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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관련사례, 한나라당측에서 국보법 저지하기

기사등록 일시 : 2004-12-16 12:25:52


지난 12월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제기된 「이철우 의원 사건」은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與野간 국보법 처리를 둘러싸고 비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주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문도 입수하지 않은 채 “이 의원이 92년 북한 노동당으로 입당해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고 성급하게 폭로해 열린당의 강열한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 의원의 폭로와 한나라당측의 후원 공격은 사실상 국보법 폐지안건을 저지하기 위해 열린당측 진보그룹의 弱點으로서 主思派 출신 입증자료 수집과 공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당 의원 내지 여권 핵심부에 주사파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측에서 부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수집과 근거를 확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철우 의원의 민애전件이 부각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사건의 재판 관계자가 “당시 핵심 피고인들이 「우리는 주사파다, 주체사상으로 뭉쳤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였다(조선일보 12.11자 사설中)“고 언급한 것은 한나라당측에게는 매우 유익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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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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