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은 17일 (참여정부는)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 틀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틀과 논의구조를 갖춘 것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권한과 권력을 스스로 국민 앞에 내놓고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과거처럼 수직적인 권위주의에 의해 왜곡된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완화돼 지금은 (정부 내에) 토론과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졌다”며 이를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실장의 평가는, 과거 대통령비서실의 소수 참모에 의해 결정되던 정책이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됨으로써 이해관계집단,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조언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탈바꿈한 것 등의 정부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지적한 것이다.
경제와 관련해서는 “양극화 논의를 통해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대기업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적자원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고 부품소재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며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란 사실을 국민이 제대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 당시 출자총액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대기업 중심의 문제를 경제문제의 핵심인 양, 또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인 양 이야기되는 구도에 상당히 힘들었다”며 의제와 처방이 잘못 설정돼 있던 2년 전 상황을 회고하며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좌파정부, 포퓰리즘, 나토정부(NATO, 행동 않고 말만 앞세우는), 이념과잉에 정책결핍, 개혁조급증 등 참여정부에 대한 오해가 많았으나 실사구시 측면에서 경제개혁과 사회개혁 과제 해결에 주력한 결과, 오해가 많이 풀렸다”며 “최근에는 정부가 말하는 의제와 담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오해가 풀리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기반이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본다”면서 “참여정부는 이런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향해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주력할 뜻도 밝혔다. “양극화 구도에서는 글로벌 체제와 지식기반 사회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없는 계층에 정부가 더 힘을 쏟아 같이 갈 수 있도록 당겨주는 것이 동반성장”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구도를 완화 내지 타파하지 못한 게 뼈아픈 부분”이라며 “지역주의와 지역주의에 근거한 불합리한 관행,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려고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 김병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 발언·문답
▲ 김병준 정책실장 :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대표로서 이야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청와대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실장 입장에서 본 지난 2년,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했었던가, 그리고 지난 2년에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겪어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개인적인 소회도 부분적으로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다. 우선 허락을 하신다면 제가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참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굳이 이야기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탄핵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어야 했고, 또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 순환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또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한다.
어쨌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 때부터 저희들이… 물론 후보시절부터 다듬어 온 것이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소위 말하는 국정의 3대 목표를 저희들이 쇄신을 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이런 큰 목표들을 내놨는데 이 목표는 사실상 이게 상당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누구도 이 목표가 잘못됐다거나 또 혹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주의 심화 돼야 되고 균형발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되고 이런 목표들을 제시를 했는데 인수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국정과제위원회 만들어지면서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그야말로 로드맵 작업들도 저희들이 많이 했고, 또 그 로드맵을 하나하나 다져가는 정책작업, 또 집행 이렇게 챙겨 나오고 있다.
◆ 대기업 문제를 경제문제 핵심인양 취급
출발시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면 이 세 가지 목표를 크게 제시를 했지만 사실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한 2년을 되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 부분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면 한다. 경제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순환기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부분들이다. 그래서 결국 순환기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부분이 같이 뒤섞이면서 전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면, 어떤 문제가… 순환기적인 요인은 뭐 그렇다고 치자 이거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우리가 겪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니까 …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출발시점에.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 어떤 문제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것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다. 정부가 출범할 때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뭔가 경제에 관한 의제가 잘못 설정이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데 관한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아젠다 세팅, 의제의 문제인데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지식인들까지 뭐를 자꾸 우리 사회의 경제문제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대기업 중심의 문제를 자꾸 경제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출자총액제한이라든가 무슨 어떤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제 처방으로 내놓는데도 대체로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왜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좀 만나가지고 투자를 독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벌총수를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의제설정이 좀 잘못됐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 쪽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문제인가 하면 대기업 문제 같은 것만 해도 대기업, 그야말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또 정부가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만 풀어주고 하면 규제만 좀 풀어주고 하면 더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보고 이야기하라면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인가 하면 대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그 대기업이 잘하는 효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 말하자면 우리의 경제구조가 전체적으로 쭉 대기업부터 밑에 영세자영업자까지 연결된 구조가 아니라 상당히 어떤 단절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이것이 우리 경제문제의 본질 중의 하나였다. 그래서 그 양극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인력의 공급문제, 우리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에서 제대로 생산을 해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적절히 생산해 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인력 수급의 불합리한 구조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은 보고….
