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11일 대검찰청(부산지검 편)에 직무유기 등 혐의 로 고발했다.
이어 활빈단은 고구마 줄기처럼 엉킨 LH 직원들 의 땅투기 행태를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제 식 구 봐주기’식 두둔하는 듯 한 발언을 또다시 해 "성난 민심이 국민 봉기로 터지기 전에 LH임직원 사전투기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영혼까지 털렸다(‘영털’)며 불공정 으로 상대적 박탈감등 절망속 충격에 휩싸여 들끓 고 있는 국민분노에 기름 끼얹은 변장관은 부동산 공급 안정 책임자는 커녕 "토지·주택 주무 장관 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 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 값 폭등에 코로나19 까지 겹쳐 더욱 힘겹게 살아 가면서도 전월세 탈피해 내집 마련 꿈을 이뤄보려 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기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을 위한 뚜기꾼 양성소,마피아 소굴로 변모해 절망과 실망을 주고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활빈단은 LH경영방침과 20년 경영목표를 살펴보니 정책 과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능동 적 주체로서 "실행력 있는 혁신과 포용성장 기반 구축"이라 하더니 지금 드러나고 있는 썩고 찌든 적폐 만연의 근본적 원인과 부패비리 근절책은 어떠했는가?"물으며 "경영체질의 근본적개선으 로 는 안전·공정·상생의 경영패러다임 정착이라 해놓았지만 ""신도시 사전 투기 범죄행위가 공정인가.
상생인가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강력 성토했다.
고발 내용(요지)
고발인은 부패비리추방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민단체인 활빈단 대표이고,피고발인은 LH사장 을 역임한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무위원 입니디
피고발인은 신도시예정지로 공공택지가 발표하기 전 급증한 토지 매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아니면 주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노린 투기 가능성은 없 는지 면밀한 조사와 임직원들의 사전투기를 막는 등 철저 관리를 다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으로 임직원들의 토지거래가 드러나면 공직자윤 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위반과 부패방지법에 명시된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임에도 불구하 고 이를 산하 임직원들이 지키도록할 사장으로서 직무유기 등으로 긴급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관련법 위법시 엄정 사법처리 바랍니다.
특히 사전투기 당시에 LH 사장이던 피고발인은 자기 휘하에 있는 임직원들의 법규 위반사실에 대 해 제동을 걸지 않았는바 알고도 제동을 걸지않았 으면 공범,방조범이고,LH시스템상 감사기능도 있는데 전혀 몰랐다면 직무유기 입니다.
이와함께 고발인은 신도시예정지 전체에 걸쳐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국회의원,국토부 공무원과 LH공사 임직원들의 토지 소유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와 위법,불법,탈 법 행위등에 대해서도 신속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를 바랍니다.
수사참고자료 2021년 3월 1일 현재 도하 각 신문사,방송사,종편 등 언론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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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변창흠 장관 전격고발.. LH는 땅투기 공사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