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간) 시장을 뒷거래와 반칙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실력있는 기업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고 있다 며 사회문화질서가 그렇게 감으로써 특혜, 독점이란 용어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르헨티나 거주 교민을 숙소 호텔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유착이 어떻고, 특혜가 어떻고, 특권이 어떻고, 독점이 어떻고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이제 한국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제 임기가 끝나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특히 (부정부패) ‘부’ 자(字)나 (독점) ‘독’ 자(字)는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2001∼2002년 많이 땡겨 썼다. 카드 많이 발행하고 부동산 값 올라가고, 은행 빚 얻어다 여관, 음식점도 많이 지었다”며 “그래서 2003년 소비가 마이너스로 갔고, 금융권이 휘청했으며 더 컷으면 한국경제가 휘청할 뻔 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카드발 금융위기는 한 두 사고로는 끄떡없을 정도로 작년말로 다 정리됐고, 부동산도 안정시켰고, 금융권도 대체로 안정됐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머니게임하기 위한 투기성 외국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선 우리 회사를 찝적거려 보기도 하지만 경영이 탄탄한 조직은 절대로 M&A 당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포철, 국민은행, KT 같은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런데 당분간 증권시장에서도 주식 투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도 충분한 자본이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은 지금 100조원 정도 되고, 2012년 지급때까지는 매년 15조원 이상 쌓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국민자본이지만 활용이 안되고 있다”며 “전 세계는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외국기업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은 꽁꽁 묶여 있어 좀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수년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도 개혁,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장경제 바람이 들어오면 사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속도조절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잘난 척, 힘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한 전략, 전술적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로 지금까지 말썽은 있지만 결정적 상황 없이 갈 것이고, 갈수록 안정돼 갈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아 달라. 잘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미 순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건설 플랜트 등 굵직한 사업 참여를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에 가입할 것”이라며 “메르코스루(Mercosur, 남미공동시장)자유무역지역과 FTA협정 체결을 함께 연구 검토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지금 자원협력이 활발해 식량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며 “선박수출 MOU 체결, 수출입은행 전대차관 약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무역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원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인사말
이영수 한인회장님의 힘내시란 인사에 답하겠다. 동포여러분, 힘내십시오. 이민시작이 65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남미 이민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봤다. 꿈도 있으셨을 텐데... 남미 이민은 성공한건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고 한다. 실패했다는 사람은 농업이민 왔는데 농업으로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고,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은 어떻든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안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성공인지 실패인지 머릿속에 오락가락했는데 오늘 여러분 표정 보면서 성공이구나 생각했다.
96년 김영삼 대통령 다녀갔다. 이번에 내가 왔다. 아마 이 다음 대통령도 또 다시 올 것이다. 장관들은 뭔가 희망이 있는 곳에 대통령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번 방문도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사실 비유해서 말하면 한국도 부도가 난 나라고, 부도직전까지 오락가락한 나라고, 아르헨티나도 부도에서 오락가락한 나라다. 그래서 내 말도 부도 아닌가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웃음) 사실 세계 경제의 큰 파동 아니었으면 김영삼 대통령 다녀간 이후 크게 진전됐어야 했다. 아르헨티나도 어려움 겪었고 한국도 어려움 겪었다.
지금 국민소득을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1만2천 달러쯤 되고, 아르헨티나도 1만2천 달러 그쯤 된다네요. 앞으로 미주개발은행(IDB) 가입한다. 가입해야 건설 플랜트 사업 참여 자격 있다. 굵직한 사업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합의하려고 하는 것은 메르코스루 자유무역지역과 FTA 협정 체결을 함께 연구 검토 참여하려고 하고있다. 경제무역협정, 문화교류, 정부간 자원협력협정 맺으려 한다. 중국은 지금 자원 협력이 활발해 식량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한국도 그렇게 가려고 한다. 선박수출 MOU 체결, 수출입은행 전대차관 약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무역을 재개하려고 한다. 과거 거래관계로 일단 복원하는 것이다. 특히 자원부분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민간부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고국소식 듣고 계시죠. 한국 경제 많이 걱정되시죠. 걱정 많이 하십디다. 북핵문제도 걱정되시죠. 세계에 여러 분쟁지역이 있다.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지역이다. 한반도도 거기에 들어있다. 왜 그렇게 한반도를 분쟁지역에 꼭 끼어 넣는지 여하튼 불안하실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 국가 어디도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남북간에도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엔 남북간 체제경쟁이 있어서 아주 민감했는데 이젠 체제경쟁은 끝이 났다. 60～70년대만 해도 한국이 (북한에) 뒤져있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 중반(남북이)뒤집혔다. 지금은 40배, 어떤 사람은 6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 이젠 북한이 개혁,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먹고 살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관심이다.