◆ 정부내 의사결정 신속하고 합리적이어야
또 그 다음에 경제가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이든 대기업이든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글로벌 체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경제 사회 주체들이 그야말로 혁신적인 모드로 들어서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이런 기업인들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를 않고 또 아까 인력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인력이 제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좀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금융구조 전체에 어떤 보수적인 경향이라고 할까, 은행이 중심이 돼 있고 은행이 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야 되는데 혁신주도형 경제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의 낮은 회계투명성의 문제, 투명성이 약하니까 신뢰가 약하고 심지어 중소기업 같은 데가 투명성이 낮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그야말로 말을 타고 가다가 그 말에서 내리고 싶고 말을 바꿔 타고 싶어도 어떻게 내려야 되고 어떻게 바꿔 타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여전히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구도들, 또 그 다음에 소비가 위축돼 있으니까 소비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글에서 한번 썼지만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현상 속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인프라, 말하자면 의료라든가 관광레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은 문제, 또 정경유착의 문제, 부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대기업 중심의 의제가 경제문제의 핵심인양 이야기되고 있는 이 구도가 상당히 힘들었던 구도이다.
왜 힘들었던 구도인가 하면 정부는 정부대로 챙긴다고 이런 양극화문제나 산업인력의 공급문제나 아니면 보수적 금융관행 이 고민들을 해 나가는데 국민들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중심의 의제를 경제문제로 놓고 그쪽을 쳐다보니까 그쪽 건들지 않으면 정부가 마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오해를 하는 구도가 발생하는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참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의제설정이 잘못돼 있었고 실제 의제설정이 잘못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극화문제라든가 적절한 산업인력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보수적 금융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든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낮다든가 소비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든가 정경유착이나 부패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의제설정도 잘못됐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게 정부 출범할 때의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부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구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안고 있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결코 조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역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지역갈등은 결국 지역주의에 근간을 하지만 강한 지역주의, 지역 갈등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정치권에서 도덕적 해이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어떤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계속 당선될 수 있는 구도가 돼 있으니까 여전히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지역구도에 의한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 그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근간해서 다시 정치권에서 갈등이 계속 확대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갖추고 있었고 또 하나 답답했던 것은 잘못된 보상과 징벌체계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봅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끝까지 싸움을 하고 끝까지 투쟁을 하면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심리들, 이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포기를 하고 싸움을 중간에 그만 두면 손해이고 싸움을 끝까지 해서 끝까지 투쟁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보상과 징벌 체계에 대한 확신 심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불합리한 싸움들을 자꾸 부추기는 구조가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임금이나 소득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게다가 청년실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이게 전부 갈등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교육만 하더라도 공교육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같은 것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정치 사회적으로도 결코 조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내지는 구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려면 신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신뢰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외국의 학자들이 주로 많이 요즘에 와서 트러스트 문제가 이 신뢰 문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측정하고 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신뢰 기반이 약한 그런 사회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이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운영과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정부가 출범할 때 보면, 정부 운영 내지는 정부의 관료체제나 또 전체적인 운영체계, 구도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지식정보사회로 가면 갈수록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져야 된다.
사회적인 주체들 간에 의사 상호작용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빠르게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그 의사결정은 빠르게 일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정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과거에 농경사회 때 정부가 의사결정을 한번 잘못하는 것하고 오늘 같이 글로벌 사회, 이 복잡한 사회에서 정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엄청 나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빠르게… 빠르다기보다는 시의 적절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정부 전체의 구도가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시의 적절하게 내려지는 구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다.
