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파동의 진상은 정권타도 운동 - 李明博 대통령은 지지세력’ 결집으로 대응해야 한다
광우병과 인간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인식 필요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촛불시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錯覺)하면서 매일 저녁 청계천 광장에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짚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는 광우병’(狂牛病 Mad Cow Disease)과 인간 광우병 (vCJD)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일이다.
이에 관하여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일은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광우병은 소들 사이에서만 전염되는 병인 반면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되는 ‘변종 광우병(Variant Creutzfeld-Jacob Disease)이다.
광우병의 정식 이름은 소의 해면상 뇌장애(海綿狀 腦障碍)’다.
영어로는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의 이 병은 ‘프리온(prion)이라는 이름의 질병성 단백질 세포에 감염된 소의 뇌신경 계통에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이다.
이 전염병에 걸린 소는 뇌세포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스폰지(해면)처럼 되며 이렇게 하여 뇌의 중추신경계통이 마비된 소는 네발로 서 있을 수 없게 된다.
광우병은 치료방법이 없다.
광우병처럼 ‘프리온이라는 질병성 단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면상뇌장애 증상의 전염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동물들에게만 걸리는 질병들이 있다.
① 소에게 걸리는 ‘광우병(BSE) ② 야생 사슴에게 걸리는 CWD´(Chronic Wasting Disease), ③ 양과 염소에게 걸리는 ‘스크래피(scrapie) ④ 밍크에게 걸리는 ‘TME’(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⑤ 고양이에게 걸리는 FSE’(Fel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⑥ ‘유제동물(有蹄動物)’들에게 발병하는 USE’(Ungulate Spongiform Encephalopathy)가 그것들이다.
인간에게 걸리는 해면상 뇌장애’ 증상의 전염병으로는 ①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CJD), ②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vCJD 인간 광우병’), ③ 거슈트만-슈트라우슬러-샤잉커 병 ④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Fatal Familial Insomnia), ⑤ 구루 병’(뉴기니아의 토속병) 등이 있다.
이들 병을 통 털어 ‘TSE’(Trna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ㆍ전염성 해면상 뇌장애)라고 일컫는다.
이들 인간에게 걸리는 TSE 가운데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은 인간 광우병이 유일하다.
지구상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한 곳은 영국, 때는 1970년대였다. 이 병이 영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은 1986년이다.
이렇게 영국에서 첫 모습을 들어낸 광우병’의 전염은 확대일로를 걸어 1993년 최고조에 다다른다.
이 해 영국에서는 매주 거의 1,000두에 가까운 소가 광우병에 감염됐다.
이때부터 2007년까지 영국에서는 도합 35,000곳의 목장에서 183,853 마리의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집계됐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도합 4백4십만 마리의 소가 살(殺) 처분됐다.
영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사료(飼料)와 소의 이동을 통하여 바다 건너 유럽 대륙과 북미 대륙으로 퍼졌다.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광우병 감염 소가 발생한 나라는 영국과 지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일랜드였다.
아일랜드의 1,353마리에 이어 프랑스에서 900마리, 포투갈에서 875마리, 스위스에서 453마리, 스페인에서 413마리, 독일에서 312마리, 벨지움에서 125마리, 이탈리에서 117마리, 네델란드에서 75마리, 폴란드에서 21마리, 덴마크와 슬로바키아에서 각기 15마리, 체코에서 9마리, 슬로베니아에서 7마리, 오스트리아에서 5마리, 룩셈버그와 리히텐슈타인에서 각기 2마리, 핀란드ㆍ스웨덴ㆍ그리스에서 각기 1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광우병 감염소는 유럽 지역 밖에서도 홍콩과 오만에서 각기 2마리, 포클란드와 이스라엘에서 각기 1마리, 그리고 일본에서 26마리가 발견됐다.
북미 대륙에서는 카나다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래 카나다에서 12마리, 미국에서 3마리의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됐다.
카나다에서 최초로 발견된 감염 소는 영국에서 수입되어 온 소로 밝혀졌다. 이렇게 하여 2007년 현대 전 세계를 통해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는 모두 18,537마리다.
사람에게서 발견된 5종의 TSE’ 가운데 소를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판명된 유일한 ‘TSE’는 인간 광우병 즉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이다.
이 병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고기 가운데 SRM’(Specified Risk Material 특정위험물질) 이라고 일컬어지는 특정 부위를 사람이 먹으면 여기에 포함된 프리온’ 단백질 세포가 변형을 일으켜 ‘인간 광우병’을 인간에게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우병’이 매체가 되는 인간 광우병의 발병도 영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영국에서 총 164명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대부분 1980-1996년 사이에 발생했다.
영국 다음에는 프랑스에서 21명,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4명, 미국에서 3명, 태국과 네델란드에서 2명, 캐나다 이탈리 일본 포투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 1명이 발생했다. 전 세계에서 그 동안 발병한 ‘인간 광우병’ 환자는 193명이다.
