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北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면, 北유사시 개입에 장애될 것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북한 핵문제가 미궁을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과 관련, 북한 유사시 대응 문제가 얽혀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 대북 압박이나 제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무작정 대북 압박 봉쇄가 자칫 북한 유사시 우리가 북한 사태에 개입할 근거를 상실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그것이다.
9일자 조선일보 양상훈 논설위원의 칼럼은 이런 점에서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양 위원의 의견대로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정책이 시행되더라도 북한 내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입정책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기에 대북 핵 압박ㆍ제재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와 협상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상 북한 유사시 북한 문제 처리의 중심은 국제적 차원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평소 김정일 정권과의 우호관계 유지(곧 친북정책)가 북한 유사시 우리가 개입하는 문제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일 정권의 不도덕성과 국제적 비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설사 현 시점에서 어떠한 남북관계 고리가 없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세(外勢) 개입 불가(不可)’의 원칙과 북한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하고도 고유한 주권적(主權的)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북한 붕괴 또는 그에 준하는 북한 유사시, ‘개입’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가 중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대내외(對內外)에 인식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바로 어제 (1월 8일), 북한 유사시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는 바, 그동안 한국이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하에서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영토적 관할권과 주권의 불가침성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명확히 천명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 유사시 북한지역에 대한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으로서, 이를 불허(不許)한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미국, UN, 그리고 중국 등과도 외교적 협상을 거쳐, 북한 문제가 순전히 한국 내부 문제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해 일관되게 취해 온 “중국 주권과 영토의 불가분성”을 상기시키고, 이러한 원칙과 모델이 한반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식ㆍ설득시켜야 한다.
곧 중국이 “대만은 중국의 영토이며 주권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원리에서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영토이며 주권지역임을 확고히 하여, 이를 중국이 승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국력과 韓美동맹을 최대한 활용, 중국이 이를 승인하도록 실력(實力)으로 유도해야 한다. 미국과 UN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이 이미 김대중 정부 이전 확립된 상태이므로(작계 5029 참조), 이를 복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북한 핵 저지’는 ‘북한 유사시 문제’와 별개로 한국의 국가안보, 동북아의 평화 차원에서 주변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북핵 저지를 위해 대북 압박ㆍ제재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북한 유사시 외세 불개입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김정일 정권과 우호관계(친북정책)를 추진하는 것이 북한 유사시 우리의 개입 권한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 김정일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용돼서는 안 되며. 핵무장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 증대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특사를 초청하는 것은 그렇쟎아도 훼손되어 온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ㆍ정통성을 더욱 약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 유사시 한국의 주권적 역할 행사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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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有事時 대응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