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표최고는 17일 안보대책회의 에서 요즘 국감에 열심히 임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시다. 한나라당에서는 경제와 안보, 교육에 중점을 두고 국감에 임하기로 했는데 본래 의도대로 많은 의원님들 잘해주고 계시다.
국감을 통해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는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이 소위 4대 개혁법안을 당론으로 확정지으려 한다. 그런데 이는 개혁이란 말을 붙일수 없다. 개혁법안들이 국가체제를 거스르고 있고 국론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우리 안보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동해 북한 잠수함 사건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과연 국보법이 폐지되면 우리 안보는 어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는 다시 말하면 친북활동의 합법화다. 후방에서 아무런 저촉 없이 친북활동이 벌어진다면 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수호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여러분이 많은 좋은 의견 내 주시기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긴급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우리 당의 법사위원, 국방위원,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정책 특위 위원, 주요당직자가 모여서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하게 됐다. 이유는 정부여당의 총체적 안보실정을 얘기하고 국민의 안보불안을 덜기 위해서다. 부국강병만큼 중요한 지표는 없다. 노무현 정권은 국정의 기본인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굳건히 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안보 허물기도 서슴치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오늘 오후에 4개의 국민분열법을 확정하면서 국보법 폐지를 확정지으려 하는데 이는 국기문란행위다.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핵 문제 등으로 안보에 위기가 증대하고 있는데 체제 수호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은 안된다. 국가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
국감을 통해 우리 안보가 허술하고 대처가 얼마나 안이한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의원님들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철저히 따지고 큰 틀의 방향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여당은 안보허물기에 있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할 것이다. 의원님들이 비상한 각오를 해 달라.
박진 의원은 이번 국방위 국감의 가장 큰 취지와 의의는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과 허술한 안보대책에 대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다. 얼마나 구멍이 뚫리고 비현실 적인지 남은 기간에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다. 주한미군 없이 단독으로 방어할 경우 책임있는 정부라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본질을 왜곡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주국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출발이다.
정부여당은 북한핵문제가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납득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문제점인 핵확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겐 해당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이야기 되고 있다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진실을 알려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추궁하도록 하겠다.
북한 잠수함 문제도 언론보도 통해 먼저 나왔다. 아직도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북의 잠수함이 동해안에 왔는지, 우리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우리의 잠수함은 출동했는지, 폭뢰를 떨어뜨린 이유는 무엇인지, 미국의 대응은 어떤 것이었는지, 잠수함이 왔다면 모항으로 귀환했는지, 폭파됐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현실적인 안보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장하겠다.
군사기밀 부분에 있어 이를 정쟁으로 만들지 말로 군사기밀의 범위를 재검토 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군사기밀과 비밀의 분류를 현대에 맞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의한다.
한나라당 안보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