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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 銃擊 사건과 ‘효순이 미선이 사건,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波動
11일 새벽 금강산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한국의 관광객이 피격, 사망한 사건은 특히 친북 좌파 세력과 그들에게 조종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 큰 難題를 던져주게 됐다. 그들은 2002년 두 女中 학생들이 군사훈련 중인 미군 戰車에 치여 사망한 이른바 효순이 미선이 사건 을 가지고 대대적인 反美 운동을 일으켜 그해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盧武鉉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盤石 위에 놓여 있던 韓美同盟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契機로 활용했었다.
이제 그들이 판단해야 할 큰 문제 하나가 생겼다. 11일 금강산에서 북한군이 한국의 관광객에게, 그것도 등 뒤에서, 銃擊을 가하여 殺害한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것이다. 그들에게도 최소한의 均衡感覺이 있다면 당연히 時刻을 지체하지 않고 북한을 糾彈할 뿐 아니라 시위를 벌여서라도 그 같은 糾彈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더구나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사람이 벼락을 맞을 확률의 3천분의 1도 안 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恐喝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때 아닌 ‘촛불시위’로 무려 두 달동안 나라를 뒤흔든 사람들이다.
그러한 그들이라면 쇠고기 시위보다 더 큰 시위를 일으키고 또 束草의 부두와 동해안 휴전선의 陸路를 누워서 막아서라도 북한이 이번 銃擊을 일으킨 ‘군인’을 처벌할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며 類似事件의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는 금강산 관광이 일체 중단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물론 소위 <진보연대>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행동에 최소한의 均衡性이 있으려면 우선 11일 드디어 開院한 18대 국회에서,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의 코를 꿰어서라도, 모든 문제에 우선하여 對北 규탄결의문도 채택하고 또 시청광장으로 나가서 시민들 앞에서 對北 규탄 연설도 하는 것이 마땅할 듯 싶다.
그러나, 속이 상하는 소식이 있다. 우선 우리 사회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 “무엇 때문에 경계선을 넘어 가느냐”고 被害者를 나무라는 흐름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무슨 연유에서든지 경계선 밖으로 넘어갔다가 단속하는 북한 군인을 피해 달아났다 하자. 그 경우에도 북한이 文明國家의 班列에 서려면 警告하고 쫓다가 당사자가 경계선 안으로 들어 와서 북한 군인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쌍방간의 적절한 통로를 통해 이를 통보하고 문제 삼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의 처벌을 포함하여, 쌍방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被害者는 설사 규정을 어기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입만 열면 내세우는 ‘같은 민족’의 한 사람이 아닌가?
이 같은 萬國 共通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이번과 같은 치명적인 銃擊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그 같은 금강산 관광은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 취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정부라면 당연히 즉각 금강산 관광을 즉각 중지시키고 類似事件의 재발방지 조치를 북한측에 요구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을 때는 개성관광을 포함하여 남북간의 일체 교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을 결정하여 북측에 통보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속이 상하는 일이 있다. 정부쪽에서는 오히려 11일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있었던 李明博 대통령의 對北 대화 제의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毁損되거나 稀釋되는 것이 아니냐고 神經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오후 언론은,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북측에 대화를 제의한 이 대통령의 개원 연설과 금강산 사고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線을 그었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째서 이 모양인가? O물에 튀기고 싶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오려 한다.
결국, 이에 대한 對處는 국민들 스스로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이 같은 不祥事의 재발방지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될 때까지 스스로 알아서 금강산 관광에 참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그 경우 우리 국민들의 作心三日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것 또한 疑問이기는 하다.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http://www.dblee2000.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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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剛山 銃擊 사건과 효순이 미선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