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정 인(소설가)
최근 불거진 북한과 시리아의 핵확산 커넥션 뉴스는 미국의 대(對) 한반도정책에의 고민과 갈등이 느껴진다. 미국의 유력 대선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은 24일 미국CBS 방송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이제는 북한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강화….” 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對)이란과 북한의 예를 들어 현(現)공화당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비난했다.
26일 미국 기업원 <에버스타트>연구원은 “2.13 북핵 합의는 미국의 외교적 승리를 가장한 전략적 대실책”이라고 했다. 한번 원칙을 깨뜨린 미국의 북핵외교가 풀기 힘든 실타래로 엉켜가고 있는 미행정부의 현실적 고민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 <을지포커스 랜즈>의 한미합동 훈련에서 매년 1주간인 전례를 깨고 일주일을 더 강행한 2주째의 훈련은 유엔군사령관의 평양 점령훈련일 수도 있다. 아직은 휴전 중일 뿐이니까 당연하다. 피치 못할 어느 결정적 순간이 온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아직도 유효(有效)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제재냐? 아니면 *인내를 감수하고 계속 평화적 외교인가?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다. 중국은 대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미국에 북한에의 모든 권한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중국견제와 오일이 지나야 하는 라인인 대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역시 중국의 코앞의 요충지인 북한도, 한반도도 포기하지 않을 생각일 것이다.
이미 환멸과 혐오를 느낄 정도의 허울 좋은 관계일지라도, 아니, 그럴수록 더욱더 미국은 최소한 한국에라도 12월 대선에서, 명확한 우익보수 자유민주주의세력의 친미(親美)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확실성의 연속일 뿐이다. 미국의 우익 보수 주류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심각한 고민을 나는 조금 알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의 현재의 대선주자들은 여, 야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준에서 100% 신뢰할 수 있는 우익보수주의자들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좌파적 진보주의자이거나, 야당조차도 후보를 싼 인물들의 면면과, 걸핏하면 표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애매하게 여권들보다 더 친(親) 김정일주의로 가려는 위험스런 행동들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우파로의 신뢰는 사금파리처럼 산산조각났다. 여권이건 야권이건 이제 미국은 한국의 대선후보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애매해졌다. 당연히 한반도의 내일과 미국과의 관계를 불안해한 건 사실일 것이다. 미국의 우익보수주의자들에게 돌아올 수 없는 강(江)처럼 절연과 절망을 여지없이 일깨워 준 시퍼런 칼날이 바로 한나라당의 평화비전 등 여권보다 더 열정적으로 퍼주기 일색의 정책제시이다.
북한 통일전선부와 비선(秘線)을 유지한다고 밝혀진 이 후보 측의 김정일에 대한 애틋한 신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변명에 의하면 북풍을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 일 수돗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오늘의 한반도의 위험스런 혼돈의 실정에서 오히려 가장 앞장서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야당후보답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러는 중 미국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친 사건이 아마 남북 정상회담 발표였을 것이다. 미국은 이제부터 한반도라는 헝클어진 실타래를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 한국의 우익보수주의자들에게 얼마나 실망했는가를 안다.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다면 한국 정도는 포기해 버리고 싶을 것이다. 한국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만한 우익보수주의자가 있기나 한지조차 의심스러워 할 지경일 것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정권교체라는 외침 속에서 모조리 정치에, 대권주자에 함몰되어 버린 처지다. 더 솔직하게 표현한다면 입으로는 구국을 외치면서 실은 개인의 영달과 헛된 탐욕에 영혼을 싸디싸게 팔아버린 부끄러운 파우스트 들일 뿐이다.
그들을 그렇게 만든 의심스러운 세력들이 있었다. 우익보수주의자들을 미혹하고 교란하고 공천장사에 열을 올린 세력들에 거의 모두가 세뇌된 느낌이다. 1년 전만 해도 대동단결의 힘을 보이던 몇 개의 우익보수단체들이 와해하고 분열되어 기운이 빠지고 불신당하고 급기야는 한낮 정치꾼들로 몰락 타락해 가는 꼴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정치 지향적인 3,4, 50대들의 지식층은 물론 각 분야의 사회지도층들마저 70대의 나이에도 노추(老醜)를 흘리며 줄 서기에만 열을 올리는 현상이다.
