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선의로 한 일인데 교육부총리 인사를 두고 이런 저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에 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명 좀 해 드리려고 왔다. 그것이야 기껏 해 봤자 한두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자면 자연히 인사의 원칙이나 방향 또는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가 조금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문제에 관해서 질문 계시면 인사원칙이나 방향 그리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관해서는 답변을 해 드리겠다.
요즘 인사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검증과정에서 자연히 정보가 나가니까,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니까,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 취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취재에서 빠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이 좀 날카롭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서로 충돌되는 이익과 입장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의견이 있으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러니까 인사문제가 특종이 되고 오보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도 협력할 수 있으면 맞추어서 하는 방안을, 필요한 얘기를 나누어도 좋겠다.
대개 그런 선에서 얘기하고 핵심은 결국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야당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 점이 궁금할 것 같으니까 오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해 봅시다.
□ 일문일답
- 지금 김효석 의원 선정 이전부터 민주당과 합당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 작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 과정에서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선정하게 됐다. 그래서 또 더욱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의혹의 눈초리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 파다한 소문은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나는 또 거기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 관여하지 않았고 소위 합당 운운하는데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생각이 없다. 하든 아니하든 그것은 당에서 판단할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은 그 문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제가 김효석 의원에게, 김효석 의원도 답변을 하겠지만 아무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고 아무런 요구도 한 일이 없다. 당적을 이탈하라 탈당하라고... 탈당이든 당적이탈이든 그밖에 아무런 요구도 한 일이 없다.
- 김효석 의원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데, 김 의원이 입각할 경우 연정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과의 사전 협의절차가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김효석 의원에게 타진한 그 시점을 전후해서 (민주)당과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 우선 본인이 동의하면 그때부터 협의를 하려고 했다.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 아니겠나. 본인이 의향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본인이 승낙하면 그 다음에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본인과 협의하려고 했다. 대개 내 생각으로는 본인이 당 안에서 협의해서 양해를 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타진 과정에서 공개가 돼 버리는 바람에 그런 절차를 밟을 여지가 없었다.
- 과연 김효석 의원을 교육부총리로 추천한 분이 누구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처음 제의를 했는지…
▶ 이해찬 총리를 누가 추천했겠나? 제가 추천했다. 김효석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김효석 의원하고 정책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김효석 의원을 저는 잘 안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이번 교육부총리의 적임자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효석 의원은 경제분야 정책조정위원장 업무를 많이 했죠? 과거에 당에서 경제분야 정책조정위원장을 많이 했고, 지금도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죠?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그때그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총리를 찾을 때는 교육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산업적 측면을 중요시한 痼甄? 소위 공공서비스로서의 교육, 소위 공교육 서비스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정부에서, 지난 번 문민정부 때 교육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교육개혁 목표에 따라서 지금 차근차근 공교육 부분의 혁신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정해진 방향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보는 쪽이다. 그러나 대학교육 중에서 교육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대학교육에서 교육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계의 말을 들어보면 좀 심각하다고 한다. 결국 국가경쟁력이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경쟁력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때 교육은 중기적으로 보면 대학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초·중등교육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대학교육을 말하는 것인데,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육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대학교육을 해 본 사람이 대학교육 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에 우리 경제계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해서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서를 정확하게 내고 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갈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번 기자회견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었죠? 지난 번 기자회견 할 때, 그때 그 하루 이틀 전에 언론에도 일부 기고가 되기도 했다. “이번 교육부총리는 경제계에서 찾아라”, 이런 조언도 있었다. 그러나 항상 그것만은 아니지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장관에 대해서 자꾸 전문성, 전문성 하는데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각 계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문가 장관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저는 역시 장관은 정치인 장관을 가장 적절하다고 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정무직의 대표가 장관이다. 민주주의 사회 정무직이라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 정치인 이 사람들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책임정치에 맞고…. 또 장관 직위에서는 전문가를 잘 조직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 다음 교육부총리도 그 컨셉에서 한다고 볼 수 있나
▶ 그때그때 사람이 거기에 맞으면 좋겠죠. 해 보면 그 방향에 조금 중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이지, 또 다른 교육의 여러 분야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보면 조금 그럴 수는 있다. 어떻든 이번은 대학교육의 경쟁력 부분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다음 교육부총리로 생각해 놓은 분이 있는지, 다음 주 중으로 인선을 ….
