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리문제가 척결되지 않고서는 이 땅의 부정부패 구조가 끊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도 삼성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번 정동영·문국현 후보 세 사람이 만나서 특검 도입을 하도록 했다. 그 이후 바로 청와대는 딴지 걸기를 했다.
19일 이용철 전 변호사의 진술로 제가 이야기 한 것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이 입증됐다. 삼성의 청와대에 대한 전방위 로비와 권력과 재벌의 부패커넥션의 꼬리가 밟혔다고 보고 있다.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이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이 자신에게 어떻게 로비를 시도했었는지 면밀히 밝혔다.
이용철 변호사의 증언은, 김용철 변호사의 고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청와대가 삼성에 장악돼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나도는 이야기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저의 발언에 대해 편협하니, 여러 이야기로 민주노동당과 저에 대한 그야말로 비열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오늘 이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내용은 실제로 청와대가 삼성에 얼마만큼 장악되어 있느냐는 한 단면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국회에서의 삼성 특검 도입을 방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공수처법과 연계한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쌓은 명예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은 5공 청문회였다. 5공 청문회때 당시 노무현 의원은 전두환 증인을 앞에 두고 횡설수설식 증언, 막무가내 부인 증언에 대해 명패를 집어던졌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청문회 스타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 이후 정치적 성장을 하게 됐다. 그때 바로 5공 세력은 전두환을 청문회 세우면 군대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없이 했다.
오늘 청와대가 바로 삼성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때 5공 세력의 처사와 무엇이 다르냐는 물음을 던지고 싶다.
아마 청와대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라도 수사선상에 오르고 수사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안그러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노 대통령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이 진 전 청와대 행정관의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이란 책을 인용하면서 노 대통령이 안희정, 이광재씨에게 세 번이나 대선자금 문제를 털고 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과 그 두 비서관 중 한명의 친분관계를 둘러싼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해볼 때 삼성과 청와대의 그런 부패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더욱더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
2002년 대선 토론 정확히 12월 10일 2차 토론회장이었다. 저는 그때 한나라당은 IMF당 민주당 정리해고 당, 한나라당은 부패 원조당이고 민주당은 부패신장개업당이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노무현 후보는 정경유착이나 재벌 정책에 관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았는데 권 후보가 말했듯 부패 신장개업당 폐업하겠다. 한나라당 부패 원조이고, 민주당 신장개업했지만 폐업하겠다고 했다. 알고봤더니 그 이전에 6월 안희정씨가 삼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았었다.
그 내용 알고 있었을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야기 했다는 것은 당시 권영길에 대한 인간적 배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 느낀다. 민주노동당은 어떻게든 이 청와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삼성 비리를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남은 기간동안 삼성 특검이 도입되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 청와대 이회창 이건희 삼자로 연결되어지는 특검 반대 반특검 검은연대를 깨뜨리고 국민앞에 부패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
<노회찬 선대위원장 삼성 특검법 관련 국회 법사위 상황 브리핑>
11월 초 권영길 후보가 제일 먼저 삼성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 도입 제안했고 정동영·문국현 후보가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공동으로 특검법 발의했다. 발의된 다음날 한나라당도 특검법 제출했고, 오늘 법사위가 소집됐다.
오늘 삼성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일정과 방식을 정해야만 금요일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소집됐다.
3당의 특검법안과 한나라당의 특검법안 2개의 법안 내용이 크게 차이는 없다. 얼마든지 합칠 수 있다. 내용적으로 하나로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오늘 노골적으로 삼성 특검 법안 처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댔다. 특검 법안이 제정법안이기 때문에 20일 경과해야 한다는 규정 얘기하면서 대선 이후에 삼성 특검법을 다루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이 삼성 특검 법안 내놓고 자신의 법안 통과를 두려워하는 웃지못하는 풍경이다. 한나라당이 삼성 위해 고군분투 하는 것을 충분히 느꼈다.
대통합신당도 지금 오늘 즉각적 삼성법안 처리 주장하고 있지만 이 문제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갈지자 행보 하는 것 사실이다. 청와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신당 겉으론 찬성하면서, 청와대와 역할 분담하는 것인지 자중지란인지 곧 밝혀질 것이다. 2005년 안기부 엑스파일 특검법도 모든 당이 도입 찬성하면서 법안 내놓고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 처리를 스스로 봉쇄했다. 아직까지 그 법안 계류 중이다. 삼성 특검법안도 그럴 위기에 처해있다.
21일 법사위 다시 열리게 되면 삼성 특검법안이 2007년에서 다뤄질지 못다뤄질지 마지막 판가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온 국민이 지금 삼성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느니 만큼 반드시 앞장서서 특검법 관철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청와대 이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왜냐하면 권 후보 말씀처럼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 수사대상이다. 정치자금법상 공소시효가 있지만 대통령은 소추 받지 않기 때문에 시효 멈춰있다. 따라서 2월 25일 퇴임 후 수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의 직위 이용해서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는 것 언어도단이다. 구속직전 피의자가 교도소 없애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특검법을 처리할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삼성 그룹은 법사위원에 대한 로비 중단해야 한다. 회의 중에도 삼성에서 전화왔다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다. 삼성 특유의 로비가 법사위 의원 중심으로 각 정당에게 시도되고 있다. 이 로비의 굴하지 않는 정당이 어느 당인지 삼성 특검법안 처리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권영길 후보 추가 발언>
BBK 바람에 삼성특검이 실종되서는 안된다. 여기에 연관된 이명박 후보의 모든 부분이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위장 취업, 탈세, 주가 조작 등으로 사실 대통령은 물론이고 후보도 될 수 없다는 것은 만천하에 증명하고 있다. 김경준 송환 구속으로 이명박과 김경준의 연관성과 주가조작 여부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삼성 척결이야말로 부패척결의 핵심이다. 삼성의 부패 척결 안하면서 부패척결 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실종된 삼성 특검과 비리 척결이 실종되는 것을 반드시 막고 국민과 함께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겠다.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질의 응답>
대선이 30일 남았는데 이후 전략의 큰 기조는 진보정당 차별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지율 끌어올릴 것인지 어떤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 97년과 2002년 두 차례 선거 치렀지만 이번에는 실제적으로 노동자·농민·빈민 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표를 세는 선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준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 농민, 노점상을 포함한 빈민들이 실제 정말 민주노동당 후보가 우리의 후보라고 인식하고 우리의 후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 모든 조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옮겨지면 큰 효과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 노회찬 선대위원장 응답 추가
민주노동당 지금 지지율은 최종적으로 후보가 각 당별로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이다. 의미는 있지만 대선 판세로 드러날 지지율 아닐것으로 보고 후보 등록하면서 1차 조정국면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지금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등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깊이 있게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이 사실상 거품이었다는 것이 25일 전후로 해서 더 큰 폭으로 드러날 것이다.
정동영 후보와 노무현 대통령은은 뗄레야 뗄 수 없다. 부패 연대의 고리중 하나라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특검 반대하는 것 심정 밝혀야 한다. 부패하지 않은 세력으로서 BBK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검찰 수사 중간발표 있게 되면 이번 선거 본연의 주제인 정책선거로 가야 한다. 국민들의 절대적 소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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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후보 대선 D-30 기자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