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이를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지방자치와 혁신,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을 강조했다.
이날 경북북부지역을 현장 방문한 노 대통령은 영주 시청에서 가진 경북북부지역 11개 시 군 혁신협의회 오찬 간담에서 "지난 30년간 지방이 잘 사는 정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이 되고 말았던 것은 전략의 부재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자원이 지방으로 흐르게 하는 지방적 차원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핵심 전략으로 자치와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 "위만 바라보고 있는 구조에서 지방의 발전을 꾀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두 번째로 혁신을 강조하면서 "힘이 낙후된 곳은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 또 앞서가기 위해 두 배로 혁신해야 한다"며 "혁신은 남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하는 혁신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경북 북부지역은 대단히 열성적이고 또 활력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 앞서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 전략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방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면서 "너무 시야를 협소하게 잡아서 다른 지역에는 더 가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 주느냐며 시샘과 갈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관광산업을 예시하면서 "지역의 많은 특화산업도 국민관광과 이어져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요즘 직장인들은 금 토요일 되면 외국으로 나간다"며 통합적 시각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원 배분에 대해 "인사나 연구개발비 배정 등을 할 때 지방대학,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이냐는 3가지 요건을 따져 이 조건이 항상 최우선되는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발전과 균형발전은 늦출 수 없는 화급한 사안이며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라며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마음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 노 대통령 경북북부지역 현장방문 오찬 간담회
이의근 지사님, 권영창 영주시장님, 그리고 지역의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화기애애하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쁩니다. 정일순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장 영상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내용은 일일이는 다 모르지만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성사를 위해서 손을 맞잡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좁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살까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 혼자 잘 살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자꾸 자꾸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군(郡)이, 우리 북부지역이, 경상북도가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 대한민국이 다 잘살아야 또 내가 잘 살 수 있으니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는 내가 잘 살자부터 넓게는 다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잘 사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골고루 다 잘사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지역도 함께 발전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잘사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이 함께 잘사는 방법을 찾고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놓고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주 시급하고도 중대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 잘 살 수 있게 국가의 힘을 모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지방을 잘 살게 하겠다는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공약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지방이 위축되고 서울만 계속 팽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방 얘기를 해 왔습니다. 지방이 잘 사는 정책을 쓰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마 전략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을 안 해야죠. 안 되는 일을 30년 동안 약속하고 공수표를 계속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실천되느냐, 저는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방이 잘 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지방자치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아쉽게도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난 뒤에 군의 행정이 시의 행정이 도의 행정이 이전과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시장군수가 청와대 임명장만 바라보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 갈 궁리만 하고 서로 위만 바라보고 있는 그 구조에서 지방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안 되죠. (지방의회가 없으니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하면 자기지방이 어떻게 발전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 혁신입니다.
전 세계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혁신을 통해서 장애를 극복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은 서울을 포함해서 전 국가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마당에 힘이 낙후된 곳이 있으면 이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 혁신해야 합니다. 또 앞서가기 위해서 혁신해야 합니다. 두 배로 혁신해야 합니다. 혁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자치혁신입니다. 혁신은 남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혁신만이 성공하는 것이고 남이 혁신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증명된 하나의 원칙입니다.
스스로 혁신할 수밖에 없다.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참여정부 와서는 본격적으로 실천을 해보자 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조언도 하고 때로는 길잡이도 하고 열심히 북돋아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는 이점에 있어서 대단히 열성적이고 또 활력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앞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김현권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너무 낙후되어서 자체 동력을 끄집어내기 빈약하니 중앙정부에서 좀 밀어 달라, 지팡이를 좀 달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앙정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자....(잠시 머뭇거림) 또 잊어먹었네요.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것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어쨌든 지방의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그 다음에 지자체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중첩적으로 지방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짜놓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연구개발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대학이냐 중소기업이냐 그리고 지방이냐 세 가지 요건을 묻습니다. 이 조건이 항상 최우선되는 조건으로 하고 겹쳐지면 겹쳐지는 만큼 가산점을 부여해서 모든 자원배분에 심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 때 한 때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지방에 자원이 더 갈 수 밖에 없도록 짜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실험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가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요. 이 인프라건설, 소위 자원을 지방에다 좀 더 배분하는 자원배분과 인프라건설이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 자치라면 두 번째 전략이 혁신, 세 번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원배분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전략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지방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왜냐 하면 너무 시야를 협소하게 잡아서 우리 군에만 신경쓰는 것 아니냐. 아니면 경상북도만 하는 것 아니냐. 경상북도가 더 받기 위해서 충청도에 더 가는 것은 아닌지, 전라도에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쪽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시샘하고, 정서적으로 영호남간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가보면, 예산위원회에 가면 꼭 영남 쪽 국회의원이 나와서 호남에 이러이러한 사업예산이 가는데 (우리는)왜 안 주느냐고 합니다. 그러면 호남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것저것 다 따져 보면 우리보다 다섯 배나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든 자원은 서울로 집중된다. 이 전략을 바꿔야 된다. 경상북도에서 대통령을 30년 배출했지만 경상북도가 발전의 전기를 잡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전략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경상북도조차 잃는 편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부산도 잃는 편 호남도 잃는 편 다 잃는 편이 되고 말았다.
프랑스에 한 번 가보시면 같은 기간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착착 진행해서 지방들이 엄청 잘 살고 있습니다. 6천만 인구의 수도 파리가 수 백년 역사의 수도 파리가 주변도시, 중심도시 다 합해서 천만명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육성 정책을 끊임없이 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전략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 부산사람들 앉아서 행정수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있느냐 합니다. 행정수도를 뽑아놔야, 중심에 갖다 놓아야 도로교통망이 전부 다시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상북도가 이 도로교통망의 중심에서 재편성되는, 교통망에 의해서 지역이 활짝 열릴 것 아닙니까?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많은 특화산업도 국민관광과 이어져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 지역특화사업이 생산성도 있고 제품가치가 있어도 역시 국민관광과 이어져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지만, 요즘 직장인들도 보따리 싸 가지고 금. 토요일 되면 외국 나간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될 때, 행정수도가 국가중심에 있어야, 공공기관이 그 행정수도와 최대 한 시간거리 안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진주에도 배치되고 저기 더 다시 말하자면 한 시간 이내에 배치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갑자기 어느 행정기관이 목포에 가라 하면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여론을 모두 업어야 되니까, 결국은 헌법재판도 국민들의 여론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얘기가 끝에 가서 이상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마는 전략이 부재하면 이렇게 나간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원이 지방으로 흐르게 하는 지방적 차원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된 대처가 아니라 통합된 전략을 가지고 국가전략을 이끌어 내는 분권전략, 분산전략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략이 부족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정책적으로 정책이 신뢰받을 때 그 정책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지지가 낮고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신뢰를 갖지 못하면 국민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정책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정책이라는 것이 전부 오늘 날 복지정책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정책하고 연관되어 분권에 돈을 쏟아 붓고 농업정책예산에다가 분권정책을 집어넣고 분권정책속에 농업예산을 넣고 이렇게 해서 전부 큰 틀을 짜가는 것입니다.
지방발전전략 균형발전전략은 이시기에 늦출 수 없는 화급한 사안이고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이것 안하면 앞으로 20, 30년 뒤에 한국에 또 다른 엄청난 부담으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꼭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정책에 관해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내건 깃발이, 아니 취임하기 전, 당선자시절부터 내건 깃발이 균형발전인데 꼭 한번 성공하고 싶습니다.
"자원 지방으로 흐르게 하는 새로운 전략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