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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껄이는 말은 ‘참’과 ‘거짓’일 수 있다
사람은 온전하게 ‘참’을 말할 수 없다. ‘거짓말’도 쉽지는 않다.
2021년 3월 8일,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던 ‘엘시티(LCT) 사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특혜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진정서의 특혜분양 용도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등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유명 기업인 등 100여명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명단에 있는 특정인에게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서 주었다는 게 ‘진정’의 핵심이다. 경찰은 최근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은 ‘타짜’를 선망한다. 평민은 안중에 없다.
동네에서 세상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은 힘과 위세를 보이는 일이 세상 사는 맛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사람은 다 똑같다.
풍요롭게 생존하며,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크게 보는 일은 적어도 나에게는 없어야 한다. 사람으로부터 떨려 나는 일, 사람으로부터 인정 존경받지 못하는 일은 별로 이득 혜택이 없는 일이다. 잠시 무시하면 된다. 돈과 권력이 성공한 사람의 무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은 성자와 성인의 일이기 때문이다. 평민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사람은 사적으로 적당하게 욕심을 부릴 수 있다. 다시, 사람이 욕심을 채우는 방법은 공정 공평 정의로워야 한다 믿으며 살아 간다.
엘시티 사태’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스스로 탐욕에 빠져 버렸다. 밝혀지지 않는다면, 큰 돈도 챙기고, 탐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큰 돈이 오고 가는 사태나 사건은 처음부터 불가능 하기 때문에 불법 탈법이 엄청나게 수반되는 일이 된다. 일단 저지르고 나서,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다는 자기확증에 매몰되어, 불공정, 불공평, 악의적 꾀를 내어 사태나 사건을 도모한다. 저지르고 꼬리를 자르고, 수습해 버린다. 끝이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평민은 그저 ‘팔자려니 생각하며, 속수무책으로 지나가며, 꾸역꾸역 살아야 한다’고 마음 다지며, 남의 일을 잊기를 소망한다. 평민이 잊어 주기 때문에, 사태 사건 유발자들은 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이며, 떵떵거리며 산다. 바지 몇 명만 희생해서 꼬리 자르면, 큰 돈을 만지며 흥청망청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평민은 모두 스스로 개돼지 정도의 하잖은 존재다 생각한다. 신분을 상승하며, 영원히 살 수 있다 생각한다. 평민은 정말 ‘엘시티 사태’의 내막을 몰랐다. 혈압만 오른다.
돈을 챙기면 좋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다면 더 좋다.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꼽는 초고층 아파트에 살 수 있다면 좋고, 불가능한 일인데 나만이 해 낼 수 있다면 통괘감이 배가 된다. 바다가 코 앞에 건너다 보이는 곳에 잠시라도 살 수 있다면 아주 좋고, 최고 비싼 주거지 아파트에서 나만이 즐기며 살 수 있다면 실로 흥분될 것이다. 사람이면 다 원하는 일이다. 하지만 범죄라면 원할 수 없는 일이 된다.
사회가 달라졌다. 한 밤중에 쏟아낸 거짓 의견 기사 보도가, 새벽부터 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 평민도 인생을 밀착해서 볼 수 있다. 처벌하기 위해 분연히 나선다. 수 만년 인류 역사속에서, 힘들게 해냈던 일로서, 찾아 처벌 단죄했던 일이 이제 일상이 됐다. 평민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국민이 되고, 반사회적 무리는 단죄 처벌되는 개돼〮지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평민이 큰 돈이 오가는 냉정하게 사태 사건을 파악하고,여전히 날뛰고 있지만, 평민은 이제 자신감을 얻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잡놈들의 향연을 이제 평민인 국민이 끝내야 한다. 향연은 아주 희귀한 몰락의 길이 될 것이다.
언론과 쇼를 시작했다. ‘엘시티 사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자 경천동지 할 조사가 시작되고, LH 투기 의혹 사건이 거세게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엘시티 사태’는 시야에서 다시 사라졌다. 그러나,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규명하여, 처벌 단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수사가 시작된 ‘엘시티 사태’는 ‘종합’이다. 부산 지검이 배덕광 당시 국회의원, 현모 전 정무수석 등을 구속했다. 여기서, 검사, 검찰, 국회의원, 정무수석 직함이 등장한다. 이외도 사회 전분야에 걸쳐 힘깨나 쓰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한다. 유력 인사 또는 고위공직자란 단어도 등장한다.
부산참여연대(시민단체) 등이 2017년 5월 엘시티 실소유주라 불리는 이모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불법 분양 의혹을 받아온 43명 가운데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41명에 대해선 ‘성명불상’,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 여기서, 시민단체, 범죄 주체, 검사, 검찰, 특혜분양자 등이 거론된다. 범죄 혐의는, 검찰의 손에 의해서, ‘주택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되어 버려졌다.
엘시티 사태’는 무엇이 문제일까? 왜 123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힘을 합쳤을까?
