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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못 할 노무현의 국가비밀 열람권 요구.
전직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일반 상례이자 대통령 직을 수행한 선험자로서의 지켜야할 모랄리터 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씨는 이명박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국정수행에 필요한 모든 문건을 송두리째 자기의 사저로 가져갔으니, 이를 두고 우리 국민들은 노무현씨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겠는가. 참으로 기가 막히고 가슴 답답할 뿐이다.
전직 대통령의 이와 같은 회괴한 행동을 보았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일까... 노무현씨는 국가기밀문건을 은닉한 점에 대해 국민과 정부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고 싶다면 적어도 장물애비라는 오명을 받아선 안 된다. 대통령 재직 중 취득한 중요문건들은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것이 결코 아니라, 국가의 소유이자 현직 대통령이 국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비밀문건이다.
전직 대통령이 국가가 도둑맞은 장물을 계속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안 되지만 주인인 국가가 도둑맞은 장물이니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빨리 돌려주었어야 했다.
장물을 돌려주면서 이러쿵저러쿵 정치공학’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언의의 유희를 한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는 물론 인격적이고 인간적인 품위까지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도 있다.
대통령 직을 떠났으면 홀연히 만사를 잊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5년간의 국가통치 권력을 위임 받아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쥐락펴락 하며 국가정체성을 훼손시켰던 사람은 다름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하여 임명한 인사(人事) 때문에 국정운영에 큰 혼란을 겪는 것도 전직대통령이 사려 깊게 반성하면서 노무현씨 스스로를 심각하게 성찰해 보아야할 중요한 대목이다.
재임 마지막시간까지 인사권을 활용하여 친노 인사를 중요보직에 임명해 놓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기풍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최대의 방해공작을 솔선수범(?)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얼리고 치다가 16일 갑자기 노무현씨가 국가기밀이 담긴 기록물 사본을 되돌려 주겠다고 하면서 열람권 운운하며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미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나머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무슨 목적으로 국가기밀이 담긴 “국가의 최고 중요비밀 문건”을 봉하공화국으로 빼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밀기록’을 국가의 허락도 없이 몽땅 가져간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엄청난 전직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가에서 돌려 달라’는 점잖은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정부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더니 무슨 심사인지 정치게임적인 야릇한 언어를 사용하며 갑자기 장물을 돌려주겠다는 편지를 이 대통령에게 하고 있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무거운 범죄에 대한 ‘법의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한 노무현씨는 아마도, 그가 행한 국가기밀문건 탈취 행위가 어마어마한 ‘범법’임을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씨가 몰랐을리는 정녕 없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라도 공직으로부터 퇴임하게 되면 재직 시 지득한 비밀을 발설치 않아야 함은 공직의 기본윤리요, 또 재직 시에 취득한 국가기록물을 결코 사유할 수 없다는 것쯤은 상식에 속할진데, 5년간이나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며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불법친북반미 시위대에 국고지원까지 하며 주적인 북한에 수도 샐 수 없는 많은 돈과 물량을 퍼줌으로서 국고를 엄청나게 축을 낸 노무현씨가 무엇이 부족하여 ‘국가고급비밀’이 담긴 ‘청와대문건’까지 송두리째 가로채서 이용하고 있었는지 그 저의를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노무현씨는 전직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정부에 공식 사과하라.
노무현씨는 진실을 고백하라!
인터넷상에 떠돌 듯이 적국과 소통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청와대 몰래 훔쳐 갔다는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왜 노무현씨는 감행해야 했는지 국민들에게 노무현씨의 진의를 진솔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밀문건을 빼돌려 사저인 시골 봉하공화국 수도로 가져간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만은 아니다. 정부는 탈취한 국가비밀기록문건을 반환하겠다고 편지를 보낸 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국가비밀기록문건’ 관련사건을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 이명박 정부는 친북좌파들로부터 되려 예상치 못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임을 또한 알아야할 것이다.
광장민주주의(?)와 불법촛불집회가 기승을 부리자 기세가 등등해진 친북반미좌파성향 정부의 대표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불법폭력촛불시위대와 같은 위장된 광장민주주의 종말이 국가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국법을 어긴 사람은 그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엄정한 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는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를 반드시 노무현씨가 알 수 있도록 공정한 법집행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타’를 치고 눈물’을 흘리며 감성을 울려 포플리즘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은 한마디로 반헌법적인 친북반미성향의 악성광장 포플리즘을 생성시켰고 또 만연시켰다.
불법폭력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저 남쪽 봉하공화국에서 인터넷 상왕이 되어 큰소리치며 호언하고 있었던 노무현씨의 모습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정말이다!
전직 대통령들이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 활성(活性) 기간동안 친북좌파들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차단시켰고 왜곡선동으로 얼룩진 과장된 역사관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멈추게 했음을 이명박 정부는 분명코 명심해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박사)
<양영태 박사>dentimes@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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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국가기밀문건 장물애비인가?
