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과 조준희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원회 보고를 듣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사법개혁과 관련,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종영 대법원장과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조준희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도 사실이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사개위의 사법개혁안 합의에 대해 “위원회가 내부 운영에 이해관계가 안 맞은 것이 있었을텐데 수용하고 좋은 결론을 내줘서 고맙다”고 치하하고 “사법개혁추진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빠르게 본뜻에 어긋남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야 재조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합의정신”이라며 “모두가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운영해가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잘 맞춰질 것이니 기대했던 성과가 발휘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03년 8월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조윤리방안 제고 등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27일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사개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추진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맡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사법개혁과 관련,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져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대국민서비스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