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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관련 김덕룡 원내대표 기자회견문

기사등록 일시 : 2004-10-09 11:31:12


지금 집권세력의 국정감사 방해책동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국무총리, 국정원,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친여매체가 총출동해 우리 한나라당의 정당한 국감활동을‘색깔공세‘기밀유출’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시절에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민주적 반의회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숱한 실정과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국민여러분, 언론인여러분! 집권세력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색깔공세니”, “기밀유출이니” 운운하지만, 그야말로 본말을 전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궤변입니다. 색깔공세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야당 등 정적을 친북 친공 인사로 몰아 모함했던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야당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색깔공세’란 말입니까?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친북반미’의 편향된 내용으로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야당이 그냥 묵인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가정체성과 역사관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색깔공세’라고 뒤집어씌우는 것이야말로 저급한 변종 ‘색깔론’에 다름 아닙니다.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을 ‘기밀유출’이라고 험구하는데 대해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금님귀는 당나귀귀’라는 우화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엄연한 ‘군사적 위협사실’이 어떻게 ‘국가기밀’이고, 그것을 밝히면서 대책을 추궁하는 의정활동이 어떻게 ‘기밀유출’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진짜 국가기밀이라면 왜 정부는 하루전에 제출된 질의서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왜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답변을 했습니까? 안보실정을 감추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억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번 행정부를 비롯 주요 공공기관의 운영과 업무실적을 점검 평가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입법부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노무현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의 실험정치와 포퓰리즘의 선동정치를 바로잡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경제불안,안보불안,사회불안을 야기시킨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집권세력은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느니 형사 고발하겠다느니 하는 터무니 없는 협박까지 일삼으면서 이 금쪽같이 귀중한 국감을 한낱 정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치졸한 책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정쟁을 유발해 양비론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국감무용론과 정치불신론을 야기하려는 속셈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집권세력 전체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야당에 대한 협박, 야당단체장 흠집내기,자료제출 거부, 증인채택 훼방등 등 국감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일체의 책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을 ‘스파이’로 중상모략한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교과서 왜곡등 국가정체성과 역사관의 문제,아울러 북한의 군사적 위협등 국가안보의 문제와 관련해 우리 한나라당과 공개토론합시다. 아울러 국감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양당 원내대표회담 개최도 제안합니다. 국민을 두려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 한나라당의 이 같은 요구와 제안을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약속드린대로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실정을 따지고 정책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생국감은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비판이 있습니다만, 감사일정상 이번 주엔 안보관련 피감기관이 많았기 때문이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생경제를 챙길 계획입니다. 집권세력이 온갖 국감방해책동에 매달리고 있지만, 우리 한나라당은 인내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인내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믿고 오로지 ‘마이웨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민생),우리 나라를 지키는 문제(안보),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문제(교육)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에게 변함없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 덕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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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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