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제4차 협상을 지난 15일-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했다.
상품양허와 관련, 한-미 FTA 최종양허안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사유, 개선가능성 등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 계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등) 품목별 담당 과장급이 협상에 참석, 세부 산업별 설명하고 EU측에 대해서도 자동차, 철강 등 관심품목의 양허개선을 요구했다.
자동차 표준 문제에 대해 상호 인식차가 큰 것을 재확하고, 향후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산지.통관, 서비스.투자, 지재권 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서비스..투자분과는 우리측이 EU측 협정문 체계를 수용하고, 원산지.통관분야에서는 양측이 원산지 증명방식에 합의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지리적 표시, 의약품 자료독점, 공연보상청구권, 지재권 집행범위가 핵심쟁점이라는 점에 양측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며 여타 잔여쟁점은 상호 유연성을 발휘하여 가능한 조기에 합의를 도출키로 합의했다
제5차 협상은 오는 11월19일-2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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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제4차 협상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