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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4-12-05 11:43:17


한나라당 부대변인 이정현는 5일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고 정기 국회 내에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연일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의 97%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 방폐장 사업도 지역민의 반대로 한 발짝도 추진 못했고 그 밖의 많은 국책사업도 이해 당사자가 반대하면 중단해온 정권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보와 직결 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국보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말 간 큰 결정으로 현명하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 안위에 관계 된 것인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많은 국민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 하는 만큼 대통령과 여당이 날치기로 이를 밀어 붙이면 국민 저항운동을 벌리고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 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를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 누구나 승복 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국론분열을 막는 최상의 방법이다. 지금까지 국보법 이용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예결위 질의 등 곤란한 순간들을 잘 넘기고 이탈한 지지 세력을 잘 끌어 모았으니 이제는 이성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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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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