◆ 지역구도 완화, 타파 미진…아쉬운 대목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정부 조직 내의 정보의 흐름이 아주 원만해야 되고 정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런데 아주 수직적 권위주의 체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대통령 앞에서 장관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장관 앞에서는 국․과장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그 사이에 전달돼야 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최고 의사결정권자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거나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이 비교적 폐쇄적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해관계집단과 단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대로 된 이해관계나 시민 사이에 이해와 신념의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도 이런 구도들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좀더 넓혀서 이야기하면 정치권도 우리 국가 체계의 일부로서 이야기하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의사결정 과정도 여러 가지 아마 지역주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좀더 밑으로 내려가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런 정보의 흐름이 잘못 흘러가는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정책실장을 하면서 느끼지만 그저께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그 이야기를 다른 데에서도 이야기했다. 통계인프라가 잘못 갖춰졌다는 중앙일보 1면 보도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사실 아닌가. 실제 통계인프라가 저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들어가 보면 국가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안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
통계가 없어서 도대체 이 정책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이 통계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답을 가지고 지금 제 책상 위에 통계 인프라 구축하는 방안이 대통령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제 책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게 안 갖춰져 있다. 평가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평가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재정상의 인센티브가 불합리하게 운영됨으로써 관료사회의 사기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기능도 보면 과거에 국가중심의 그런 체제 속에서 국가기능이 정립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규제기능은 강하고 서비스기능은 약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답습이 된 상태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고쳐야 될 것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드릴 수 있다. 심지어 지금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 중에 기록관리문제, 기록관리조차도 제대로 안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아까 제가 경제문제 이야기를 드렸고 정치사회부분 그 다음에 정부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다. 출발할 즈음에 쉬운 것이 없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구조를 넘어서야 했는데 공장으로 치면 이런 것이다. 한편으로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고쳐야 할 것도 많고, 그 공장 외부에 시장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런 상황인데 한편으로 공장시스템을 고치면서 또 그래도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해야 되니까 생산도 계속하고 시스템도 계속 고쳐나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한번 직접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산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스템을 고치는데 시스템 고치는 것도 워낙 중요하다.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에 관한 부분은 이런 부분, 통상적으로 계속하던 루틴하게 생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소위 분권적 체제아래에서 총리가 중심이 돼서 내각에서 좀 챙겨나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힘든 부분이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차고 앉아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능적인 분업체계를 마련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이해찬 총리 체제 들어서면서 더더욱 강화가 됐다. 이런 분업 체계 속에서 내각과 총리실은 현안 중심으로 계속 챙겨나가고 전체적인 구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챙겨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평을 하면 이렇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노력한 것이 과연 어떠냐. 잘못되거나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미진한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지역구도의 완화 내지는 타파 이런 부분은 정말 뼈아픈 부분이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앞서 제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드렸다. 합리적인 정책을 생산해 내는데도 이 잘못된 지역구도라고 하는 것이 지역중심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방해요소가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을 유발하는데도 아주 잘못된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곳곳에서 들어가다 보면 이런 지역주의와 그 지역주의에 근거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관행과 또 도덕적 해이랄까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나름대로 넘어서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뜻대로 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지난 번 총선 때도 결국은 넘지 못했다, 이 벽을. 그런 부분들은 뼈아픈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또 다른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대답하기로 하고.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2년 동안에 해 온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경제문제를 들여다보면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부가 노력한 그 결과가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기가 좀 풀린다든가 주가가 상승했다거나 그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가하면 의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제일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국민이 경제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태클해야 될 문제를 문제로 봐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한 기미가 그 의제가 전환되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양극화 논의 같은 것을 새로 내놨지만 이 양극화 논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경제문제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자원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는 문제, 부품소재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벤처를 육성하고, 잘못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회계 투명성 이것이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는 것 같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에 경제부총리 출신이 교육부장관으로 자리 잡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제일 처음에는 ‘어?’ 했다가 나중에는 설명을 하면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의 교육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이 이제는 제가 설명을 해 보면 그 말이 된다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의제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정부정책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난다.