북한도 개혁·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북한이 시장경제 바람이 들어오면 사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속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잘난 척 힘이 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가기 위한 전략 전술적 몸부림이다. 스스로 한반도를 적화통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북한이나 4강이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잘 관리하면 결코 위험한 곳 아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말썽은 있지만 결정적 상황 없이 갈 것이다. 갈수록 안정돼 갈 것이다. 정치적으로 한반도 불안상황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때도 있다.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바깥에 적이 있으면 편리할 때도 있다.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 잘 관리하겠다.
경제, 99년 11%성장했다. 2000년 9% 성장, 2001년 3.8%, 2002년 7%, 2003년 3.1%, 2004년 5%정도 될 것이다. 학자들의 분석으로는 실질성장률은 5.2%정도 될 것이라고 한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6% 성장을 내놓길래 저도 약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웃음) 7%는커녕 3.1%, 올해는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죠. 그렇다고 한국경제가 붕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2001-2002년 많이 땡겨 썼다. 카드 많이 발행하고 부동산 값 올라가고, 은행 빚 얻어다 여관, 음식점도 많이 지었다. 후유증이 따라와 소비가 확 줄었다. 그래서 2003년 소비가 마이너스로 갔다. 돈 빌려준 금융권이 휘청했다. 더 컸으면 한국경제가 휘청할 뻔 했다.
국민들한테 말도 못하고 카드회사 자빠질 듯 자빠질 듯 하는 걸 자빠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풀고 왔다. 카드발 금융위기는 작년 말로 다 정리됐다. 지금 약간은 남아있지만 한 두 사고로는 끄떡없을 정도로 정리됐다. 부동산도 안정시켰고, 금융권도 대체로 안정됐다.
기술·교육혁신 죽어라하고 있다. 시장을 뒷거래와 반칙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는 기업이 이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회문화질서가 그렇게 감으로써 특혜·독점이란 용어가 점차 잊혀져 가고 있다. 유착이 어떻고, 특혜가 어떻고, 특권이 어떻고, 독점이 어떻고 이런 등등의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한국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제 임기가 끝나면 거의 없어질 것이다. 특히 부字나 독字는 없어질 것이다.
외국자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요즘엔 연구소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연구소는 기업혁신의 개발실로 좋은 현상이다. 다만 머니게임하기 위한 투기성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회사를 찝쩍거려보기도 하지만 경영조직이 탄탄한 조직은 절대로 M&A 당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포철·국민은행·KT 같은 심리적으로 국민기업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증권시장에서도 주식 투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충분한 자본이 있다.
해마다 국민들의 소득을 정부가 강제로 떼 가고 있다. 국민연금 2012년 지급 때까지는 해마다 쌓여가고 있다. 지금 여유자금이 100조 정도 쌓여 있다. 매년 15조원 이상 쌓여가고 있다. 말 그대로 국민자본이지만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전 세계 (연기금은) 주식시장에 투자되고 있다. 외국기업은 한국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은 꽁꽁 묶여있다. 좀 풀려야 될 문제다. 단지 만들어 땅에 묻어놓는 사고의 차이다. 수년이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 잘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국경제 설명 드렸다. 노무현이가 잘해서 한 것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단하다. 98년 IMF 같은 어떤 큰 사고라도 국민들이 땀 흘려 다 복구시켜줬다. 주택 200만호도 후유증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다 극복시켜줬다. 그래서 나도 사고를 하나 칠까 하다가도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획기적으로 뭘 만드는 것보다 사고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이 대체로 발전시켜 나가할 부문이 금융이다. 경제부문의 최상위는 역시 금융이다.
그쪽으로 국민들 역량 높이고 다음으로 해외투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러시아, 인도 그리고 이번 남미도 자원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장기적으로 뛰어들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도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여러 곳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시련은 다가올 수 있다. 전체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회 돌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저도 돌아가서 열심히 할 것이다.
임기중 부 자 (부패) 독’자 (독점) 없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