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이광재 국회의원이 ‘여시재’ 원장 출신이라 한다. 얼마전 갑자기 통합의 정치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 헌법개정이나 내각제 도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주장은 듣지 못했다.
여시재 인사이트(Insight)의 제1화는, 2018년 7월 3일, 이광재가 여시재의 연구과제와 소식을 정하는 발표가 “협력과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목으로 소개됐다.
여시재 인사이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의 역할 정치, 양극화 시대 이념의 금기 깨뜨릴 정치 거장의 등장(김은환; 작가;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장; 2019. 10. 18.)” 등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정부”, “역할”, “정치 양극화”, “이념”, “금기”, “깨뜨리다”, “거장”, “등장”, ”기대” 등의 단어가 주는 느낌에서, 여시재가 추구하는 정체성 등의 입장이 느껴진다. 또, “심판”, “반칙”, “패널티 부과”와 더불어 “연출”이란 단어가 주목된다. 미래 혁신적 혁명적 변화 창출에 관심을 지적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다시, “혼돈과 혁신의 시기”, “정치 양극화”란 단어를 언급하였다. 결국 예상대로, “이념 대립이 점입가경”, “국론분열”, “진영논리”, “적대감”과 같은 단어가 나열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은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영남과 호남이 다르다” 했다. 다시, “정치적 무관심 확산”을 언급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최악이라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국민의 문제인가? 아니면, 위임 받은 정치종사들의 문제인가? 아주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다. 여론조사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면, 성향과 무관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치 무관심인가? 정치 카르텔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최악이라는 평가’는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위임 받고 있는, 정치를 소개하는, 또는 정치를 악용하고 있는 ‘정치 카르텔’의 횡포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권이라 하면, 정치인, 선출직 공무원, 고급 공무원, 언론, 기관, 시민단체 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 밖에 존재한다 생각한다. 정치의 주체는 당연히 국민이라 생각하지만,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생각한다.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정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국민으로부터 정치를 위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멸시하며, 회유하며, 사적 목적 이득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사회 현실을 다수 국민들이 점점 더 많이 알라 가고 있다 본다.
비공개 폐쇄 시대에서 공개 개방의 시대로 달라졌다. 국민이 아니라 기업이, 정치 집단이, 정치 부역 세력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입고 있었음이 사실이라면, 큰 일, 엄청난 사건이다. 평민인 국민으로부터 용서받기 쉽지 않다.
국민은 나누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적으로 깨닫고, 자유롭게 스스로 마땅한 삶을 결정하며,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치를 일부 사람에게 위임한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지역 때문에, 성향과 선호도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다. 평민인 국민은 한반도 살고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다시 겪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반민특위”, “북한 괴뢰”, “양극화” 등과 같은 정치상황에 휩싸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여기서, “반민특위”는 극히 정치적인 단어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의 약칭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제헌국회에서,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할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특별경찰대,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 등의 산하 조직이 가동되었다. 평민인 국민은 반민족 행위 처벌에 대하여 대개 동의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북한(北韓) 괴뢰(傀儡)”도 극히 정치적인 단어다. 북괴(北傀)란 단어도 있다. “괴뢰(傀儡)”란 “남의 지시에 따라 주체성 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한다. 1970년대 무렵까지 남한에서 북한을 부르던 명칭이다. 1972년의 7.4 공동성명 이후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정부 및 정부기관, 언론에서 공식용어로 사용했다. 북괴라는 표현에는 매우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일상용어로서는 좀 더 중립적인 '이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7.4 공동성명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진통일론이 폐기되고 평화통일론이 자리잡으면서 북괴란 표현의 사용빈도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아직도 “통일(統一)”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지만, 심정적으로, 통일이 한민족에게 주는 결과물은 대단히 엄청나다 동의하는 국민이 다수라 생각한다.
“양극화”란 “두 대상이 서로 반대되는 쪽으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게 됨”을 뜻한다 한다. 정치적으로, ‘양극화’ 단어 앞에 수식어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를 내포하는 정치적 수사로 사용한다. 사회, 산업, 기업, 고용, 소득,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의 수식어가 대표적이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대하는 정치 위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역시 정치적인 단어다. “양극화”는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된다. 양극화의 결과로, 상대적 빈곤, 위기감과 적대감 심화, 사회불안 가중, 절대적 빈곤 증가, 정치적 불안, 극단주의 성향 약진, 체제 붕괴로 까지 발전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과제들은 모두 정치인이 관여 참여해서 심사숙고 해야 할 사안이 되고, 해소해야 하는 정치적 당면 과제가 되며, 이상하게, 인공적 공학적 해결 노력으로 업적을 만들어 내겠다는 정치인이 양산되는 현상을 본다. 평민인 국민이 편을 가르고, 대립 대결하여, 전쟁을 치르며, 목숨을 거는 과정에서, 항상 초인적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등장한다 강요되기도 한다. 필요하다. 이상적 해결책이라 동의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초인적 능력을 가진 정치인이 현실 사회 속에서 나타나 평민인 국민으로부터 인정 승인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수려한 정치적 수사는 하나도 의미가 없다. 위임 받은 정치인들이 습관적으로 개념을 만들어, 이념화하고, 강압과 폭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바램이라 호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2021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대선 후보들 중 일부는 평민을 무지한 국민이라며,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한다. 평민인 국민의 삶은 교육이 아니라, 희망이고 자유로운 선택이다. 정치인은 아주 쉽게 평민인 국민의 삶의 선택의 자유로움을 망각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구한 역사를 견디며, 2020년,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정치인들은 부디 평민인 국민을 인공적 공학적으로 나누어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인의 소원과 기대가 아니라, 다수 평민인 국민의 갈망과 염원이 구현되어야 한다. 정치는 그래야 한다.정치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불공정, 불공평, 부정의한 정치인의 생각과 상상 실현도 안 된다. “호도된 정치”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권에서 생겨나는 ‘차이 차별’이라 본다. 평민인 국민은 차이나 이념을 잘 알지 못하며, 원하지도 않는다. 삶은 잘 먹고,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만나서, 마땅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치를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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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與時齋) 소고(小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