굳이 제가 주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얼마 전에 벤처협회 협회장이 제 방을 한번 방문했다. “왜 일부러 꼭 오시겠다고 하느냐” 했더니, 와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다. 지난 몇 년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숙원들을 이번 정부에서 다 풀어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적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갈등, 아까 정치 사회적 갈등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역구도나 지역주의 같은 못 푼 문제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원칙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잘못된 보상과 징벌체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거나 고쳐가겠다는 그 입지는 저희들이 계속 가졌던 것 같다. 원칙을 갖고 국정에 임했다. 말하자면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투쟁하면 무조건 더 얻을 것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을 지켜 가면서 왔는데 실제 저희가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노동쟁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손실일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일수가 한 8%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도 한 10% 정도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이겠다.
◆ 정책 원칙지키며 중장기적 접근방식 일관
그 다음에 정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 부분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스스로 가진 권한, 권력을 스스로 국민 앞에 내놓음으로써 또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과거처럼 비합리적인 권위주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 드린다) 상당히 완화시켰다. 지금은 토론과 그 다음에 어떤 논의의 구도가 상당히 갖춰져 있다. 대통령께서도 자신 있게 지난번에 연두기자회견 때 이야기를 하셨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국가의 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생각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국가의 정책이 되고 하는 그런 기조는 없어졌다, 그 이야기 속에는 이제는 대통령 앞에 모셔놓고도 장관들이나 누구든지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장관 앞에서도… 다른 데도 이 문화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권위주의가 타파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미래사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업적 중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게 절대 쉽지가 않다.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내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웬만한 의지로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한다. 제 자신부터가 제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기 힘들 때가 많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같으면 수석 한두 사람이 결정하던 것을, 아니면 장관과 수석이 앉아서 결정하던 것을 국정과제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집단이나 전문적 조언이나 이런 것을 다 합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틀을 갖추는데 노력을 했고, 그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통계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한다든가 평가체계를 제대로 구축한다든가 그 다음에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록문화를 확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경제, 정치, 사회, 정부운영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여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비판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 특히 권력문화가 달라졌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의제를, 새로운 담론을 정부가 던지는데 그 던지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제가 자평을 하고 싶다. 꼭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참여정부에 대해서 오해가 상당히 많았다. 지난 2년 동안에 ‘좌파정부다’포퓰리즘이다’, 또 ‘나토정부다’이념이 과잉되고 정책은 없다’개혁조급증이다’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 오해는 일부에 여전히 남아있다. 얼마 전에도 어느 신문을 봤더니 잘 알려진 교수님 한 분이 ‘이념과잉에 정책결핍’ 이렇게 정의한 것을 제가 봤다. 그러나 아마 참여정부의 2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이념 과잉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과거사 문제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여정부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런 것이 이런 이념적인 사안이야말로 그 사안은 시민사회와 정치권과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들이다. 정부는 다만 시대적인 정신을 천명한 것이고 정부가 오히려 2년 동안 신경 써왔던 것은 그야말로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경제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개혁과제들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국민들 생각이 정부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던 데 그쪽으로 들여다보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이 안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서로 인식구조가 다르고 의사 아젠다의 구조가 다르니까 참여정부가 하는 일이 잘 안 보여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오해들이 많이 풀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어느 정도 풀리고 있냐. 뭐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나 최소한 과거에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 자체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안 줬던 분들도 제가 최근에 여러 분들 만나보면 지금은 설명을 한번 해 봐라라거나 아니면 설명을 하고 나면 아 그런 것도 있었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 조성은 돼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해가 기본적으로 좀 풀리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풀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됐고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 그런 이런 오해가 좀 풀리는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정부는 앞으로 더더욱 우리 사회 전체에 발전에 관한 새로운 비전이라기보다 어떤 비전을 다시 한번 더 강하게 내놓고, 또 여러 가지 그에 걸맞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 대통령께서 2주년 기념사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앞으로 이런 오해들이 풀리면서 국민과 정부 사이에 신뢰기반이 더 두터워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아울러서 그런 신뢰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목표로 내세웠던 세 가지 큰 목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그리고 평화와 동북아 시대 이런 것을 향해서 한 발자국 더 차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 이야기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일반적인 이야기로 제가 크게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다.