인간 광우병’은 희소병 - 쇠고기 먹는다고 반드시 걸리지 않는다
인간 광우병’은 인간이 발병 물질을 먹은 뒤 약 10년 전후의 ‘잠복기간’을 가진 뒤 발병되며 일단 발병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방법은 없다.
1년 이내에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광우병’은 이 같은 불치성(不治性) 때문에 오늘날 전 인류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
이 같은 공포심 때문에 특히 유엔과 WTO 등 국제기구들과 세계 각국은, 특히 광우병’은 물론 인간 광우병 발병 국가 중심으로, 발병 지역의 소들을 집단 살(殺) 처분하는 것은 물론 전염물질인 ‘SRM’의 국가간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가 결정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의 배경도 거기에 있다.
지금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현혹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의 양상은 글자 그대로 “모기를 잡겠다고 칼을 휘두르기 (見蚊拔劍)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가 모두 18,537마리인데 그 가운데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단 3마리다.
또 전 세계에서 그 동안 진단된 ‘인간 광우병’ 환자 193명 가운데 미국에서 발견된 환자는 3명이다.
2008년 현재 미국의 인구는 3억3백만명, 이 가운데는 2백만명 이상의 한국 교민과 10만명 이상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육식(肉食)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로 우리와 달리 미국산 쇠고기는 그들에게 주식(主食)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 발생한 ‘인간 광우병’ 발병 환자는 모두 해서 단 3명이다.
일본 <지속가능성경제연구소>에서 2006년에 발표한 <식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제학>에 의하면 이미 광우병이 발병한 일본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48억8천4백만분의 1이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에 감염될 확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확률을 사람에게 벼락이 떨어질 확률이 160만분의 1이라고 하니까 ‘광우병’이 이미 발생한 일본에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벼락을 맞을 확률의 3,053분의 1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다른 예로,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8,145,00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로또 복권 당첨률의 6백분의 1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해야 할 사실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 소동은 ‘확률(確率)의 게임’이라는 사실이다.
가공스런 증세로 인한 공포심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낮은 발병률을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장(誇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촛불 시위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과장된 주장을 근거로 ‘국민건강’ 문제를 거론하여 그들이 선동하는 촛불시위를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발병률을 가지고 국민건강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광우병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국민건강 문제를 제기해야 할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담배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촛불시위는 어째서 없는가
예를 든다면 ‘담배의 경우다.‘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정도는 ‘광우병은 상대가 되기 어려울 정도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전 세계 흡연자는 14억명으로 2025년에는 17억명으로 늘어날 추세이며 이 가운데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490만명으로 매 6.5초에 1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다.
WHO는 “2015년에 가면 흡연 관련 질병 질환 사망자가 에이즈 관련 사망자보다 50% 많은 640만명에 이르러 전체 사망자의 10%를 차지할 것”이며 “2030년에는 840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암협회가 발간한 암지도(癌地圖 Cancer Atlas)는 “21세기에 흡연에 따른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10억명으로 금세기의 10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81년부터 2008년까지 27년 사이에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더구나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다.
1995년에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가 연간 2조2천6백억원, 직간접 경제손실액이 3조5천억원에 달한다.
같은 해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연간 흡연에 따른 직접 의료비용이 500억 달러, 부가적 경제손실액이 역시 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의 경우는 다른 하나의 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20만명이 교통사고로 인명을 잃고 있다.
매일 3천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단연 1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5명으로 이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이다. 1993년부터 20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9,900명이다. [2007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6.166명이다.
국민건강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그 동안 발생한 발병 건수가 200건 미만인 인간 광우병’과 연간 사망자가 490만명인 흡연 관련 질병, 그리고 매년 120만명의 사망자를 내는 교통사고를 비교한다면 과연 어느 것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언부언(重言復言)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어디선가 적지 않은 액수의 출처 불명의 경비를 동원하여 초 중고등학생에 이어 대학생들을 축차적으로 동원 투입하면서, 인간 광우병’을 이유로 연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선동하고 있는 자들이 흡연 문제와 교통사고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
국민건강은 구실일 뿐, 촛불시위 목표는 정권타도
만약, 그들이 진정 국민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그들은 마땅히 ‘광우병’에 앞서서 흡연과 교통사고를 가지고 촛불시위를 먼저 전개했어야 마땅하다.
전매청 폐쇄를 주장하고 구(舊) 청말(淸末) 아편전쟁 발발 전 중국인들이 했던 것처럼 수입되는 외제 담배들을 불태우기라도 했어야 했고 또 고속도로에 누어서 자동차의 통행을 막거나 아니면 주요 자동차공장으로 가서 자동차 생산 중지를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전개하기라도 했어야 마땅하다.
흡연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서 광우병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촛불시위를 벌이는 것은 국민건강’은 구실에 불과할 뿐 그들의 속셈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웅변해 준다.
3억 인구가 쇠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미국에서 발병한 인간 광우병’ 환자는 단 세 명이고 미국에서 그 동안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도 단 세 마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확률의 차원에서 본다면, 무시해도 될 만 한 숫자들이다.