▶ 여러 사람을 놓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 이게 본인의 승낙을 받기 전에 검증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선 시스템상 문제가 된다. 본인의 승인도 받지 않고 검증하자니, 그것이 목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검증… 승인한다고 타진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저런 대화를 하면 그게 또 전부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가 본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이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적어도 한 국가의 정무직이면 물색과정이나 타진과정, 이런 것이 다소 공개되더라도 감수하고 또 일정수준의 검증도 감수하는 그런 어떤 위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사회문화적으로 수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인사는 검증하는데 있어서의 법적 근거, 어디까지.. 말하자면 본인의 승낙없이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 더 깊은 검증을 위해서 본인의 승낙에 의해서 하는 검증, 그래서 1차적 검증과 2차적 검증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그 구분 자체를 1차적 검증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법적 근거도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검증의 결과를 사실로서만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냐,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냐 아니면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 제공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냐 라는 이런 검증과정상의 여러 가지 제도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겠다. 금년 안에 인사검증제도를, 늦어도 금년 안에는 다 마련을 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인사를 우리가 한국에서 인사의 밀행주의가 있거든요. 일종의 인사밀행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에게 누가 됐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것도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개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선택, 인사 검증하고, 부적격 검증과 적격 검증…. 적극적으로 능력이 있고 적합하다, 적극적으로 적당한 인물이라는 이 검증도 또 중요하고, 또 소극적으로 부적격사유에 관한 검증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증제도를 만들고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한번 편안하게, 질문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편안하게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 점이 그렇고 또 한 가지 보면 다른 관점에서 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선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번에 김효석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과의 관련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참여정부의 인력풀이 좀 한계가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 참여정부의 인력풀(인재풀)이라는 개념에 나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인력풀이라고 하는 ‘노무현의 사람들’, 이 얘기죠. 그런데 노무현의 사람들로 인사를 하면 그것은 코드 인사가 되지 않나. 그래서 폭넓게 널리 인재를 구하라, 이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요구인 것 같다. 널리 인재를 구하는데 참여정부의 인사풀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지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참여정부의 인재풀이라는 개념,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재정책이다.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고 하면 ‘참여정부의 인재풀’은 필요가 없는 것이다. 널리 사람을 구해 쓰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결국은 참여정부의 인재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의 인재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시기, 대한민국의 인재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결국 정부에서 쓰거나 정부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인재풀 안에서 나온다.
그래서 대한민국 인재들을 놓고 부적격 검증을 해 보면, 이런 저런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검증해 보면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확률이 너무 많고. 또 능력이 있다 해도 그것은 우리 한국의 행정이나 기업이나 학계나 이 수준을 크게 넘어가지 못한다. 저는 지금 있는 인재의 수준에서 우리가 정부혁신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일 잘하는 효과적인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이, 그러면서 각 분야의 인재풀들을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저는 국가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그 점에 관해서 주의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참여정부는 지금 당장 정부에 누구누구 불러다 쓰는 사람을 인재풀, 그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대한민국의 각계 인재들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그와 같은 국가적 프로그램, 국가적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기업인…. 이런 식으로 범위를 더 넓히려는 생각도 갖고 있는지 알고 싶다.
▶ 그 다음 장관의…. 다음 부총리의 요건에 관해서는 결국 이 점이 좀 강조될 수도 있고 저 점이 강조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는 화제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 대통령께서 조각시절 때 야당인사에게 입각을 제의한 적이 있다고 지난 번에 말했다. 또 작년 6월에 이해찬 총리, 정동영, 김근태 장관을 임명하고 책임장관으로 임명할 때 정당책임제 취지가 실려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 소속 김 의원에게 제의를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 모든 것은, 우리가 모든 현상은 획일적으로 설명하려면 설명이 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책임총리제라는 것은 정당책임제적인 요소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그 지향이 있다. 그러나 100% 정당책임제에 딱 맞게 운영….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수준이어서 때때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다른 현상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의 큰 원칙일 뿐이다. 원칙일 뿐이고 약간의 꼭 맞지 않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전혀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정치적 고려의 상한선은 우호적 관계이다. 당 대 당의 우호적 관계 수준, 그 이상은 없다. 금년 초 작년 하반기, 내가 해외순방을 많이 갔고 국내 돌아왔을 때,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저한테 주문한 2개의 키워드가 있다. 하나는 경제이고 하나는 포용이었다.
그리고 지난 번 각 당 지도자와의 회동이 있었을 때 한화갑 대표가 올해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통합의 정치를 한번 펼쳐달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의 정치에 있어서 소위 상생의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조그마한 조건 하나도 내가 내 걸지 말라고, 전화를 하고 할 때 눈꼽만큼도 조건을 걸지 말라고 누차 당부를 했다. 왜냐 하면 내가 이런 제안을 하면 지레짐작하고 무슨 다른….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저런 혹시 혼선이 있을까 싶어서 일체 조건을 내 걸지 말라, 그렇게 신신 당부해서 그렇게 해서 제안했다. 타진을 했고, 예의의 문제가 있다.
예의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본인이 무슨 의향, 동의를 해야 그 다음부터 예의를 갖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대체로 지금까지 저한테 많은 이와 같은 인사를 한번 해 보라는 많은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십시오.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에서 그리고 야당에서조차 많은 이런 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그 주문은 공작하라는 뜻은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복선 없이 이렇게 한번 해 보라는 주문이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선의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 저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제가 공작을 매우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는 점은 인정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국정원도 다녀오고 또 어디 어디 권력기관들 인사도 하고 다 하지만 제가 공작을 싫어한다는 것, 남 뒷조사도 싫어하고 한다는 것 다 아실 것이다.
- 공작 싫어하시고 이런 말을 다 했는데, 과연 오늘 설명이 야당대표나 야당 정치인들한테 야당에게 어떠한 식으로 납득과 해명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난 번 박근혜 대표가 신년기자회견 때 무정쟁 선언도 했고, 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번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야당과의 대화자리를 한번 만들 의향은 없나?
▶ 오늘 약속한 주제 바깥에 많이 가 있다. 야당이 납득하거나 납득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평소에 우리가 서로 얼마만큼 신뢰할 것이냐, 거기 상식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 인재 넓게 구해야…합당문제 관여 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