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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진단, 대안은 없고 비난 일색

기사등록 일시 : 2004-10-27 18:23:46


민생을 위해 개혁까지 포기하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표가 제안한 경제정책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은 없고 정략적 비난만 가득한 “갈팡질팡” 그 자체였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은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을 내수 침체와 경제 양극화에서 찾고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기금 투자 등을 통해 부동 자금이 생산 투자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첫째, “高 성장”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 마련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연기금 주식투자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건정성을 걱정하면서 동시에 전면적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인기영합주의 정책에 다름 아니다.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 셋째,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생산 부문에 돈이 돌도록 하려는 정책조차 ‘연기금 사회주의’ 라고 비판하고 ‘좌파적 노선’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진지한 걱정은 없고 오히려 정쟁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정략적 발상이다. 우리당은 “4대 개혁입법”을 정상적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회의 신성한 입법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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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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