범(規範)과 체계(體系)이다. 법(法)이나 관습(慣習)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사회적(社會的) 규약(規約)의 체계(體系)라 한다. ‘승인(承認)’이란 어떤 사실(事實)에 대하여 정당(正當)하다고 인정(認定)함 또는 인정하는 행위(行爲)이다.

 

정부가 승인(承認)한 제도권(制度圈) 주요 언론은 언론개혁(言論改革)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의정치(代議政治)’ 하에서 국회의원(國會議員)들이 개인 또는 국민 참여를 원천적(源泉的)으로 차단하고, 국민 의사와 다른 법제화를 마음 놓고 시도(試圖)하는 용기(勇氣)를 보며, 우려가 크다. 상당수 국민은 매일 촛불을 들기도 하고, 목숨 건 저항을 염두(念頭)에 두며 생활(生活)하고 있다. 결국, 촛불을 통하여, 목숨을 걸며, 표출(表出)했던 국민의 의사(意思)와 열망(熱望)을, 또, 제도적으로 차단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처참(悽慘)하다.

 

180석이나 되는 국회의원(國會議員)을 선택(選擇)한 국민을 또 버리겠다는 것인가? 대의정치 하에서 정치를 위임(委任) 맡은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와 열망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가? 오늘 또 물어야 하는가? 답답하고 두렵다.

 

현대(現代) 사회는 국민과 인류의 정치 참여를 허용(許容)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方法)이나 장치(裝置)가 이미 존재(存在)한다. 그저 외면할 뿐이다. “국민참여(國民參與)란 민의(民意)를 반영하고, 현실(現實)에 적용(適用)시킨다”는 말이다. “인류참여(人類參與)란 지구인의 생존과 지구 행성의 위기 국면에 대한 해결책(解決策)을 함께 결정(決定)한다”는 말이다. 민의 반영적〮용이 아닌 ‘카르텔’의 숨겨진 의도사〮익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옳지 않다. 대의(代議)라는 왜곡(歪曲)된 명분(名分)을 거들며, 거짓과 조작(造作)을 통해서, 카르텔만을 살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류 생존의 독단적(獨斷的) 방치(放置) 행위(行爲)는 극악(極惡) 범죄(犯罪)에 해당한다 생각한다.

 

정말 민주주의가 이러 한가? “선거(選擧)의 시간은 순간(瞬間)이고,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시간은 영원(永遠)하다,”란 말이 상식(常識)이란 말인가? 상시적(常時的)으로 국민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 제도만이 아닌 실질적 법제〮도적 장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맥없이 허무하게 날려 버리고, 또, 국민이 결심(決心)을 해야 한다면, 희생(犧牲)을 불러내는 역사(歷史)가 반복되는 것이다.

 

숨지 말고 당당(堂堂)하게 사심(私心)없이 국민과 함께 하자.

 

세계 주요 국가 의사결정자(意思決定者)들도 진실(眞實)되고 정직(正直)하게 인류와 함께 가자.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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