단순하게 보면 ‘돈’ 벌이다. ‘엘시티 사태’는 전형적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상호 인맥을 돈독히 하고, 비밀리에 결연을 맺고, 형제애를 초월하는 아삼육 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큰 돈벌이’를 감행한 사건이다. 지난 9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했다. 한모 검사장이 의혹을 덮었다’는 보도를 아주경제 장 사회부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퍼뜨렸다. 한 검사장은 이와 관련해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민·형사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장 부장은 엘시티를 둘러싼 특혜 분양 의혹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당시 대구 고검장이었던 윤모 전 검찰총장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에 연관돼 있고,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기서, 검사,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사회부장(기자) 등이 등장한다. 한모 지난 일에 대해 민·형사사상 책임을 묻겠다 했고, 장모 는 수사 문제 관련 기사(의견)을 보도했다. 당혹스럽지만 진실과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진실과 사실관계 규명이 늘 핵심 문제가 된다. 엘시티에 투자되는 돈의 규모로서, 2조7천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1조7천8백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모 빼돌린 돈은 570억원이라 한다. 천문학적 돈이 움직이고 소비되었지만,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궁금할 뿐이다.
돈을 빼돌린 방법은 하청 대금이나 분양 수수료를 허위로 지급하여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다. 대우건설은 “뒷 거래가 너무 많아 엘시티 포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비가 3조원에 달해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라 계약 조건으로 엘시티에 채무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포스코 건설이 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되어 사업에 참여했다 한다. 사실이 얼마나 알려졌을까? 분통이 터진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 투기 의혹 수사가 증폭되고 있다. 로비명단 비자금 장부가 입수되면서,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권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물타기 하려는 집권 세력의 간계”라는 반응이 나왔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의혹 보도를 공유하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7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0월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했다. 임모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이 수사팀장이자 주임검사를 맡았고, 기존 수사팀 검사 3명에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4명이 추가 투입됐다 한다. 그해 12월 엘시티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고, 2017년 1월 배모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현모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 배 전 의원은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는 2017년 3월 엘시티 사업을 추진한 이모 청안건설 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34명을 기소하며 마무리했다. 그 후, 결국 우리 시야에서 ‘엘시티 사태’는 사라졌다. 부산 유력 인사 등의 ‘특혜분양 의혹’은 당시 중앙일보 등 언론에서도 많이 제기됐다. 검찰이 로비명단 비자금 장부(리스트)에 대한 조사도 벌였으나 특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한다. 그러나, 최근 부산참여연대에 의해 제출된 진정서에는“특정인을 위해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특혜분양이 이루어 짐)주었다. 관련자를 처벌해달라”고 적혀 있고, 경찰은 이런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받아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2016년 당시 검찰이 풀어야할 ‘엘시티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시 보도됐다. 1) 용도변경 아파트 허용, 2) 고도제한 높이 완화, 3) 초고층 건물 교통환경영향 평가 부실, 4) 포스코 건설 책임준공, 5) 계모임 최모 연루설, 정권 실세와 연결고리 주목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검찰은 주거시설이 금지된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아파트가 허용되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된 과정, 건축물 높이 60m 해제, 교통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된 경위, 굴지의 건설사들이 덤벼들었다가 불투명한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한 사업에 포스코건설이 '책임 시공'을 약속하고 뛰어든 배경,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모(60·구속)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을 검찰은 규명하지 못했다.
2009년 12월,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도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높이 60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해안경관개선지침의 규제를 해소하여, 엘시티에 해안경관개선지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결국 고수익을 보장해 주는 결정을 허용해 주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101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하게 받지 않았다. 엘시티가 완공되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교통영향평가는 약식으로 진행됐다.심지어 시는 예산을 투입해 엘시티 주변 도로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개발사업에서는 교통 유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다. 토지 보상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지만 별다른 문제없이 넘어갔다.
애초 국내 건설사와 금융권이 경제성 부족을 문제 삼아 사업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엘시티는 2013년 10월 중국건축(CSCEC)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1년 6개월 후, 2015년 4월 손을 털고 나갔다. 2015년 7월 포스코건설이 책임 준공을 내걸고 시공을 맡았다. 포스코건설이 뛰어든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었다 한다. 그중 하나가 '최모 연루설'이다. 이모 최모이 포함된 계모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한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2016년 11월 11일 "이모 게이트에 최 씨가 연루됐는지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검찰은 2020년 10월 27일 이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고, 우리는 더 더욱 검찰의 조치 결정을 알아채지 못했다.
2021년 3월 8일, ‘엘시티 사태’가 다시 우리 시야에 들어왔다. 연합뉴스 TV의 보도가 있었다.
평민은“지적한다.바지’라 여겨지는 이모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나폴레옹이야” 외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는 하급 귀족에서 출발하여 제국의 황제가 된 그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Nothing is impossible in my life)”고 했다던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평민은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밥벌이’ 나간다. 그 사이에 투기꾼들은 다시 ‘큰 돈벌이’를 꾸미고 또 남모르게 감행한다. 그래서, 평민인 국민이 오늘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확실하게 처벌 단죄해야 한다. 살면서 평생동안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처벌 단죄할 수 있다.
평민인 국민은 도드라져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래서, ‘엘시티 사태’에 첨가되는 명분과 실리, 탈법과 부정부패, 모두 철저하게 부정할 수 있다. 불법 거래를 알아 챘다면, 다시 수모를 당하며, 앉아서 ‘큰 돈’을 빼앗기면 안 된다.
눈을 부릅뜨고, 대한민국 사회 체제를 혁신해야 한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진노하며, 처벌 단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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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LCT)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