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 병력 1,200명을 600명으로 줄이고 1년간 연장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즉각 지지와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선후보가 “전쟁터에 한국 젊은이의 피를 내다 팔아 잘살면 된다는 식의 가치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되겠다며 대통령후보에 나서고 있는 사람으로 국민이 받는 충격은 너무나 크다. 여기에 국회 과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일부 야당이 연말 대통령선거를 의식하여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나서서 국가이익에 큰 손실이 올까 걱정스럽다. 파병연장을 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다. 미국이 주축이 되어 전 세계가 대테러전쟁을 수행 중에 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비전투부대(건설·의료)를 아프칸과 이라크에 주둔시키고 있다. 국가위상과 과거 6·25전쟁의 유엔군참전 혜택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전투부대가 파병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받고 있는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동맹국이 이를 이해하는 수준에서 비전투부대만 간 것이다. 그것도 파병에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서 전쟁이 끝나고 1년 반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져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늦었다. 이라크 전에는 30여 개국이 초기부터 부대를 파병하였고 지금도 20여 개국이 다국적군으로 작전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파병연장 건은 지난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대통령이 직접 우리대통령에게 요청한 사안이다.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함에 따라 병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라크에 미군 13만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중 1/3은 예비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한다.
혈맹(血盟)인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진정한 동맹관계라 말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병력 69만 명과 수많은 전투 장비를 즉각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미국군사력의 50%에 해당한다. 지금도 이 병력과 장비는 한국을 위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군 600명을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의 즉각 참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둘째, 이라크가 자이툰부대의 주둔연장을 원하고 있다. 자이툰부대는 2004년 8월~9월에 3,800명이 파병되어 지금은 1,200명이다. 그동안 주로 현지인 자립을 목표로 한 기술교육과 공공기관 건설지원,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파병반대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이툰부대가 현지인들에게는 ´신이 내린 선물´로 인식되고 있다.
나우자드 하디 아르빌 주지사는 지난 9월 8일 아르빌 시내 청사에서 가진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자이툰부대는 아르빌의 일부분으로, 올해 철군한다면 쿠르드인들이 매우 애석해 할 부분"이라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다국적군의 일원으로서 더 남아서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라크정부 및 쿠르드지방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1주일간 현지를 방문한 정부합동 임무성과평가단에게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의 치안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다. 앞으로 1년 정도이면 이라크의 안정화 군사작전이 완료될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만 서둘러 철군한다면 그 동안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전투부대라 인명손실 가능성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의 주둔 요청을 거절하고 철수하는 것은 지원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셋째, 석유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요즈음 유류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중국·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석유공급이 부족하여 각국은 자원외교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다. 특히 석유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경제발전에 석유의 안정적 확보는 필수적이다. 지금도 중동에서 석유를 7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더욱이 아르빌 지역은 쿠르드 지역과 인접한 유전지대이며, 우리기업의 유전개발 참여가능성이 짙어 현지에 상당수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기도 하다. 아르빌 현지주민들이 자이툰부대의 연장주둔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 군의 활동은 성공적이어서 사업전망도 매우 밝다.
황두열 석유공사사장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쿠르드 지역 광구는 현재 계약 직전단계까지 가 있으며 100억 배럴 이상의 매장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군사력의 해외투사로 인한 국익창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자이툰부대가 지금 철수한다면 그간의 성과가 고스란히 중국과 터키, 독일 등 엉뚱한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회원국으로 경제력 세계13위, 군사력 9위의 나라이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전란을 극복하고 이룩한 성과다. 이제는 보은(報恩) 차원에서라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국가인 폴란드·네델란드·호주·우크라이나·루마니아 등이 이라크에 지금도 전투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차제에 우리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전투부대의 신속한 파병을 위해 법적·제도적 준비도 서둘러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자이툰부대는 국가이익을 위해 파병기간을 1년간 연장해야 한다. 국방부도 23일 "철군시기를 1년 늦춘 것은 한미관계를 최우선 고려한 조치이며 다음으로 이라크 정부 및 이라크 국민들의 여론,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모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특히 재향군인회 회원인 750만 우리 예비역들이 앞장서서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은 꼭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