문 :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답 : 양극화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는 절대로 아니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지식기반사회가 우리가 도래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식기반사회는 자연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길게 이야기 드릴 사안은 아니지만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다. 이것이 농경사회나 원시사회 같으면 육체적인 힘 가지고 생산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다른 사람이 논 한 마지기 맬 때 내가 세 마지기 이상을 못 맨다. 그러나 지식과 정보가 생산력의 기반이 되는 사회에서는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왜냐 하면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가진 것이 부가가치를 천 배 만 배 더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이 양극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그 갭을 메워줘서 이것을 아래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다.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동반성장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다. 이 양극화 구도에서 처진 아래 동네 내지는 좀 소외 이 사람들이 글로벌 체제라든가 지식기반체제에서 제대로 자생력을 가질 수 없는 그 쪽에 정부가 어떻게 하든지 힘을 쏟아서 같이 당겨서 좀 글로벌 체제에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당겨주는 것, 이것이 동반성장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태클을 해 나갈 것이다.
그 구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의 흐름, 또 인력의 흐름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인력문제만 해도 그렇다. 좋은 인력들은 전부 대기업으로 다 간다. 중소기업들이 실컷 키워놓으면. 대학에서 좋은 인력이 나오면 대학에서 나온 인력을 바로 대기업이 채용해 그 사람을 쭉 발전시키면 되는데, 대학에서 경쟁력을 가진 적절한 산업인력이 양성이 안 되니까 중소기업에서 키워놓은 인력, 경력 사원들을 자꾸 뽑아가는 그런 경향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전부 대학교육의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물려있는 것이다. 저희들이 동반성장의 문제, 이것이 바로 양극화 문제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
문 : 참여정부 2년간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탄핵문제, 의석이 적었다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과거 정부에 비하면 여건이 좋게 출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 : 상황은 물론 IMF 유동성 위기 때문에 온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지만 최소한 그 문제들이 계속 연속돼서 왔고,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와서도 대단히 어려웠던 게 제가 이야기 안 드렸지만 가계부채라든가 신불자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똑같다거나 아니면 어느 쪽이 더 심했다 이야기를 드리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접근방법에서 좀 차이가 난다.
상황이 똑같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다. 내수가 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수부진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했을 때, 앞에 정부 같은 데는 앞의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제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로서의 논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카드발행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내수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짐이 됐지 않나. 그런데 참여정부같으면 오히려 지금 그런 소비를 이쪽저쪽에서 그냥 돈을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더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더 빌려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소비인프라 이것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인천특구에 들어설 병원에 내국인을 출입하게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됐지 않나. 그런데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이해하면 그것은 출입을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을 것도 없다. 당연히 출입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의료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외국에 보따리를 싸 가지고 외국에 가서 치료받을 사람이 거기 나가지 않고 국내병원에서 치료받는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등교육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육 외적인 교육문제로 인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돈 있는 자제들이나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등교육기반을 강화하고 대학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그것도 뭔가 하면 교육소비인프라 구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종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가지, 카드발급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적인 소비진작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구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부출범하고 대통령께서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것을 보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해 달라, 대한민국과 참여정부에 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이었다.
문 : 대통령께서 앞으로 선진한국 구상이라든지 밝힌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
답 : 지금 제가 이야기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실 사안인데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제가 미리 김을 빼는 것보다. 그러나 선진한국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국민의 의식구도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모든 데에 있어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꼭 선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뭔가 합리적인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문 : 참여정부 출범 때부터 노사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진전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답 : 내일 아마 무슨 민주노총 회의가 있는데..