우리는 이 숫자도 무시할 수는 없다. 질병으로서 인간 광우병이 그만큼 공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인간 광우병을 소로부터 인간에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SRM’의 경우도 모든 ‘SRM’에 문제의 질병성 ‘프리온’이 함유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발병 환자가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소의 SRM’에 문제의 질병성 ‘프리온 이 함유될 확률도 역시 무시해도 될 만 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때 ‘SRM’의 통관을 저지하기 위한 물 샐 틈 없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의 잇슈는 그것이 아니다.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조직하는 검은 세력은 시위 단순 참가자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믿도록 오도(誤導)하고 있다.
그리고는,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된 각본에 따라서, 이 촛불 시위를 반미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권타도’ 운동으로 변질시켜 나가고 있다.
지금의 촛불시위는 명분은 ‘국민건강 수호이지만 실제로는 반미와 정권타도’ 운동인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530만표의 엄청난 표차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며 지난 4월의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대다수의 친북 좌파’ 후보들이 줄줄이 낙선(落選)의 고배(苦杯)를 들었다.
이제 이들 친북ㆍ좌파’ 세력들은, 아마도 김정일(金正日)이 이끄는 북한으로부터의 눈에 띄지 않는 지원을 등에 업고, 두 차례의 선거에서 잃었던 것을 이번 광우병 소동(騷動)을 통해 탈환하기로 작심(作心)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본다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때를 맞추어 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소위 보수본류(保守本流)’를 운운 하는 이회창(李會昌)의 <자유선진당>이 이 같은 친북ㆍ좌파’ 세력의 이명박 정권 전복 음모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대소변(大小便)을 분간하지 못하는, 한 편의 광대극(廣大劇)이 아닐 수 없다.
선거를 통해 이룩한 ‘정권교체’를 거리에서 잃을 수는 없다
지금 절정(絶頂)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광우병 소동에 대처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타결시킨 미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을 지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졌다고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력(政治力)’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 게재(고시)를 유보”했다는 것은 곧 공공연한 반정부 투쟁으로의 성격이 표면화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앞에 결국 백기(白旗)를 들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미국과 타결한 협상 내용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未練)을 접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출발선(出發線)으로의 전면 후퇴를 단행하는 것이 옳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조건에 관하여 원점(原點)에서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동안의 협상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 즉 ‘검역주권(檢疫主權)’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옳다.
물론, 그 같은 후퇴로 정부의 체면이 구겨질 가능성이 없지 않고 그보다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미 확보했던 것마저 상실할 가능성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그 같은 위험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의 ‘중우정치(衆愚政治)’로 전락하고 있는 21세기판 ‘천민민주주의(賤民民主主義)’가 요구하는 대가(代價)이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재개(再開)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지금의 사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책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공고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취임 3개월 후의 그의 국정지지도를 22%로 끌어내린 주범(主犯)이 가깝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였지만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하나의 지엽(枝葉)에 불과하고 진짜 주범(主犯)은 그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이어서 국회로부터 ‘친북ㆍ좌파’ 세력을 몰아 낸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을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굳히는 것을 등한히 한 그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그는 1,150만표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의 ‘친북ㆍ좌파’ 정권의 계승자인 <통합민주당>의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620만표를 얻는 데 그쳤다.
비록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유권자 가운데서도 그 동안 ‘조각(組閣)과 공천(公薦)’ 파동을 통해 보여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촛불시위에 참가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촛불시위 참가자의 대부분은, 전교조’ 교사들과 아직도 미망(迷妄)을 벗어나지 못하는 386 부모들에게 이끌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지난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620만명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은 직시(直視)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국 타개를 위해서는 1.150만 지지자들의 지지를 호소해야
지금의 광우병’ 파동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공허한
국민통합’을 운위하기에 앞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1,150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피아식별(彼我識別)’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우선 그에게 표를 준 1,150만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게 그를 대통령이 되게 해 준 데 대해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준 620만 유권자보다도 그에게 표를 준 1,150만명의 유권자들의 뜻을 먼저 받들고 그 토대 위에서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620만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모색하겠다는 것을 진솔하게 약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표를 주고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친북ㆍ좌파’ 세력을 축출한 보수ㆍ우파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선에서 표수로 친북ㆍ좌파 세력을 압도했던 보수ㆍ우파 성향의 유권자들이 궐기하여 집회를 가짐으로써 숫자와 규모로 ‘반정부 집회’의 성격이 나날이 뚜렷해지고 있는 촛불시위를 압도하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시위의 대결은 냉전(冷戰) 시대의 유물(遺物)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친북ㆍ좌파가 그 같은 시대적 유물을 선택한 이상 보수ㆍ우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엄연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취한 것을 거리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잃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그가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는 국수습책에서 1,150만명의 ‘보수ㆍ우파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하여 그들이 선택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결집하고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하는 명분과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략이라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이 명심하기 바라 마지 않는다.
이 같은 전략적 사고가 없는 한 그가 말하는 ‘원로(元老)들의 의견 수렴’도 공염불(空念佛)에 불과하리라는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인식하기를 또한 바라 마지 않는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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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은 지지세력 결집으로 대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