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 박재완 의원은 18일 지난 50여년 동안 국민의 재정주권은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고, 재정집행에 대한 시민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에서는 국왕의 재정에 대한 전횡을 막기 위한 투쟁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로에 가까운 국민의 재정주권을 되찾아야 하고, 한나라당은 국가건전재정법안에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제도들을 꼼꼼하게 담아냈습니다.
예산총칙에 법률적 지위 부여, 예산지출법 도입, 예산심의.결산심사에서 국회의 권한강화, 조기결산체제의 구축, 납세자소송제도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2. 재정의 건전화를 추구하였습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하고, 저출산.고령화와 공적연금?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세입증가율은 둔화되는 반면 복지지출을 비롯해 세출소요는 계속 증가하여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재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재정이 멍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국가건전재정법안은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국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세계잉여금도 빚 갚는 데 먼저 쓰도록 하고, 추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추경요건을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정부부문의 마구잡이식 확대와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을 막는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3. 재정제도 선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년여동안 국회는 지속적으로 재정제도 개혁을 위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후진적인 재정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깊이 논의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의 국가건전재정법안은 이러한 논의의 결실을 충실히 담아냈습니다.
통합재정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하고, 중기재정계획, 성과주의예산, 조세지출예산제도 등을 도입하였고, 예비타당성제도, 총사업비관리제도, 총액계상사업제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였습니다.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해 국민의 재정주권을 되찾습니다.
① 예산총칙의 지위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입법과목별 예산세칙은 법률로서 승인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은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경우이고, 이것이 국회의 재정권한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위한 헌법해석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예산총칙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예산서는 사업명과 예산금액만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용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가 특정한 목적과 다르게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출예산과목에 대해 그 용도와 목적, 내용, 제약, 권한과 책임 등을 기술하여 법률로 확정하는 예산지출법을 도입합니다.
②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행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10월초. 법정기한으로 따지자면 불과 두달여만에 200조원(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계기준)에 육박하는 사업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10월에 가서야 이 일을 시작하면 예산심의는 형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국민의사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매 회계연도 4월 10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③ 결산서의 제출시기를 현행 9월초에서 4월 30일로 앞당겨 조기결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결산의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산서의 제출시기가 앞당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산심사도 충실해지고, 전년도의 성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확대합니다.
현재 통합재정의 범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과 비금융공기업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규모의 파악 및 관리가 곤란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 국제기준(IMF GFS, UN SNA)과 부합하도록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공기업 등 준정부공공기관까지 통합재정범위를 확대합니다.
3.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해 재정파탄을 막습니다.
① 국가채무의 범위를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채무”로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를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대중앙정부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채무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산하기관, 공기업 등의 채무를 합산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은 국가부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국가채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국가관리대상채무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통합재정에 포함되는 기관들의 우발채무를 합산한 것으로 하고, 재경부장관은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며, 계획대비 실적도 결산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발채무: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채무 (예: 공적자금)
③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 국가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였다고 하나, 추경을 편성할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연례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규정입니다.
한나라당은 세계잉여금
첫째,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법정, 국세의 15%)
둘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100분의 30 이상
셋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상환에 100분의 30 이상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만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 세입금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출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순잉여금
④추경편성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추경편성의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첫째,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둘째,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4. 재정에 대한 시민(납세자)의 감시.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① “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가재정과 관련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의 예방,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예산과 관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선집행, 사전배정, 고의적인 예산의 중복.은닉편성, 불법적인 예산의 이?전용, 이체, 이월집행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5. 정부조직의 마구잡이식 확대 및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① 정부조직의 마구잡이식 확대를 막기 위해
첫째,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햇습니다.
둘째, 기본급에 대한 전용.이용을 금지하였습니다.
②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과 결산을 제출할 때 준정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채무에 준정부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통합재정의 범위에 준정부공공기관의 순수한 기업활동을 제외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채무에 준정부공공기관의 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6. 재정의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들을 제도화하였습니다.
①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회계연도 개시 180일 전까지 국회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국가정책의 비전과 재정투자계획을 제시하는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하고 매년 연동?보완하여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②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주는 조세감면과 내용의 규모를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세감면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③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한 후 그 성과를 측정하여 재정운용에 환류하는 제도
7. 현행 재정운용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① 총액계상사업제도의 총규모는 매 회계연도 기준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총액계상사업제도: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②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과 국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③최초에 사업비를 축소했다가 사업시작 후 사업비를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가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거나, 국회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타당성재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완성에 2년 이상을 요하는 대규모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8. 기금의 자산운용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연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자산운용의 실패가 새로운 국민부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정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지난 9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에는 이런 장치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국가재정법안에 모두 옮겨담았습니다.
기금자산운용에 있어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전문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천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두어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를 장으로 하는 자산운용전담부서를 두도록 하며, 자산운용담당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기금운용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기금관리주체의 연기금을 통한 민간기업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 주식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민주적.선진적 재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