문 :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신가
답 : 노사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 드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근로손실일수도 작년에 8% 감소했고, 또 그 다음에 구속자수라든가 불법분규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줄어든 원인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한 효과도 있겠지만 정부가 노동정책에 있어서 시종일관 거의 변함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원칙을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불법사안에 대해서는 사든 노든 강력하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는 이런 원칙, 그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또 그 원칙이 노와 사 양쪽에 제대로 전달되면서 이런 분규의 건수라든가 이것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결국은 대화와 타협의 기조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또 앞으로 민주노총이 대화체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문 : 앞서 나온 질문 연장인데 처음에는 경제같은 경우에 경제순환적인 이유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처음에는 지난 정부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이 누적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2년이나 지났고 3년차에 들어섰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경제가 여전히 어렵다’, ‘더 나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책임이랄까 느끼셔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의제가 이것이 맞다고 해서 자꾸 이것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대기업 중심이나 전경련 이런 데서는 현실적으로 출자총액제라든가 그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답 :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문제는 대기업 문제대로 저희들이 해 나간다. 중소기업의 문제나 영세 자영업자의 문제라든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럼 대기업의 문제는 뭐냐, 대기업이 고민하는 것이 출자총액제한이라든가 지금 증권집단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대기업 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문제가 또 있다는 것이다.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출자총액제한제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논쟁을 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이고, 또 심지어 외국인들만 하더라도 출자총액제한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또 외국자본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이 나쁜 제도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 가면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언젠가는 또 폐지가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증권집단소송문제라든가 이것은 대기업이 요구도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먼저 전환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풀어보려고, 풀어보거나 완화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월 국회에서 이번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의 규제문제만 하더라도 참여정부가 외면한 것이 아니고 과거정부하고 달리 총리실에 규제개혁단을 만들고 그 규제개혁단체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그 규제개혁단의 직원들을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또 그쪽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규제개혁단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 어느 정부가 그런 경제단체들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서 규제개혁할 거리들을 지금 발굴해 내는 그런 작업을 한 데가 있느냐,
정부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일찍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 왜 제가 대기업 문제를 아까 이야기를 드렸냐면 대기업은 조금만 이것은 조금만 해도 날아갈 수 있는 지금 호황이고 지금 비교적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고 실제 대기업이 가진 능력은 정부가 가진 능력을 더 상회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쪽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쪽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도 과거와는 좀 달라야 되겠다, 과거같으면 직접적인 말하자면 자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조금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난 번 우리 벤처정책에 나왔지만 과거의 벤처정책과 이번의 벤처정책이 좀 다르다.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구도를 바꿔 가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다.
문 :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지역구도 완화를 제대로 못한 것이 제일 뼈아프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지역구도 완화가 만약에 국회의 정당 의석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이 선택할 부분으로서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무슨 일을 했냐 할 때 그게 가장 뼈아프다는 것이....
답 : 그렇죠. 좀 뼈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정부가 하다가 실패를 했다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이런 지역구도 타파에 관해서 좀더 관심을... 정부라기보다는 열린우리당 이런 데서 누가 잘못하고 잘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영남 쪽에서 의석을 기대한 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열린우리당만 하더라도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드릴 사안은 아닙니다만 대구경북지역이나 부산 쪽에서 지지율이 과거보다 좀더 올라갔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지역구도와 관련해서 완화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아픈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고 있다. 제가 지역구도를 굳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이나 국가운영에 있어서 곳곳에 가다보면 잘못된 지역구도 내지는 지역주의라는 것이 걸림돌로 팍팍 와서 닿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다.
문 : 지역구도완화 차원에서 행정구역개편을 검토할 생각은.
답 :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행정구역이 꼭 지역구도 문제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는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는 좀 더 뭐라 그럴까 합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논의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지역주민들과 국민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주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야말로 지역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다 싶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 놨는가 하면 꼭 지역구도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투표제도를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주민투표제도를 제도화시켜 놨지 않나. 그러니까 그 지역단위에서 스스로 문제가 제기되어서 합리적인 구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신경을 쓰겠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구 밀어붙일 그런 사안은 절대로 아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틀 마련’ 큰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