나라가 어디로 넘어가는지? 국체와 헌법이 어떻게 훼손되고 우롱당하는지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정치에 줄 서기에 모두 함몰되어 갔다. 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개인의 영달이 과연 찾아올 것인지?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혈맹이라고 믿었던 미국의 우익보수 주류들은 아마도 거의 경악 해 넘어갈 지경이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 스스로 너무도 낯 뜨거운 모습이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대로 2.13의 배신으로 야기된 한반도에 대한 헝클어진 실타래에 대한 고민을 뼈아프게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12월 대선에 대한 미국의 애매한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 북한과의 핵 문제에서 북한이 6자회담 틀에서나 미, 북의 타협에서 가시적인 약속파기와 반항을 하지 않고 이행해 간다면 미국은 약속대로 북한과는 평화외교적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미, 북의 평화 분위기를 타고 노정권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적 분위기로 활용할 것이다. 평화니, 통일이니, 민족의 공동 번영이니, 할 수 있는 한 국민적 저항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남북정상회담의 최대공약수를, 12월의 대선에서 그 정수를 반드시 뽑아내어서 사용하리라 보인다.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서슴없이 갈 생각으로 보인다.
김정일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을 승낙하게 하기까지 어쩌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엄청난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것은 노정권의 의지보다 오히려 김정일이라는 인물의 성향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을 일일 것이다. 노정권은 반드시 그 노력의 대가를 알차게 추수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후보의 대세론은 실은 지나친 단순 논리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유치한 오만일 수 있다. 물론 지금 행해진 여권의 경선판도는 그야말로 지리멸렬 유치찬란한 잡탕 밥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명박대세론은 더 힘을 얻고 있다는 이명박 지지의 메이저 언론들과 한나라당식 분석일 것이다.
그러나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정권 재창출에 사생결단을 해야 하는 여권이다. 노 대통령과 김대중을 너무 얕보는 야당의 단순시각이다.
대선을 80여 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절박한 때이다. 여권의 좌충우돌 경선에서 거론되는 대권주자 후보들의 지지율이 물론 응답자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명박후보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도토리 키재기다. 그런걸 노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 아직도 그럴듯한 대권주자를 정하지도 않았다. 보이는 사실만으로는 노정권과 여권은 그대로 자멸을 향해 침몰하는 자포자기한 패배자일 뿐이다. 과연 그럴까? 노 대통령은 임기 말에 그냥 마지막 무게나 재 보려고, 아니면 대동강의 추억이나 만들어 보려고 평양에 가려는 걸까? 쉽사리 패배를 자인하고 그대로 주저앉을 노 대통령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명박후보가 무혈입성할 것이라고?
아닐 것이다. 대선 80일 전에도 대권후보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대권후보의 인물 자체에 큰 비중을 둘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급격한 변화나 저항을 피하고자 물론 대선이라는 통과의례는 그대로 틀을 유지하면서 치러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연기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에도 여권은 반드시 단일 후보를 내게 되어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의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정권 재창출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야당은, 야당의 후보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일은 일단은 확실한 공을 들인 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과 여권의 평화분위기에 협력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다. 그것은 이미 김정일이 한국의 대선에 깊이 간여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모종의 합의?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착각에서 이젠 싫어도 깨어나야 할 것이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김정일과 노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련한 협공(挾攻), 동양적 병법(兵法)의 기습적 낚싯바늘에 미국은 바짓가랑이 정도 걸려든 셈이 되어 버렸다. 김계관이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아우성치는 북한, 시리아 관계의 뉴스는 그래서 별안간 튀어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에 대해 전에 없이 분개하고 강한 어조가 되었다.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는 6자회담 무용론까지 언급했다.
거기에다가 한반도문제에서 미국과 철저한 우군이어야 할 한국의 야당 대권후보조차 주변여건에 따라 하루건너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한나라당의 친 김정일적 행태에, 대권 후보를 싼 전력이 모호한 인물들을 비롯하여 100% 우파적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
미국이 생각해야 할 한반도의 대선 이후는, 이제 더는 친미적이며 우익보수주의 지도자를 고집할 수만은 없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기왕에 한국의 대선판도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골수 좌익이나 좌파, 혹은 친 김정일 행각에 몰두한 인물보다는, 자유시장경제적이면서 진보적 성향이 있는 정도의 인물을 파트너로 생각하려 할 것이다. 어차피 중도나 진보주의적 성향이라면 미국은 더욱 도덕적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게 될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우호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워트게이트> 사건의 <닉슨>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도청을 시킨 사실보다 처음 그 사실을 부인했던 단 한마디 거짓말 때문이었다. 지난 실수보다 현재 과정에서의 정직성, 도덕성이 더 문제다. 미국의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그런 도덕심을 가장 중요시한다.
어쨌든 미국은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악의 축과 손을 잡고 평화공세적 외교로 가듯이 한국의 대선 후도 어떤 지도자가 당선이 된다면, 그때에 가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아니면 미국 나름의 인물의 선호도를 이미 약간은 선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국민이다. 12월의 대선은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우리의 운명을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하는 우리 국민, 우리 자신들의 선거이다. 지금 보인 가시적 대선 판도가 그대로 다가 아닐 것이다. 결코, 바보가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여권의 저 지리멸렬해 보이는 경선판도를 내버려두고 남북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건 의미를 한나라당은 생각하고 예측할 줄 알아야 한다.
여권이 대선다운 대선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이런 식은 아닐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후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혹시 아닐까? 그냥 과도기적 인물 한 사람 필요할 뿐일는지도? 그마저도 이명박후보 정도는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다른 여건을 자신 있게 기획하고 준비해 두지는 않았을는지? 그들이 꿈꾸는 포스트 노무현의 세계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국가의 모습, 혹은 무엇인가가 아닐까?
국체를 흔들고 영토를 허무는 NLL문제가 연일 거론 되어도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권후보는 조용하기만 했다. 이명박후보는 대권후보로서 가장 중요한 영토문제와 국체를 흔들 수도 있는 남북 연합체 문제 등,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와 헌법 변경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의 대통령은 도대체 무얼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라 자체가 흔들리는데 이명박 아니라 누구라도 한가하게 토목공사를 벌릴 수나 있으며 과연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앵무새 같은 소리만 되풀이하면서 단세포적 대세론에 휘어 잡힌 언론이나 맹목적인 지지자로부터 칭송이나 듣고, 미리 외운 답안지가 없으면 방송도 피하면서 보호나 받으려는 생각인지?
그나마 국민이 NLL문제에 대해 더 염려하고 글을 쓰곤 했다. 그러자 여권은 다른 중요한 협약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먼저 하고 국민 저항이 거세질 NLL문제는 다음에 의논하자는 식으로 넘어갈 생각인 것 같다.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단 급선무일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회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혼란이 그다음의 상황을 부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여권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이 있다는 태도가 느껴진다. 마치 폭풍전야의 기묘한 고요처럼.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권후보는 정말 현 정권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을 것인가?
야당답게, 야당의 대권후보답게 지금은 그 일에 총력을 기울여 대항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허상일 수도 있는 대세론에 한껏 도취하여 안주해 있다. 왜 그런가? 왜 현 정권의 움직임에 결연히 저항하지 않는가? 고약하게 떠다닌다는 소문대로 과연 이명박후보가 친 김정일정권 연장의 내밀한 차선책인가? 대답하라. 나는 결코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이 좌파적 정권에서 우파로 정권교체를 할 생각이 정말 있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어떤 음모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의 국체와 헌법을 교묘하게 흔들고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권의 움직임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하나 따져 가면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정말 이 시점에서 경부운하가 문제인가? 그러고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정권교체를 외치고 감히 국민을 팔고 있는가? 무엇이 정권교체인가? 이명박후보가 외치는 정권교체는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정권교체를 말함인가?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의 정권교체인가? 국민이 염원하는 정권교체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친 김정일정권에서 확실한 우파로의 정권교체가 진정한 정권교체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신정아니, 80% 이상이 대답도 하지 않는 허상의 지지율 50% 대세론이니, 연일 신문마다 방송마다 떠들 때가 아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좌파로 간다면 이제 다시 되돌릴 힘은 더욱 없어지고 만다.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진심으로 국가의 존망(存亡)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어떤 의미에서 언론이 연일 도배질하는 지금의 대세론은 허구다. 만에 하나 상대방이 전혀 다른 구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길로 더 확실히 가고자, 치밀한 발걸음을 딛고자 적당히 마련해 준 연극무대라면, 아니면 보이지 않게 독기(毒氣)를 가다듬은 무대 장막의 어설픈 바깥이라면, 혼자 떠드는 그 대세론이 얼마나 공허하고도 우스운 것인가를 한나라당과 이명박후보는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보이는 단순한 구도로 평온하게 그대로만 가 준다면 그것은 대세론이라 해 줄만도 하다. 또 많은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글을 쓴 나 자신부터도.
그러나 지금은 5000년 역사상 가장 위험한 격랑의 파도에 휩싸인 한반도이고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12월 대선은 어느 한쪽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생결단의 운명적 분수령이다. 물론 이명박후보가 주변이 어떻든 우선 본인만이라도 의심할 바 없는 우파후보라는 전제하에서다.
이제 겨우 80일 정도 남은 대선이다. 미국은 대선의 결과에 따라 또다시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12월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지? 나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다. 이 문제에서 미국 역시 상당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지적처럼, 미국의 외교정책은 한반도 북핵문제에서 결국 실패한 것일까? 그럴는지도 모른다. 나는 미국이 그 실패를 만회하고자 남은 한 가지의 방법을 더 늦기 전에 선택해서 쓰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후회하기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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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과 남·북, 그리고 대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